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플라스틱 넷제로 +더보기

• ESG에 ‘K’를 입혔더니 나온 것은

  김경은 기자 2023.05.14

  ‘플라스틱 넷제로(net-zero)’는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모두 회수하고 처분해 자연환경으로 무단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로(0)’로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시작했다. 이런 목적으로 정책·규제, 소비, 폐기물 처리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해 본 사람들이라면 결론은 제품을 제조해 판매 유통하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태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울러 이는 곧 기업들이 남긴 생태발자국(Footprint)의 자취의 크기라는 것을. 이에 기업의 풋프린트를 추적한다.‘유한킴벌리 숲’이 조성된 토진나르스는 ‘끝없는 소나무 숲’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으로 몽골에서도 드물게 숲이 좋았던 곳이었지만, 두 번의 대형 들불로 사막화가 진행되던 지역이었다. 현재는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트래킹 숲으로 꼽힌다. 사진=2018년 9월 유한킴벌리 촬영[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환경경영 기업으로 대표로 꼽히는 ‘유한킴벌리’의 풋프린트 추적하면 한국형 경제발전 공식이 나온다. 유한킴벌리의 환경경영의 뿌리는 유한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이라는 아시아권 문화의 가치에 뿌리를 둔다. 파타고니아 등 글로벌 우수 기업사례와 비교하면 제품의 공정 과정이 아닌 ‘국가적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스토리가 구성됐다. 그러나 기업경영에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경영의 결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꼽히는 글로벌 기업들과 상당부분 유사한 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기존 공익사업은 정확한 계량화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한킴벌리의 기업가치와 위상에 견줘볼 때 환경경영을 통해 이윤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한국형 ESG(K-ESG) 모델로 유한킴벌리에 대한 사례연구가 이어져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1971년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가는 76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를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에 기증했다. 유한양행은 1936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전문경영인제도를 시행해 현재 유한양행 경영형태의 기초를 마련했다. 지배구조(G) 측면에서 보면 경영권 세습이 여전한 요즘과 비교해도 파격적이다. 기업을 사유화하지 않는 유 박사의 이 같은 행보는 앞선 사례분석에서 다룬 글로벌 아웃도어 기업 파타고니아의 이본 쉬나드 창업가의 행보와도 매우 유사하다.(기사참조: 파타고니아가 ‘환경’에 진정성을 획득한 방법은)1960년대 정경유착을 거부한 보복으로 대대적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그간 탈세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오히려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된 일화는 유명하다. 그에 대한 평전에 따르면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 사상은 국익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실용주의와 낭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근검절약과 청지기 정신으로 집약된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이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다소 비장한의 유한양행의 애국경영을 전 지구적 가치로 끌어올리는 시도가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의 숲 가꾸기 캠페인을 통해 구체화했다. 유한킴벌리는 매출액의 1%를 환경보호비용으로 사용한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화재로 소실된 몽골 토진나르스 지역엔 여의도 11배 면적인 3529ha의 면적에 나무가 심어졌다. 현재는 몽골 유한킴벌리숲으로 불린다. 이 밖에 국공유림 나무 심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숲 가꾸기, 170개 학교에 학교숲 조성, 북한 산림 복구 노력 등 유한킴벌리의 나무심기는 기업 공익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끌어올리면서 기업브랜드를 각인시키는데 일조했다. 유한킴벌리는 40여년간 약 5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소나무 기준 7그루의 나무는 약 1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러나 이를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Mechanism, CPM)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승우 유한킴벌리 전무는 “기존에 유한킴벌 리가 해왔던 것들을 투자자 관점에서 ESG평가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보니 산정이 안된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추정은 가능하지만 과학적으로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 좀 더 구체화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하는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갈무리이 밖에도 유한킴벌리가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투명성(Transparency)이 꼽힌다. 유한킴벌리는 비상장기업으로 공시의무가 없지만, 2006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공개적인 선언과 이의 이행이 ESG경영이 추구하는 바라는 점에서,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한 투명한 공개는 필수다. 유한킴벌리는 주주에 대한 고배당을 통해 신규투자가 이뤄지는 구조다. 외부 자본의 지분이 0%이며, ESG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경영상 문제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유한킴벌리는 1970년 국내 제약회사 유한양행과 미국 제지회사 킴벌리클라크사가 공동 출자해 세운 위생용 제지회사로, 현재 주주구성은 킴벌리클라크의 헝가리 법인인 킴벌리클라크 트레이딩 LLC와 유한양행이 각각 70%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ESG경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언과 이행의 일치는 유한킴벌리를 우수사례로 꼽는 주요 배경이다. 유한킴벌리는 현재까지 선언한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상태로 파악된다. ESG경영에서 항상 따라오는 논란 중 하나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다. 특히 선언에 그칠 우려가 높아 미이행에 대한 패널티가 활발히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유한킴벌리는 지속가능보고서에서 약속한 2022년까지 모든 제품의 필름류 포장재를 재생플라스틱이 30% 적용된 제품으로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준수했으며, 지속가능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초과(2022년 목표 35% 대비 45% 달성)했다. 특히 재생플라스틱 30% 달성은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플라스틱 생산 생태계를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국가 전체 재생플라스틱의 사용 비중은 0.2%(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다만 동종업계에 동참을 촉구하고 국민적 소비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간 파타고니아 사례와 비교하면 이 같은 공정 전환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선도기업으로써 공정 전환의 과정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탄소감축 등 환경적 효과(Impact)에 대한 대외 메시지가 주는 긍정적 2차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유한킴벌리는 앞서 2020년 3월 환경경영 3.0을 발표, 2030년까지의 환경목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제품 전체 매출의 95% 이상 △201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5% 저감 △제품 포장재에 재생플라스틱 및 바이오매스 소재 50% 적용 등을 내놨다. 플라스틱 포장재 부문 외에 제지회사라는 기업의 주력 생산품목에서 보면 지속가능펄프 및 고지(K-C 친환경펄프구매 정책인증기준)의 사용은 이미 100%를 달성했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전 대표는 이달 초 제주에서 열린 ‘2023 세계ESG포럼’ 개회사에서 “기업이 나라에 나무를 심는데 벌금을 안내도 되는데 11년이 걸렸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이는 굳건하게 기업을 장기간 영위하도록 하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문 전 사장은 1974년 유한킴벌리에 입사해 1995~2007년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유한킴벌리의 환경경영은 브랜드 선호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유한킴벌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비자 기업브랜드 인식조사에서 유한킴벌리라는 브랜드를 인지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선호도는 미인지한 소비자에 비해 최대 33.9%포인트(p) 높았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공유하는 인재 채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원들이 지속가능 기업이미지가 입사에 미치는 영향은 64.7%로, 에코 프렌들리한 기업가치가 주는 이미지가 크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 6000兆 시장 선점 나서는 폐기물 DX 1세대들의 막전막후

  김경은 기자 2023.04.3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 연구에 의하면 폐기물(Waste)을 경제적 부(Wealth)로 바꾼다면 2030년까지 그 보상은 4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드러났다.”(글로벌 컨설팅사 액센츄어)순환경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돈벌이 수단으로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쓰레기에서 금맥을 발견하게 한 주요 시대적 배경을 꼽는다면 단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연계하려면 1차 관문인 폐기물의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이란 과제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이데일리는 지난 25일 한화 환산 약 6000조원에 달하는 돈맥의 문턱에서 일찌감치 자리를 튼 우리나라 순환경제 1세대 창업가들을 모아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이데일리 본사에서 좌담회를 열고, 폐기물 시장의 성장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세 시간여에 걸쳐 난상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황윤익 VUS 대표, 김무섭 에코비트 DI팀장, 고재성 같다 대표, 김근호 리코 대표가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이데일리 본사에서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근호 대표는 화상으로 인터뷰에 참여했다.“(아무런 생산 행위를 하지 않고) 수집 기사님들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마치 조선의 ‘봉이 김선달’ 같은 이야기를 펼쳐 놓은 이는 바로 고재성 같다(환경자원 데이터 플랫폼 브랜드 ‘빼기’ 운영) 대표이사다. ‘빼기’는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만 하면 버리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을 집까지 찾아가 최종처리 해주는 B2C 서비스로 잘 알려져있다. 버리는 과정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빼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집중하는 분야는 그러나 B2C보다는 B2B에 더 초점이 맞춰있다. 고 대표는 “기타간접배출(Scope3)에 대한 기업들의 측정 요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기물 데이터를 배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12가지 카테고리 가운데 폐기물은 거의 바닥에 가까운데, 이는 실제 배출량을 측정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단 것이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의 스코프3의 카테고리별 배출량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1만t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극도로 적다. 배출량만 제대로 집계된다면 재활용 실적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훨씬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빼기는 현재 50여곳 지자체와도 협약을 맺고 있다. 고 대표는 “지자체가 가장 가려워하는 곳은 놀랍게도 폐기물 운송의 효율성이 아니라 데이터가 없는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빼기가 제공하는 폐기물 데이터를 통해 탄소배출실적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제공=주식회사 ‘같다’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돈벌이 수단이 그 어떤 산업보다 더딘 속도로 발전한 데는 그만한 이유도 무시 못한다.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폐기물 시장은 ‘파편화’된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수집운반업체는 약 5200여곳에 달한다. 어디에 어떤 폐기물이 나오고 어느 최종처리업자로 보낼지를 결정할 주요 정보는 맡은 구역을 반복해 돌아다니며 수거·운반하는 기사들의 빼곡한 노트에 적혀 있다. 이 수첩은 이들의 영업 노하우이자 교섭력(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을 행사할 주요 자산이다. 폐기물 물류 시장의 참여자 특성상 디지털 전환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는 말이다. 국내 1위 환경기업 에코비트에서 디지털 이노베이션(DI)팀을 이끌고 있는 김무섭 팀장은 이 헤묵은 과제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수거 차량의 동선만 효율화해도 비용감축이 가능하단 점에서 쉽게 포기하기 힘든 영역이다. 김 팀장은 “의료폐기물은 15일내에 한 번씩 반드시 수거해야하는데, 수거 기사들의 수첩과 기억력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디지털화가 해소 가능하다”며 “어디에 폐기물이 많은지부터 유휴 차량의 관리, 동선의 최적화, 수거 일정 관리 등 단순한 전산화만으로 운영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폐기물의 DX는 수거기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수거·운반업체 모두가 윈윈(Win-Win)할 모델이 될 있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을 개발하는 황윤익 브이유에스(VUS) 대표가 폐기물에 뛰어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VUS의 기술을 수요응답형 폐기물 수거 물류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카카오택시가 고객과 택시기사를 연결하는 카카오T를 만들었듯, 폐기물 수거기사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황 대표는 쏘카 사업개발본부를 거쳐 카카오의 카카오택시팀을 이끈 바 있다. 그는 택시와 폐기물 산업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카카오택시가 우버와 달리 택시 기사들의 호응을 얻었던 건 그들이 필요한 솔루션을 카카오가 제시해줬기 때문”이라며 “손님이 있는 곳으로 카카오택시가 데려다줬듯 폐기물 물류에도 이들의 결핍점(pain point)을 해결할 솔루션 제시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 사업자들보다 훨씬 파편화되어있어 이를 통합하는 건 더 도전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비용 효율화를 통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이들이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장은 원자재 시장이다. 정말 쓰레기에서 경제적 부가가치(이윤)를 창출시키는 일이다. 폐기물을 원자재로 만드는 데 굴지의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배출자와 수요자를 ‘매칭’시켜주는 뒷단에 이들이 위치하는 것이다. 폐기물 수거 비즈니스에 ‘업박스(UpBox)’라는 브랜드를 입힌 ‘리코’는 폐기물 수집부터 자원화 전 과정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자원화 흐름을 관리하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수 십개 폐기물 업체를 따로 관리해야한다면 업박스는 턴키(일괄입찰)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모든 과정의 데이터를 관리해준다는 점에서 3000여 고객의 가려운 부분을 싹 긁어준다. 실제 업박스로 수거한 모든 음식물을 퇴비, 사료, 바이오 가스 등으로 재활용, 한 식품 공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총 770t을 처리업체로 전달해 퇴비로 자원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 중 약 168t은 대기업이 수매해 식자재를 농장에 공급한다. 김근호 리코 대표는 “고객사 규모가 커질수록 폐기물 물류 시스템과 폐기물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필수”라며 “폐기물 사업은 마진이 확실한 만큼 이 시장의 잠재력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허가 등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나 폐기물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쉽게 뛰어들었다간 난관도 많을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도 덧붙였다.

• ‘지구의 날’에 본 환경운동의 힘

  김경은 기자 2023.04.23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 환경 미술작가와 시민이 함께 흙물감, 흙점토 등을 활용해 지구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대형 작품이 설치돼 있다. ‘쓰레기를 위한 지구는 없다’란 주제로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청년, 환경단체, 기업 등 총 31개 부스가 참여하는 ‘쓸기로운(쓰레기 없이 이로운) 지구놀이터’와 대학생 서포터즈 ‘지구 수호대’가 탄소중립, 분리배출 등을 주제로 진행하는 시민참여 게임과 친환경을 지향하는 기업이 제품 등을 전시하는 마켓이 운영됐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유엔(UN)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6월 5일)과는 달리 환경운동가 주도의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앞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구의 날’을 주창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민간운동은 환경 거버넌스의 커다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 거버넌스란 정부, 단체, 기관, 기업체, 주민 등이 자율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면서 환경운동도 본격화됐다. 1962년 출간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폭발적 사회적 환경운동을 촉발시킨 자극제가 됐다. 그리고 1968년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까지 뒤이어 발간되면서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됐다. 그러나 이 기간 한국은 심각한 권위주의가 등장한다.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모든 사회운동은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운동에 집중됐다. 환경운동 역시 정치경제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시작됨으로써 환경운동은 정부의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환경운동과 환경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도 꼽힌다. 단기간에 이룩한 고속성장에 대한 환상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으며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을 잠재적으로 형성시켰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미약했다. 이런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환경보호 주무부서도 탄생하기 어려웠다.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 환경청이 설립됐다. 즉 성장 이데올로기 역시 군사정권과 뗄 수 없는 만큼 한국 환경정치의 저발전은 한마디로 군사정부로 대변되는 비민주적 정치상황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쟁 경험 등 비슷한 경제구조와 역사적 단절을 겪었지만 다른 길을 걸은 대표적 국가도 있다. 녹색당이 주류정당으로 자리잡은 유일한 국가이자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국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의 국토는 남한 면적의 3.6배이며, 인구는 8300만명, 게르만족으로 독일어를 사용하며 오랜 분권 국가 경험으로 시장도 지역 특색에 따라 발달해 있다.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이며 주된 산업분야는 자동차, 기계, 화학, 첨단 기술 분야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경제대국이다. 세계 제2차 대전으로 황폐화한 환경을 재건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60년대 독일사회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에 저항한 격렬한 사회운동이 가라앉은 후 신사회운동이 시작되고, 대표적인 신사회운동인 환경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환경운동이 토대가 되어 녹색당이 결성·연방의회로 진출하면서 환경문제는 연방차원의 정치적 이슈가 됐다. 기존 정당들도 환경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토대위에 설립된 연방환경부는 적극적으로 독일 환경정치를 이끄는 등 환경정치의 발전이 이뤄졌다. 특히 독일 시민들의 환경 의식이 높아진 배경엔 1986년 체르노빌 사태 등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공포가 자리잡고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는 독일에 매우 충격적 사건으로 다가왔다. 라인강이 30톤의 독성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반경 100㎞에 걸쳐 모든 물고기와 작은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그 해 독일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MU) 설립됐다. 집단 기억과 시민사회의 발달로 독일과 한국은 전후의 분단과 폐허에서 출발하였다는 유사성은 있지만, 환경정치는 큰 수준 차이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집단기억으로 각인될 만한 사건으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천성산 사건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지역적 이슈로 전 국민이 유사한 감정적 경험을 했다고 할만한 사건이 부재하다. 국내 환경운동은 노동, 학생, 민주화, 여성, 농민운동 등의 여타 사회운동에 비해 가장 최근에 등장했으며, 전국민적 생활과 밀접한 운동은 1980년대 후반이후, 전지구적 환경운동과 전국적 환경운동으로의 확산은 1990년대초부터 나타났다(한국사회와 사회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 정현석).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여전한 성장제일주의 가치관과 무임승차의식 등으로 대중화 수준은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BOK워치 +더보기

• 1970년대는 '스탑앤고'…지금은 '스턱' 중앙은행

  최정희 기자 2023.04.1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본 다음에 갈지 말지 봐야 하지 않겠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기준금리를 동결, 1년 반간 이어졌던 금리 인상기를 마무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안개가 아니라면 어떨까. 차가 앞뒤로 빽빽하게 서 있어서 전진도, 후진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근원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금리를 큰 폭으로 빠르게 올려버린 탓에 금융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앞에는 금융안정이, 뒤에는 물가안정이 딱 버티고 있어 두 마리 토끼한테 둘러싸인 상황이라면 중앙은행 혼자 힘으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물가안정 목표제가 없었던 1970년대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조금 나빠지니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스탑앤고(Stop and go)’의 함정이 문제였다면 지금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스턱(Stuck)’, 갇혀 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출처: 통계청◇ 금리 올렸는데 근원물가 안 떨어진다 한은은 2021년 8월, 주요국 대비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1년반간 올렸던 금리 인상 효과는 올 상반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근원물가는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작년 7월 6.3%에서 올 3월 4.2%로 떨어졌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같은 기간 3.9%에서 4.0%로 변했다. 작년 11월 4.3%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외려 한은은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0%에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 둔화세가 느린 이유에 대해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돼 떨어지는 반면 근원물가는 작년에 못 올렸던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이 2차 파급으로 반영되는 데다 거리두기가 끝난 후 소비가 약간 회복, 서비스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리다”고 밝혔다. 금리를 한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렸으나 수요측 힘이 여전히 세다는 방증이다. 공공요금 인상 등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해도 수요가 죽었다면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은 낮다.높은 근원물가는 전 세계 공통 현상이다. 미국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 9%를 넘었다가 올 3월 5%로 낮아졌으나 근원물가는 작년 10월 6.6%에서 3월 5.6% 수준으로 소폭 둔화하는 데 그쳤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중후반대로 반등했다. 금리 인상을 멈춘 캐나다와 호주의 근원물가는 3월 각각 4.7%, 6.9%에 달한다.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금리를 올렸던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역시 근원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근원물가는 작년 8월이나 올 2월 5%초중반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IMF는 전 세계 물가상승률을 올해 7%로 상향 조정하고 2024년에도 4.9%로 높였다. 2025년까지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물가안정까지 인내심 갖자 vs 물가와 싸우지 마라 주요국들이 작년 내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 같이 금리 인상에 나섰음에도 근원물가의 높은 흐름이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상반되는 두 가지 해법이 등장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인내심’을 갖고 금리 인상이 물가를 안정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바나 텐레이로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은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IMF 고위급 패널 토론에 참석해 “통화정책이 전달되기 위해선 긴 시차가 있고 대부분의 통화정책이 작년 하반기에 발생해 우리는 아직 초반에 있다”며 “금융불안은 일부분의 문제이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1970년대 오일쇼크 때도 물가가 하락할 때 한번에 쭉 하락하기보다 오르고 내림을 반복했다. 대부분 전쟁이 동반될 때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데 당시엔 중동전쟁이,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며 “지금은 물가안정 목표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세계적인 석학인 올리비에 블랑샤르 메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 겸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IMF 토론에서 “지금의 인플레는 (공급 충격에 의한) 1차 효과이지, 2차 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그들(인플레이션)과 열심히 싸우려고 하지 말자. (공급) 충격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주요국 중앙은행◇ ‘갇혀버렸다’…정책 여력 바닥난 한은중앙은행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물가 상승이 공급망 불안, 유가 급등 등 공급 충격에 의한 것에서 출발했을지라도 2차 파급 효과를 차단, 물가 상승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리오프닝, 산유국들의 감산에 유가 상승 불안은 여전하고 금리 인상에도 경기 충격은 외려 예상보다 덜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절대 금리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연 3.5%로 경기를 갉아먹는 ‘긴축’ 수준에 와 있다. 다만 1월 3.5%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국고채 금리 등 장단기 금리 구분 없이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일이 잦아졌고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 예금·대출 금리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금통위원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굳이 3.5%로 올려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3.5%로서의 영향이 실제 발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금리를 더 올려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비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우리나라의 가장 약한 고리는 시장금리 하락 등 유동성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 금융불안을 고려해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를 내렸다가는 ‘물가목표제’가 폐기처분될 우려도 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시장에선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물가가 2%대가 되면 목표치에서 균형을 이루는 수준인데 왜 금리를 조정하겠냐”며 “최소한 물가가 2% 밑으로 떨어지고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경기가 망가진다고 하면 그때 서야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사실상 정책 여력이 바닥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전진을 하려면 비은행 PF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제거해야 하고, 금리 인하를 하려면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을 자극할 지정학적 불안 등 공급 충격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한은의 몫이 아니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고민이다. ‘갇힌 중앙은행’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

• 근원물가 떨어지고 있나요?

  최정희 기자 2023.03.2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을 정점으로 둔화되는 흐름이 뚜렷하지만 근원물가는 그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 못지 않게 ‘근원물가’가 화두다. 근원물가 흐름을 둘러싸고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소비자 물가상승률(헤드라인 물가)이 기저효과로 3월 4.5%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근원물가가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금통위의 고민도 커질 수 있다. 물가상승 둔화가 단순히 기저효과 때문인지, 국제유가가 떨어진 영향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 수요 둔화를 넘어 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만 별도로 집계한 근원물가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출처: 통계청◇ “금리 인상이 물가 얼마나 둔화시키고 있는지 불분명”통계청에 따르면 한은이 2% 물가목표제의 지표로 활용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 전년동월비 6.3%를 정점으로 6개월째 5%대를 기록하더니 2월 4.8%로 하락하며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한은에선 3월엔 물가상승률이 4.5%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작년 3월부터 물가가 4%대로 오른 터라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이다. 물가상승세는 계속해서 둔화, 연말이면 3%대에 달할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그런데 수요측 영향을 많이 받는 ‘근원물가’ 흐름은 불분명하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작년 8월 4.0%를 기록한 후 11월 4.3%까지 상승폭이 커졌으나 올 2월 4.0%로 하락, 전월(4.1%)보다 0.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올 1월 5.0%까지 오르다가 2월 4.8%로 떨어졌는데 이는 작년 10~12월 4.8% 수준이다.한은이 목표로 하는 물가는 ‘소비자 물가’이지만 한은이 금리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시켰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물가가 ‘근원물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금리 인상이 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하다. 한은은 모형분석을 통해 1년반간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린 영향에 올해 물가상승률이 1.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는 모형분석일 뿐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 금통위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수요측 상승 압력 완화를 통해 물가 오름세를 얼마나 둔화시키고 있는지 모형분석 결과만으로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에선 근원 상품물가와 서비스 물가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원 서비스 물가는 오름폭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상품 물가는 오름폭 축소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근원(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서비스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작년 9월, 10월 4.2%를 정점으로 하락, 올 1, 2월 3.8%를 기록했다. 반면 근원 상품물가 상승률은 작년 11월 4.6%로 정점을 찍고 12월 4.4%, 올 1월 4.5%, 2월 4.3%를 보이고 있다.노동시장이 타이트한 미국에선 근원 서비스 물가가 근원 상품 대비 덜 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 등 근원 서비스 물가는 둔화하지만 근원 상품의 하락세는 더디다는 평가다. 실제로 가공식품은 2월 10.4%로 2009년 4월(11.1%)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물가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최근 높았던 수입물가 상승률이 근원물가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요 압력이 높아서 근원물가가 덜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비근원 물가가 시차를 두고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지금처럼 비근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선 근원물가를 수요 압력과 연관지어 평가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은행◇ 근원물가 뚜렷한 하락세 보일까, 말까 의견 분분근원물가는 앞으로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근원물가 향방에 대해선 금통위원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일단 한은이 추정한대로 근원물가가 4%대 초반에서 점차 둔화돼 연말에는 2%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승헌 부총재로 추정되는 한 금통위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근원 상품물가가 수입가격 하락 시차를 두고 둔화하는 데다 근원 서비스물가 상승 압력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 부담, 주택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더욱 약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3개월 이동평균 근원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근원 상품 물가도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근원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기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월 의사록에서 “국제유가, 공공요금 상승이 여타 상품,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고 근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이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Tightness·빈일자리/실업자)에 비해 상당폭 높게 나타나는 것도 2차 파급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근원 품목의 확산지수, 조정평균 물가상승률 등 최근 통계에서도 근원물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예상보다 지속성이 높을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은 “지정학적 분쟁, 글로벌 수요 회복, 분절화로 인해 생산 비용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비근원 품목 가격이 과거와 같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근원물가 2차 파급 효과 등으로 인해 방향성이 돌아서지 않거나 지속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안정까지 불안해진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효과가 소기의 목적인 물가 안정까지 제대로 파급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유행어처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중꺾마)’이다. 금리 인상 효과가 물가 안정을 향해 뻗어나갈 때까지!

• 이창용 총재의 기준금리 파급 경로에 대한 편향된 시각

  최정희 기자 2023.02.2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융 시장을 거쳐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돈의 값인 금리를 높여 경제 주체들이 돈을 덜 쓰게 만들어야 높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공요금 인상 등 원가가 높아지더라도 함부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한다. 괜히 가격만 올렸다가 안 팔려 매출만 떨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올 상반기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비용 상승의 가격 전가에 대한 위험은 여전하다. 한은은 이달 처음으로 공공요금의 2차 파급효과를 언급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그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상품·서비스 가격에 전가된다는 얘기다.기준금리를 2021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1년 반 동안 무려 3%포인트나 올렸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기준금리 인상이 국고채 등 시장금리를 통해 예금·대출금리까지 뻗어나가 결국 경제주체들의 실물경제까지 얼마나 잘 파급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동성 공급은 ‘통화정책 정상화’…정부, 금리 인하 압박은 ‘문제 없어’이창용 한은 총재는 23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보다 시장금리가 더 올랐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했다. 어느 쪽이든 통화정책이 제대로 파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작년 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보다 금융시장이 더 긴축적으로 돌아가자 한은이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한 것에 대해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작년말 4%를 넘어 당시 기준금리(3.25%)보다 75bp(1bp=0.01%포인트)나 급등했다. 통상 기준금리와 CD금리간 스프레드는 20bp로 알려져 있으나 이보다 더 크게 뛴 것이다. 이 총재는 “정부와 한은의 선제적 정책 대응으로 연말 이후 단기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됐다고 보고 있다”며 “적격담보증권이 있는 금융회사에 원칙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오히려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긴축 정책과 유동성 공급이) 상충되기보다 보완적”이라고 말했다.이 총재 말대로 단기금융시장은 금새 안정을 찾았다. 사실 그 이상이었다. 연초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국고채 금리는 물론 91일물 CD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할 정도로 낮아졌다. 그러다 2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최종금리 상향 가능성이 커지면서 3년·10년물 국고채 금리, CD금리가 기준금리를 소폭 상회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1년 반동안 금리를 3%포인트 올렸는데 CD금리, 회사채 금리도 3%포인트 올라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12월 단기금융시장이 굉장히 긴축되면서 금리가 올랐던 부분들이 조정되는 국면에 있다. 국고채 3년물, 10년물은 내년, 내후년 이후의 이자율을 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은행 예금·대출금리까지는 어떻게 파급되고 있을까. 레고랜드 부도 사태처럼 국내만의 이벤트가 금리를 또 다시 교란시키고 있다.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은행의 이자놀이를 압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3%대까지 내려왔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4%초반대이지만 카카오뱅크는 3.975%, 케이뱅크는 3.91%로 인터넷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내려왔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단기 유동성 조치로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정상화시켰다고 자평했던 총재는 기준금리 만큼 내려 앉은 주담대 등 대출금리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하는 것은 은행의 독점적인 체제를 수정하는 면도 있지만 11월, 12월 기준금리 올린 것 이상으로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금·대출금리가 갑자기 더 많이 크게 떴던 것들이 조정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도 어느 정도이지, 기준금리가 3.5%인데 주담대 금리가 3%대가 된 것은 상식적으로 단순한 조정 그 이상이다. 즉, 기준금리 긴축 기조가 시장금리, 예금·대출금리를 거쳐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그 통로가 막혔다는 얘기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정부의 예대금리차 압박에 따른 통화정책 경로 교란을 애써 무시하면서 한은의 유동성 관리를 통한 단기금융시장 안정은 통화정책 경로 정상화로 인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예금은행의 수신 및 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작년 12월 수치가 최신치로 올 들어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 문제는 ‘기준금리’가 아냐…파급 경로에 주목할 때이런 현상은 왜 문제가 될까. 총재가 말한 대로 기준금리 3.5%는 충분히 긴축적이다. 총재는 “물가가 올라간 것에 비해 주요국 대비 금리를 평균 이상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준금리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예금·대출금리가 내려간다면 물가를 잡기 어려워진다. 공공요금 인상 등 원가 상승을 쉽게 가격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그 방증이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로 두 달 연속 올랐다. 이는 과잉 긴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3.5%가 되면 예금·대출금리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수요가 약해져 물가도 잡히겠구나 생각했던 금통위원들은 ‘아직도 모자라네’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할 수도 있다. 최종금리 3.75%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금통위원이 1월 3명에서 2월 무려 5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다. 과잉 긴축의 고통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기준금리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에 더 주목할 때다. 1970년대 연준이 겪었던 스탑앤고(Stop and go·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 물가 못 잡아 과잉 긴축된 사례)의 함정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금리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