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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초가 방통위

  김현아 기자 2025.07.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공무원 10%가 수사를 받은 건 윤석열 정부가 처음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 한 공무원의 이 말은 조직 내부에 깔린 불안과 피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 직원 200여 명 중 22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결코 가볍지 않은 숫자입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흔들렸다는 의미입니다.수사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하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및 자진 폐업 논란입니다.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줄곧 이 조직을 지켜봤던 저로선 두 사건 모두 범죄 사실보다는 정치적 해석이 짙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방송 건은 더 이례적입니다. 감사원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직 공무원이 민·형사 소송에 동시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없습니다.TV조선 사건은 2023년 5월, 한상혁 당시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되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경기방송 사건은 2022년 12월, 공영언론실천시민연대(공언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형사 사건은 불기소도, 기소중지도 없이 멈춰 있습니다.연루된 공무원들은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일부는 휴직 중입니다. 사실상 정치적 유배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방통위의 존립 근거마저 흔드는 방증입니다. 방통위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송의 공익성과 미디어 산업 발전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립성은 여러 차례 훼손돼 왔습니다.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선 어떨까요? 방통위는 여전히 사면초가입니다. 보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는 또다시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위원장과 여권 중 누구 눈 밖에 나지 않을까 눈치 보고 있습니다.이처럼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해법도 엇갈립니다.한쪽은 방통위 해체를 주장합니다. 보도 기능은 별도 위원회(공영방송위원회)로 넘기고, 정책 기능은 정부 부처로 옮기자는 안입니다.다른 쪽은 이진숙 위원장만 교체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야 3대2 구조의 기존 방통위를 복원하자는 입장입니다.전자는 기능 분리입니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민감한 부분은 독립기구로 넘깁니다. 통신과 산업정책은 부처 조직이 맡습니다.후자는 권력 재편입니다. 기구는 그대로 두고 여야 인선 비율만 바꾸자는 정치적 해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교체하면, 당정은 다시 3명의 방통위원을 확보하게 됩니다.얼마 전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직무정지 중 유튜브에서 특정 정당을 비판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진 사퇴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 위원장은 내년 8월 24일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이대로라면 앞으로 1년 가까이 방통위 공무원들은 여권의 질타 속에서 근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 이번엔 야권이 방통위를 겨눌 가능성도 큽니다.방송과 통신은 표현의 자유와 산업 경쟁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방통위는 이 균형을 조정하는 중립적 제3자여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발, 수사, 사퇴 논란이 반복된다면, 방통위는 더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이 기구의 정당성은 정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공적 표현 질서에 기반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방통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재정립입니다. 이 숙고 없이는 정부조직 개편도 근본을 놓치게 됩니다. 더 이상 정치가 공무원을 자르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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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전환, 토스 式 AI 전략"

  김현아 기자 2025.06.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2월, 토스는 앱 출시 1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일상 수퍼앱”이라는 청사진 아래, 오프라인 결제 확장과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그리고 전체 사용자의 절반을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글로벌 포부를 제시했습니다.하지만 그 자리에서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정보기술(IT)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된 ‘AI’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보도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AI’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이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AI 도입률이 이미 50.2%에 달하고, 네이버페이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AI·웹3·마이데이터·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혁신 동력으로 제시한 모습과는 분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모든 IT 기업이 AI를 외치는 가운데 토스는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AI는 내재된 기술”…이승건 式 전략그렇다고 토스가 AI에 무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실행이 빠른 쪽에 가깝습니다.토스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함께 핀테크 ‘3강’ 구도를 이루며 조용히 금융 AI 에이전트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핀테크 앱은 초개인화된 추천, 복잡한 금융 판단과 실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AI 금융 비서’를 궁극적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토스도 예외는 아닙니다.토스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올해만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이 중 100명 이상을 머신러닝·AI 분야 인재로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는 ‘데이터·AI 채용팀’을 신설하고, 100개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할 핵심 기술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이 움직임은 해외로도 확장됐습니다. 6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앨터스에서 첫 글로벌 채용 행사 ‘Toss USA 밋업’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승건 대표는 “토스는 뛰어난 엔지니어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분야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이 대표의 조용한 행보는 분명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선언보다 실행, 기술 자체보다 플랫폼 전반에 AI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AI를 ‘전기’처럼 기반 기술로 보는 시각은 “우리는 AI 기업입니다”라는 선언보다 더 실질적입니다.웹3와 스테이블코인, 토스의 입장은?그렇다면 웹3(블록체인)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토스의 입장은 어떨까요?현재까지 토스나 토스뱅크는 웹3 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거나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제도화 흐름과 관련해 토스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신중한 검토 단계’로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입장입니다.반면, 네이버페이는 AI 기술의 발전이 웹3 환경 확산의 기반이 된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으며,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토스는 AI를 외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빠르게 AI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웹3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느 순간 치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이승건 式 전략의 핵심은 “기술은 그 자체가 아니라 서비스에 녹여야 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전반에 최신 기술을 내재화하고 조용히 확산시키는 방식, 토스는 그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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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는 왜 티빙-웨이브 합병에 찬성해야 하는가

  김현아 기자 2025.06.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 말은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처한 시장 환경을 정면으로 드러낸 진단입니다.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생존 전략 그 자체입니다.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바로 “KT(030200)는 왜 이 합병에 찬성해야 하는가”입니다.이 물음은 현실에서 비롯됐습니다. KT의 한 고위 임원이 지난 4월 “(티빙의) 주주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합병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KT는 이 합병에 찬성해야 합니다.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콘텐츠와 미디어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업이라면 지금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글로벌 OTT에 맞설 ‘유일한 카드’국회에서 열린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 합병은 콘텐츠 경쟁력 확보의 시작이자 글로벌 대응을 위한 유일한 카드”라고요.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CJ ENM, SK텔레콤이라는 막강한 후원을 등에 업고 있지만, 단독으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와 대등하게 경쟁하긴 어렵습니다. 이는 냉정한 현실입니다.KT 역시 자체 OTT ‘시즌(Seezn)’을 정리하고 티빙 진영에 합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은 KT에게도 콘텐츠·미디어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실질적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규모의 경제 없이는 경쟁도 없다KT 내부 반대 논리는 티빙의 주주가치와 지상파 콘텐츠 독점력 약화라는 이슈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OTT 산업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시각입니다.현재 OTT 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 낮은 투자 회수율, 부족한 정책 지원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순한 제작 지원을 넘어 글로벌 진출과 민간 자본 유인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이런 환경 속에서 티빙이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웨이브와의 합병은 KT가 주주로서 장기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입니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과 한국OTT포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OTT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윤정훈 기자)(사진=OTT 점유율)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할 때정부는 OTT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세제 혜택, 제작비 지원, 광고 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 수단이 논의되고 있으며, 합병과 같은 규모의 경제 실현은 지원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KT가 이 합병에 동참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산업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티빙-웨이브의 통합은 단순한 기업 전략이 아닙니다. 국산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에 콘텐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KT가 이 흐름에 힘을 싣는다면, 자국 콘텐츠 보호자이자 산업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이제 KT는 결단해야 할 시점에 섰습니다.지난 5월까지도 KT는 CJ 고위 임원과의 만남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충분히 숙고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은 없습니다.KT가 진정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합병 찬성’이라는 명확한 결단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