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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문명 전환기, ‘세금도 방임도 아닌 제3의 설계’를 향해

  김현아 기자 2026.05.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AI 시대 미래 전략은 기술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지난 13일 출범한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강조한 메시지다. AI 기술 발전이 단순한 산업 혁신을 넘어 국가 구조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는 문명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엄중한 인식이다.배 부총리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대전환의 흐름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AI는 산업 혁신을 넘어 국가 시스템과 사회 구조, 일상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기에 있다”며 “앞으로는 개별 기술 경쟁보다 이를 어떤 제도와 산업 구조, 사회 시스템 위에서 활용할 것인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데이터·연산 자원의 독점, 그리고 부의 귀속 문제AI는 이미 생산성과 산업 구조를 빠른 속도로 재편하고 있다. 향후 기술이 범용인공지능(AGI) 단계로 진입할 경우, 데이터와 연산 자원을 확보한 소수의 거대 기업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좌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미래의 핵심 쟁점은 기술의 성능 자체가 아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막대한 부가 어떻게 분배되고,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본질적인 구조의 문제로 수렴된다.그럼에도 국내 정치권의 논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익숙한 이념 구도 속에서 서로 다른 극단만을 외칠 뿐이다.한쪽에서는 기술 기업의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기본소득’ 등 사후 분배 모델만을 강조한다. 이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다. 반대편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시장 자율성과 성장 중심의 접근만을 내세운다. 이는 격차 확대를 방치하는 ‘시장 방임’의 한계를 안고 있다.그러나 AI 전환이 만드는 변화는 기존 산업사회의 위기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특정 산업의 흥망이나 단순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넘어, 데이터와 인프라를 둘러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구조적 독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좌우 프레임만으로는 이 거대한 변화를 온전히 설명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 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성장과 분배의 결합, ‘제3의 경로’이 때문에 최근 논의의 중심은 규제와 감세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설계하는 ‘제3의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대표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민간 자본과 국민 참여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구조가 그 좋은 예다. AI 산업은 반도체,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가 필요한 이른바 기간 인프라 산업의 성격을 띤다.국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기업에는 자본 조달의 부담을 덜어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국민에게는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결실을 배당의 형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준다. 세금 중심의 강제적 재분배도, 완전한 시장 방임도 아닌 성장과 분배의 건강한 합일 모델이다.◇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한 전제 조건다만 이러한 구조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교한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첫째,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치밀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범위와 방식에 대한 투명하고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한다.AI 전환기는 단기적인 사업 지원책이나 보조금 몇 푼을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다.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기업의 혁신 동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격차를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앞으로 다가올 초지능 시대의 성패는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보다, 그 기술을 어떤 제도와 사회 시스템 위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다.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 추격자를 넘어 미래 인류 질서의 설계자가 되기 위한 담대한 여정은 바로 이 ‘제3의 설계’에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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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 돈 버는 지형이 바뀌고 있다

  김현아 기자 2026.05.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AI(인공지능)는 더 이상 기술 경쟁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통신사 중심의 수익 구조가 여전히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단단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의 약진과 AI 확산이 맞물리며 산업의 지형도는 점차 복합적인 ‘다층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20년 구조의 진화, 압도적 우위에서 ‘균형 경쟁’으로2000년대 초반, 통신사는 네트워크 주권을 쥔 절대 강자였다. 수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는 통신사와 플랫폼 새내기였던 네이버의 격차는 그 자체가 산업의 질서였다. 2010년대 모바일 전환기를 지나면서도 이러한 기본 틀은 유지됐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광고·커머스로 급성장했지만, 통신사 역시 견조한 이익을 지키며 각자의 영역에서 평행선을 달렸다.변곡점은 2020년을 전후해 나타났다. 플랫폼 생태계가 성숙기에 접어들며 통신사와의 수익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고, 2026년 1분기 실적은 그 변화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네이버(NAVER(035420)) 영업이익은 5,418억 원, SK텔레콤(017670)은 5,376억 원을 기록했다. 카카오(035720)는 2,114억 원, LG유플러스(032640)는 2,723억 원을 나타냈다.이제는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통신과 플랫폼이 각자의 기반 위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균형 경쟁’의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AI가 바꾸는 본질 ‘가입자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변화의 핵심 동력인 AI는 단순히 기술을 넘어 기업의 수익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플랫폼은 AI를 서비스에 이식해 수익성을 고도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광고 사업 내 AI 최적화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카카오는 추천 기술을 통해 정교한 타겟팅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사람 기반 모델’이 ‘AI 데이터 모델’로 진화하는 과정이다.통신사는 인프라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 중이다. 단순히 망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AI 구동의 심장부인 AI 데이터센터(AIDC)와 솔루션 영역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수익의 중심축을 ‘통신료’에서 ‘AI 인프라 자산’으로 옮기는 체질 개선이다.◇새로운 변수 ‘풀스택 AI’와 ‘에이전틱 AI’향후 20년의 승기를 잡기 위한 과제는 더욱 복합적이다. 이제 경쟁은 서비스 단계를 넘어 ‘풀스택(Full-Stack) AI’로 확장되고 있다. 반도체부터 클라우드, 네트워크까지 전 계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플랫폼 기업은 AI 서비스의 정교한 수익화 모델을 증명해야 하며, 통신사는 물리적 인프라 자산을 얼마나 차별화된 서비스 솔루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특히 다음 격전지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다. 사용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가 실제 돈을 벌어다 주는 모델로 안착할 수 있을지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AI 시대의 경쟁은 단일 축이 아니다. 기술, 플랫폼, 인프라가 동시에 맞물리며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을 대체하기보다, 누가 더 정교하게 AI 생태계를 설계하고 인프라와 결합하느냐가 승부처다. 이 구조 속에서 기업들이 내놓을 해법이 향후 20년 ICT 산업의 새로운 주인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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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봇 시대, 노동의 새 계약이 필요하다

  김현아 기자 2026.05.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노동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친노동=반기업’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대화와 상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갈등 완화라는 메시지는 의미가 크지만, 핵심적인 질문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노사 관계의 태도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변화시키는 노동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변화에 따른 긴장도 감지된다. 현대자동차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 등 차세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고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생산 공정 전반으로 로봇 적용이 확대될 경우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삼성전자에서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약 15%)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가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실을 주주와 노동자, 협력사 중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AI 확산, 성장과 함께 확대되는 격차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AI 도입 수준이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중간 임금층보다 고임금과 저임금 양쪽으로 변화가 집중되는 ‘양극단 확대’ 현상이 관찰됐다.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연 3~5% 수준으로, 낮은 산업(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AI는 전체 임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산업 간 격차를 확대하는 이중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산업별 영향도 차이를 보인다. 서비스업에서는 AI 도입 이후 고객 분석, 자동화, 개인화 서비스 등이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로봇과 자동화 확산이 진행되면서 생산 효율은 높아지는 반면, 노동 구조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정책 대응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도 있다. KISDI 분석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중 정부 전략과 높은 연계성을 보이는 비중은 12.73% 수준에 그쳤다.이는 부처별 분절된 기획 구조, 단기 성과 중심 과제 선정, 전략의 정량화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가 전략과 실제 투자 간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다.◇노동 개념의 변화와 구조 전환로봇과 AI가 결합된 ‘에이전틱 AI’의 확산은 노동 개념 자체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계획, 실행, 일부 의사결정까지 AI가 수행하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노동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이다.이에 따라 노동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정 시간을 투입해 직접 작업을 수행하고 임금을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지만, 점차 AI를 설계·관리하고 결과를 통제하는 역할이 중심이 되고 있다.또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사람이 검토하는 형태가 늘어나면서 노동의 경계도 점차 흐려지고 있다. 밤새 일하는 로봇 때문인지 시간 중심의 평가보다 성과와 효율 중심의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도 나타난다.◇기술 집중과 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또 다른 변화는 시장 구조다. AI와 로봇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플랫폼, 인프라를 보유한 소수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구글, 오픈AI, 엔비디아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도 기술 기업 중심의 영향력 집중이 강화될 수 있다. 한국 경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핵심 기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기술 집중이 심화될수록 산업 편중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고, 그 성과가 광범위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반대로 국내 기업들이 AI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개별 기업의 성장 둔화를 넘어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 약화, 일자리 감소, 세대 간 소득 격차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이에 따라 AI 시대에는 초일류 기업 육성과 함께, 이들이 창출한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해지고 있다.◇AI 시대, 분배와 제도 재설계 논의 필요이처럼 AI·로봇 시대의 노동은 과거 구조의 연장선이라기보다 새로운 전환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많다. 친노동과 반기업의 이분법을 넘어, ‘인간 노동 이후의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기술 발전을 어떻게 경제 성장으로 이끌 것인가는 물론이고, 그 성과를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