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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던 제도도 끌어다 적용…킬체인 '눈', 역경 뚫고 우주로

  김관용 기자 2024.04.1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8일 우리 군의 두 번째 정찰위성이자 첫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위성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기반의 정찰위성 뿐만 아니라 날씨와 무관하게 24시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SAR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확보 사업은 425 사업으로 불렸습니다. ‘사(SAR)’ 위성과 ‘이오/아이알(EO/IR)’ 위성의 영어 발음을 딴 합성어로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425 위성은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파악하는 ‘눈’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자산 확보라는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핵심 능력으로도 꼽힙니다. 내년까지 총 1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한국시각 4월 8일 8시 17분에 정상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부처 간 주도권 싸움에 사업 표류2014년 시작된 425 위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차례로 5기를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 위성의 운영 주체를 두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의견이 갈려 사업 착수 일정이 계속 늦춰졌습니다. 특히 군사 위성의 개발 주체를 두고도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정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내세워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첫해인 2015년 예산 19억원은 사용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예산도 군이 요구한 643억원에서 크게 깍인 2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자칫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계부처는 마침내 군사 위성을 군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ADD가 전체 사업을 주관하되 항우연과 업체 등이 참여해 국내 보유기술을 최대한 할용하는 것으로 개발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도 부침을 겪었습니다. 2017년 사업이 본격화 돼 2018년 1월 LIG넥스원(079550) 컨소시엄이 체계 개발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됐지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이 하자보증과 제안내용 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사업 착수 자체가 무산돼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컨소시엄으로 협상대상자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협상 난항에 ‘성실수행인정제도’ 첫 적용게다가 2018년 4월 425 위성 개발을 위한 협상대상자가 KAI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약 체결은 지연됐습니다. 여전히 군 당국이 하자발생시 대부분의 책임을 업체에 부담하는 조건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425 사업은 국내 개발 사례가 없는 ‘도전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위험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업체와 군 당국 간 줄다리기가 치열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권 임기 내 1호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당국의 ‘욕심’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위성 개발은 ‘기간’(Calendar Date)이 아닌 ‘단계’(Milestone)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425 사업은 사업 성공 보장과 책임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간 기반을 강요했다는 후문입니다. 6개월 넘게 협상이 이어진 이유입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 해 12월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을 통해 우주로 향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결국 당시 제도 도입 전이었지만, ‘성실수행인정제도’를 적용키로 합의하면서 2018년 11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성실수행인정제도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개발에 실패한 사업이라도 성실히 연구개발을 했다는게 인정될 경우 업체의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고 입찰참가 제한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1호기 발사 이전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약 조건에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 2021년 4월 시행됐습니다. 2023년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5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린다는 로드맵으로 사업이 추진된 배경입니다. ◇‘늑장 도입’이지만…최고 사양 위성 보유 우리 군은 지난 해 12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인 EO/IR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EO/IR 위성은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영상의 시인성과 가독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구름 등 기상조건의 제약이 따릅니다. IR 장비는 온도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센서를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고 획득된 영상정보를 가시화해 제공하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 약점을 보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쏘아올린 2호기는 SAR 위성입니다. 반사된 레이더파를 바탕으로 지형과 물체의 이미지를 그려내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날씨나 기후와 상관없이 상시 정찰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1기의 EO/IR 위성과 4기의 SAR 위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 북한 전역을 2시간 단위로 관찰한다는 구상입니다. 위성촬영 이미지 예시 (출처=방위사업청 블로그)비록 425 위성 발사 시기가 당초 보다 3년 늦어졌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위성 중 최고사양으로 평가받습니다. 우주궤도에서 지상의 가로세로 0.3~0.5m 이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해 식별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식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량 형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군용 트럭인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TEL) 인지는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와 핵 실험장 등 주요시설과 군 부대 이동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중대형급 425 위성 뿐만 아니라 초소형 SAR 위성과 소형 SAR 위성 확보도 추진합니다. 이들은 중대형 위성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궤도진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1m급 50~60기의 초소형·소형 SAR 위성을 함께 띄워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한다는 구상입니다. 425 위성과 함께 운용해 사실상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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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兵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 결정 왜 미루나

  김관용 기자 2024.04.0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 정부는 병사들에 대한 정책으로 사회적 보상 강화와 병영생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107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병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병영생활 개선의 최우선 정책은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입니다. ◇2020년 7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영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처음 제기된 이후 기나긴 찬반 논의와 2018년·2019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장병 통신의 자유와 군사보안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안 앱(App)을 개발하고, 사용시간을 일과 후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해 왔습니다. 이같은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군 장병들에게 큰 위안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제한과 격리 속에서 휴대전화는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장병의 고립감 해소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격리 장병의 일과를 휴대전화로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등 휴대전화를 활용한 소통이 부대관리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여가와 학습의 도구로 휴대전화가 활용되는 점 역시 순기능으로 꼽힙니다. 물론 일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도박,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생산적인 군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군 당국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예방 조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병사들도 스스로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尹정부,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검토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2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일과 이후 뿐만 아니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지를 점검했습니다. 우선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을 적용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시범 부대로 지정해 운용했습니다. 이에 더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육군 28사단·37사단 신병교육대와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시범 부대로 선정하고 △훈련소 입소 1주차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전체 기간 중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가하는 ‘확대형’으로 구분해 운용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설계한 세 가지 유형 (출처=국방부)우선 아침 점호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케 하는 ‘최소형’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두 차례 휴대전화 회수와 배부를 해야해 간부 업무만 늘어날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자율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규정을 위반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병들이 상당했습니다. 취침 시간이 늦어지면 당연히 임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이를 통제해야하는 간부들도 일일이 위반자를 찾아 징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 점호 뒤에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종일 소지하고 있다 밤 9시에 회수하는 ‘중간형’이 최적안으로 꼽혔습니다. 이 중간형 모델이 부대 내 공지사항 전파와 소통 등에 효율적이고, 간부들의 관리 부담도 경감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침 점호~21시 ‘중간형’ 최적안 평가‘중간형’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해 놓고 이를 확인까지 했으면서도, 국방부는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지난 해 5월 돌연 추가 시범 운영을 발표합니다.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3개 유형을 2개월 단위로 변경 적용했기 때문에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어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추석 연휴 중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장병들을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이같은 추가 시범운영 기간(2023년 7월~12월)도 종료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국방부는 추가 설명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군 부대들은 다시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는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시험적용 부대도 아닌 일부 신병 훈련소에서는 지휘관 재량으로 이런저런 휴대폰 사용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질의에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통제 시스템 보완사항, 정책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중”이라면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늘릴지 말지’가 아닌 ‘얼마나 늘릴지’의 문제이고, 이미 ‘중간형’ 말고는 대안이 없는게 확인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전면시행’ 결정이 미뤄지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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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비 '0원'…내 돈 내고 가는 예비군 훈련

  김관용 기자 2024.03.3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월 1일은 예비군 창설일입니다. 정부는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69년 기념식 개최 이후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을 예비군의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4월 5일에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예비군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로, 전시에는 현역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병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역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28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현역 군부대 편성·작전 동원을 위한 대비 △무장공비 소멸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무기고·병참선 등의 경비 등입니다. 과거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90여 회의 전투 현장에 예비군이 투입된 이유입니다. 경기 남양주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예비군은 동원 예비군과 지역 예비군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동원 예비군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병 전역자의 경우 전역 후 1∼4년 차에, 간부 전역자의 경우 1~6년 차에 동원 지정이 됩니다. 현역부대와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28H) 간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미지정자의 경우에도 동미참훈련을 받습니다. 출퇴근제 훈련으로 4일(32H)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지역예비군으로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7년차 이상 예비군은 별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정책 중 하나로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동원훈련 지정자는 보상금과 교통비, 식비 등을 받습니다. 동원훈련 보상금은 2011~2013년 5000원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 1000원 씩 인상돼 2017년 1만원이 됐습니다. 2018년 1만6000원, 2019년 3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2년 6만2000원에서 2023년부터 8만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27만6080원)에 한참 못미치지만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동미참훈련이나 작계훈련비의 경우 보상금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 일일 단위로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이 고작입니다. 작계훈련의 경우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 8000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예비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이 교통비는 1만3210원, 식비는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이었습니다. 실비 변상은 커녕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기간 내 훈련비 현실화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인당 2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했습니다. 여당의 질타를 받긴 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국가의 부름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책을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국방분야 공약으로 1~4년차 예비군의 2박3일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 훈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현행 8만2000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도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에 대한 훈련비 등은 없습니다. 인구절벽 시대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예비군 정예화가 최우선 방안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예비전력이 더는 상비전력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닌 총체 전력의 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진취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예비 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은 말 뿐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도 구축해야 하고 병사와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2025년 예산안에는 예비군에 대한 ‘의미있는’ 보상 방안도 담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