이데일리

국회기자 24시 +더보기

• 

  성과 없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이수빈 기자 2024.07.2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연일 복작복작 한 걸 보면 바쁘긴 참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함이지 않나요? 국회의 성과는 입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법이 없습니다. 본회의가 그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去野의 입법 독주에 정부는 거부권 카드…꽉 막힌 정국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속대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싸움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합니다.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종종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재표결 끝에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재의 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야당 의원들은 어김없이 ‘규탄대회’를 엽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질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 분개하고 있지만 실상 미리 준비된 피켓을 들고 이미 써둔 대본을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 반복 중입니다. ‘방송4법’을 두고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도 결국 이 수순으로 가는 정류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민주당 ‘입법 속도전’에도 성과는 없어문제는 민주당이 ‘효율’을 앞세우며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현 상황이 결국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성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역설적으로 국회는 비효율의 극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 후에야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야 했습니다.그 예로 오는 8월 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들어보겠습니다.이 법은 ‘노동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을 노동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쟁의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요건도 제한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손배소를 제한하니 이 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습니다. 제20대 국회부터 벌써 9년째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만약 거부권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이 안되고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 말대로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절차는 위에 설명한 강행처리~규탄대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입법 결과물 내기 위해선 ‘비효율의 역설’ 찾아야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전 당대표이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정치권 인사의 얘기입니다. “이 지사(경기도지사라 부르더군요) 스타일이 국회에까지 뻗친 것”. 행정가인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성과’입니다. 이 후보 측 사람들도 이 후보가 효율을 따지는 능력주의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회 입성 전까지 이 후보는 토론이란 지난한 과정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토론보단 ‘입법 추진’이란 성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 이 후보 스타일과 유사합니다.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민주당이 ‘컨셉’을 정했는데 여기서 바꿀 순 없다. 한동안은 이대로 밀고 가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 양측에서 모두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화’가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전격 합의’라는 것은 극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지겨운 협상의 과정이 필수라면서요.‘일하는 국회’는 결과물로 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제1의 과제는 서로 지쳐 떨어질 때까지 대화하는 일입니다. ‘비효율의 역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野 대권주자도 넘지 못할 `감세의 유혹`

  김유성 기자 2024.07.1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세금 논의가 다시 불 붙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걷기 시작했던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던 금융투자세 등이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이면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들 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당내 지도부 간 이견차까지 관측되면서 민주당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세금 얘기를 꺼낸 배경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 민주당 지지자 외 새롭게 중도 유권자를 지지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데 있습니다.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30%대 정도로 추정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 외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두번째는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금투세 재논의는 앞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민주당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만약 다른 민주당 내 의원이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꺼냈다면 어땠을까요? 당내 반발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이니까 이 정도 술렁인 것일 수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기조만 놓고 봤을 때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순영향을 주고 싶다는 얘기죠. 많은 경제학자, 보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만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이죠. 일단 세금을 줄이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일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진작과 기업들의 투자 증가 유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에 가까운 고전파 경제학자들도 감세를 더 선호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래퍼곡선’을 통해 세금이 적정 세율 이상으로 부과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래퍼곡선문제는 그 어떤 정치가나 경제전문가,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적정 세율’을 알 수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대한 세수를 이끌어내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정도의 세율이죠. 또 감세가 실제로 증세로 이어졌다는 현실 사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성장은 기술의 발전과 자본·노동 등 생산 요소의 투입 증가로 올라가는 것이지, 감세 효과만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실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 받은 만큼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지 여부도 따져 봅시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우리 재정의 ‘세수 구멍’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6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방대해진 반면 세금은 그전처럼 걷지 못하게 된 이유가 큽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논의는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논의를 해줘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지탄을 받는 종부세도 국회 내 숙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가 지방 재정을 알차게 돕고 있다는 것은 영호남 의원들이 몸소 느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정당 의원이라고 종부세 폐지를 먀낭 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 

  친윤·비윤이냐, 친한·비한이냐…與전당대회 구도는

  경계영 기자 2024.06.2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나경원 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윤상현 의원·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가나다순), 4파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방불케 할 만큼 당권 도전자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이번 7·23 전당대회는 1년여 전 3·8 전당대회와 달리 뚜렷한 친윤(親윤석열)계 후보는 보이진 않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SBS 라디오에서 “마치 비윤(非윤석열) 호소대회 식으로 나와 ‘대통령이랑 가까운 것 같지만 적당하게 견제하겠다’고 (한다)”고 말할 정돕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원희룡(왼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김기현 의원을 예방,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후보 4명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 받습니다. 원 전 장관은 출마 선언을 예고한 메시지에서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당정 일체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는 지난 21일엔 친윤 진영에서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친윤계 지원설이 돌았던 나경원 의원은 계파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직 친(親)국민, 친대한민국일 뿐”이라고 적었고 21일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윤과 친한 간 대결이라는 해석에 “모두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가야 하는데, 제2의 연판장이라는 생각도 든다”고도 맞받았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 당내 초선 의원이 연판장을 돌려 반대했던 것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뚜렷한 구도는 친한(親한동훈) 대 비한(非한동훈)입니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대세론을 굳혀가자 다른 후보의 한 전 위원장 견제가 심해진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전 위원장을 향한 당권 주자의 메시지엔 날이 서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지난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한 전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20일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원 전 장관도 21일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면서 이 발언이 한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자기 책임이 전혀 없고 모든 게 남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국민을 걱정시킨다”고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결선투표제 역시 친한 대 비한 구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3일 당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닷새 후인 28일 득표율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릅니다.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이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다면 결선투표에서 비한계 결집을 통해 어대한으로 쏠리는 판을 뒤엎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25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당대표 경선이 본격화합니다. 전당대회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당권 레이스에 영향을 줄 변수도 무궁무진합니다. 다자구도상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것이 당내 중론입니다. 어대한은 현실화할까요, 결선투표는 비한 후보에게 기회가 될까요. 흥미진진해진 당권 경쟁 레이스를 지켜보시죠.

사사건건 +더보기

• 

  티몬·위메프 사태에 소비자·판매자 '청천벽력'

  손의연 기자 2024.07.2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주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혼란이 컸는데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셀러)들도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 회복을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26일 오전 환불을 기다리는 티몬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티몬 본사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25일과 26일, 티몬과 위메프 본사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소비자들이 긴 줄을 이었는데요.여름휴가철에 벌어진 이번 사태로 특히 항공권과 호텔, 리조트 등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현장에선 소비자들을 주축으로 일종의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온 순서대로 대기번호표까지 발급했는데요.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대기번호는 2000번대를 훌쩍 넘었습니다.앞서 티몬은 26일 오전 0시 40분쯤부터 오프라인으로 환불 신청을 받았습니다. 새벽 시간 모습을 드러낸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티몬 본사에서 소비자들을 만나 “위메프보다 (대응이) 지연돼 죄송하다”며 “결제계좌 인증 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기에 왔고 계좌 정보를 남기면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현재 약 500명이 환불 계좌를 등록한 상태지만 실제로 입금된 이는 약 1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 본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낸 소비자들의 원성이 컸는데요.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경찰은 티몬 본사 앞 도로를 순찰차로 막고 도로 통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환불 신청을 믿을 수 없어 현장을 찾았다고 입 모았습니다.위메프 본사 앞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위메프가 피해 접수를 시작한 지 3일째인 26일에도 회사 앞은 인산인해였는데요. 위메프가 이날 오전 10시 ‘현장 접수 대신 온라인·고객센터 중심으로 환불 접수를 받는다’는 안내문을 게재하자 소비자들은 원성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4일 밤부터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던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새벽 5시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이 1600억∼1700억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티몬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피해 규모가 1조원대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판매자들도 정산금을 받지 못해 위기입니다. 중소 판매자들이 많은데, 최악의 경우 줄파산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일부 업체는 소비자 피해를 감당하겠다며 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내 모빌리티 중개 서비스 ‘찜카’의 운영사 네이처모빌리티는 전날 티몬에서 자사 티켓과 모빌리티 상품을 예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심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티몬에서 구입한 상품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이버모빌리티도 현재 티몬으로부터 약 2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숙박 중개 업체 여기어때컴퍼니도 이날 공지를 통해 “티몬을 통해 구매한 모든 여행 상품은 예정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수원 유명 제과점인 ‘하얀풍차’도 “미정산된 금액은 티몬과 본 제과점과의 문제로, 고객님들께 번거로움과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9월 24일까지 티몬에서 환불이 되지 않을 경우 제과점 자금으로 전액 환불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시민 눈에 플래시 쏜다고?…`황제 경호` 변우석 논란 일파만파

  박기주 기자 2024.07.2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변우석(33)이 ‘황제 경호’ 논란으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당국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일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지난 12일 배우 변우석 측 사설 경호원이 공항 라운지 이용객들에게 플래쉬를 쏘는 모습 (사진= 엑스 갈무리)문제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 변씨는 해외 일정을 위해 출국길에 오르면서 인천공항을 찾았는데요. 당시 변씨의 경호를 맡은 경호업체는 변씨의 경호를 이유로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번 게이트의 문을 10분간 폐쇄해 일반인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당시 경호업체 직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알겠냐”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공시설, 그것도‘가급’ 주요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공항의 출입구를 연예인을 위해 임의로 폐쇄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경호업체 측은 공항과 논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공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선을 그으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습니다. 출입구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씨는 출국절차를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로 입장했는데요. 이 구역은 당연히 4층 라운지를 이용하는 탑승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경호업체 직원들이 이 통로를 막아서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하는, 일종의 검문을 하며 문제가 됐습니다. 그 누구도 연예인 경호업체에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도 도 넘은 경호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출국 동선 곳곳에서 변씨의 사진을 찍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라운지 이용객의 눈에 강한 플래시를 쏘는 등 무리한 경호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는 앞서 YTN ‘뉴스퀘어 10AM’에서 “공격 수단으로써 플래시를 사용해 눈에 쏘면 일종의 폭행이라고 볼 수 있고, 판례에서는 레이저포인터를 눈에 쏘면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 되면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된다”며 “일반 폭행이나 상해에 비해서는 형량이 훨씬 무겁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사진을 못 찍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됐다면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죠. 수많은 논란을 빚은 변씨의 출국길은 결국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이들 경호원들에게 업무 방해죄, 강요죄, 폭행죄 등 혐의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여론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며 “향후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죠.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과잉 경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조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이 생긴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1년에 수백명의 연예인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설 경호업체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 내에서 하는 행동 규칙을 경찰과 협의해서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도 했죠. 연예인 경호와 일반인의 권리 침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돼야 하는 것인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K-콘텐츠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 이번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 

  중부 할퀸 `도깨비 장마`…파주엔 1년 내릴 비 '절반' 왔다

  박기주 기자 2024.07.2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번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주민들은 장대비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종 잡을 수 없이 갑자기 강한 비를 쏟아낸 이른바 ‘도깨비 장마’가 나타나면서 인데요. 특히 100~200년에 한번 꼴로 나올 수 있다는 ‘시간당 100㎜’ 폭우도 곳곳에 쏟아지면서 불안을 키웠습니다. 17일 오전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삼거리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이날 문산읍 일대에는 오전 7시 3분까지 한 시간 동안 100㎜가 넘는 강수량이 관측됐다. (사진= 뉴시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단 이틀간 경기도 파주에는 무려 600.9㎜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약 1300㎜(2002~2020년 평균)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비가 이틀 만에 쏟아진 셈입니다. 특히 판문점 일대에는 이 기간 634.5㎜라는 기록적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번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렸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 또 다시 비를 뿌리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파주와 인접한 경기 고양에는 236㎜ 수준의 비만 내렸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노원구엔 251.0㎜의 비가 쏟아진 반면 서초구엔 137.5㎜의 비가 내리며 큰 편차를 보이기도 했죠. 장마전선은 장마전선은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남쪽의 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남해안에서 많은 수증기를 품은 고기압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강한 강수대가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가벼운 수증기가 북쪽의 건조한 공기에 밀려 남하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높게 형성되면 좁은 구역에 강한 비를 뿌리는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같은 비를 뿌리는 작은 규모의 저기압, ‘중규모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발달해 남북으로 움직이면서 지역별 편차가 큰 폭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중규모 저기압이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도 북쪽에 자리 잡은 저기압과 수증기를 머금은 고기압이 서해상에서 충돌하며 중규모 저기압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주 폭우가 내리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로 유실이나 산사태 등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