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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센스가 놓친 것

  김현아 기자 2022.06.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로나19 광풍이 지나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하루 이틀 날을 잡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몰아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OTT 별로 볼 수 있는 콘텐츠도 다르다 보니, 여러 OTT를 옮겨가며 볼 필요성도 커지고 있죠.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만들어진 서비스가 ‘페이센스’입니다. 페이센스는 ‘OTT 1일 이용권 페이센스, 넷플릭스 하루만 빌려보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넷플릭스 1일권을 600원, 웨이브·티빙·왓챠 1일권을 500원, 디즈니 플러스 1일권을 400원, 라프텔 1일권을 500원에 각각 판매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요금제가 월 9,500원(동시접속 1명)부터 17,000원(동시접속 4명)까지 있으니 휴가기간에 몰아보려는 사람들로선 솔깃한 정보입니다.친구 3명과 계정을 공유해도 월 4,250원을 내야 하는데 반해, 페이센스에서는 1일 600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페이센스’가 놓치고 있는 게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업을 접거나 서비스 모델을 바꾸길 희망합니다.이유는 ① 콘텐츠 투자를 힘들게 해서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②콘텐츠 수급이나 투자에 노력한 OTT에 비해 페이센스가 가져가는 이익이 과도하며 ③이용약관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웨이브 2022년 오리지널 콘텐츠 소개 [사진=웨이브]①콘텐츠 투자 여력 줄여=젊은이 일자리 감소 가장 심각한 일은 기업들의 콘텐츠 투자 여력을 줄인다는 점입니다. 월 구독료만으로 수익을 내는 OTT 기업들은 얼마 전부터 자체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말할 것도 없고 토종 OTT들도 수십 편의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제작하기로 했죠. 웨이브만 해도 단독으로 선보인 ‘유 레이즈 미 업’,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등을 제작한 데 이어, 첫 오리지널 영화 ‘젠틀맨’, 범죄 미스터리 스릴러 ‘데드맨’ 등 연내 방송사 콘텐츠 제작 투자를 더해 총 30편 규모의 오리지널 시리즈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은 티빙이나 왓챠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OTT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을까요? 웨이브는 지난해 55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티빙은 같은 기간 762억원, 왓챠는 24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TV 시청 시간은 줄고 OTT로 영상을 즐기는 시대에, 콘텐츠 투자의 젖줄인 OTT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제작과 관련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흐르지 않는 메마른 땅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②봉이 김선달? 페이센스 과도한 이익 OTT 상품 중 프리미엄 상품은 계정을 최대 4개(동시접속 4명)까지 쓸 수 있어 계정 공유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OTT회사들은 커뮤니티 상에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계정 공유는 문제 삼기 어렵지만, 링키드 같은 계정 공유를 지원하는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롯데카드와 하나카드 등 카드사들이 ‘OTT 구독공유 프로모션’을 했을 땐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그런데 페이센스 모델은 조금 다릅니다. 업체가 아이디를 직접 보유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유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17,000원 이용권(프리미엄 이용권)을 예로 들면 넷플릭스 매출은 한 달에 17,000원이지만, 페이센스는 이를 사서 4명에게 하루 600원씩, 30일 동안 팔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최대 72,000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렵게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수급하고 콘텐츠에 투자하고 플랫폼 관리까지 해온 회사(넷플릭스)보다 4배 넘는 매출을 페이센스가 올리는 셈이죠. 쪼개 팔기 덕분입니다.③명백한 이용약관 위반페이센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용약관 위반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모두 계정 재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용약관에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승인 없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뒀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가족 외 제3자 타인 공유 자체를 금지한다는 점을 못 박았죠.이에 따라 OTT 기업들은 페이센스에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페이센스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법정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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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자신감과 고집스러움 사이

  김현아 기자 2022.06.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LG유플러스가 요구한 5G 주파수(3.4㎓ 대역 20㎒)에 대해 단독으로 할당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한 지 11개월 만이고, 정부 계획상 2월 할당공고를 내려던 게 4개월 미뤄진 셈입니다.경쟁사들(SK텔레콤, KT)은 “유감”이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별로 유불리가 갈릴 순 있지만 정책 수립 단계에서 특정 기업의 유불리를 고려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존중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공정경쟁 문제 보완게다가 지난 1월 정부안과 비교하면, 최종 방안은 공정경쟁 문제를 다소 보완한 측면도 있죠. 1월에는 할당조건으로 ‘25년까지 15만 무선국을 구축하라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인접대역 사업자(LG유플러스)가 할당받을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해 신규로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농어촌 공동망은 제외)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1.5만 국을 투자해야 화웨이 장비를 기존 80㎒ 폭에서 100㎒ 폭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국산장비 개발 일정을 문제 삼으며 국산 장비가 나올 때까지 수도권 서비스는 기다려달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담당 국장은 “인접 사업자(LG유플러스)가 가져갈 경우 기지국 투자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사용 가능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건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해당 주파수는 LG유플러스에만 필요한 주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들이 가져가면 1.5조 원(각사 주장)의 투자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이죠.소비자 편익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정부는 LG유플러스 요구 주파수를 먼저 할당한 이유에 대해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6.1 지방선거일 오후에 갑자기 브리핑 일정을 알리는 등 너무 급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 지난 2월 전임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 때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정부는 “전파법상 주어진 권한이다”, “사업자간 이견 해소가 정부 역할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언급하는 등 자신감을 보였습니다.정부는 아마 5G가 상용화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니 주파수를 가져가 품질을 높이려는 기업의 시도에 더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고, LG유플러스가 인접 대역 주파수를 가져가 품질을 높이면 SKT와 KT도 설비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충분한 설명 안 한다면 고집스럽게 비칠 우려그런데 말입니다. 결론은 같다고 하더라도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좀 더 친절하게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연구반을 수차례 돌렸다고 하지만, 정책 수혜자인 기업들은 깊이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됐다고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통신의 원료가 되는, 그래서 눈치 보기가 치열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나눠줄 때 견지했던 원칙들이 지켜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2013년 KT에 인접 대역 LTE 주파수를 줬을 때에는 지역별 서비스 시기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LG유플러스와 SKT가 반발했고 결과적으로 지역별 제한 조건이 붙었습니다.정부의 정책 중 어느 한 가지가 100% 옳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요. 또, 정책 방향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이번 결과는 “새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공정경쟁 같은 것보다는요. 그렇다면, 과기정통부는 ‘앞으로의 주파수 정책은 이렇게 간다(소비자 편익 증진이 최우선)’는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다소 달라진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데 주저하거나 짜증을 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은 자칫 고집스러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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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재판에 등장한 '배달론'

  김현아 기자 2022.05.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 세계 최대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를 내야 하는가를 다투는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IT 기자들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까지 관심을 보여, 법원에서 재판정의 세 번째 줄은 외신 기자 3명을 포함한 법원 기자에게 배정할 정도였습니다.그런데, 재판의 쟁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니,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니, 상호무정산(빌앤킵)이니, 피어링(직접접속)이니, 트랜짓(중계접속)이니 하는 각종 용어가 난무하기 때문이죠. 이날 양측의 발표(PT)가 끝난 뒤, 재판부는 ①넷플릭스 측에 ‘넷플릭스가 송신 ISP라면, 콘텐츠기업(CP)이 ISP와 연결할 땐 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를 ②SK브로드밴드 측에는 ‘2018년 5월 이후 일본 망을 연결할 때 비용 정산은 유보했다는 근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네트워크 구조는 이 재판에서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③ 양측에 피어링(직접 접속)무정산과 관련된 계약 내용, 범례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6년 초까지는 일반 망에 연결됐고, 2018년 5월 이후부터 넷플릭스만을 위한 전용망에 직접 접속된 만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2018년 5월 이후부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좀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대중적으로 다가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재판 끝자락에 불거져 나온 ‘배달론’이 그 것이죠. 넷플릭스, 배달앱에서 음식점이 돈내냐?원고 측 대리인은 ‘배달앱’을 예로 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배달받는 저희가 배달료를 내는 이상, 음식점에서는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면서 “배달서비스 자체는 유상이나 음식을 시키고 배달료를 내는 건 소비자다. 음식점에서 배달서비스 이용해서 음식이 가긴 가지만 음식점에선 돈 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내니까, 넷플릭스는 별도로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SK브로드밴드, DVD 배송료는 넷플릭스가 낸다그러나 피고 측 대리인은 ‘DVD 렌탈 구조를 보면 대가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는 OTT를 제공하기 전에 우편배달 방식으로 영화 등의 DVD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달했고, 이때 넷플릭스는 DVD 배송료를 미국우정청(USPS)에 지불했다”면서 “지금도 약 200만명의 넷플릭스 가입자가 우편배달방식으로 DVD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식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바뀌었을 뿐 넷플릭스가 배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망의 유상성 인정한 재판부, ‘무정산합의’여부가 쟁점넷플릭스의 온라인 콘텐츠 배달은 배달앱 모델일까요? DVD 배송료 구조일까요?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처럼 일단 망의 유상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 끝자락에 “피어링이 대규모 CP(넷플릭스)와 착신 ISP(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인가, 무정산합의 존재 여부,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번 재판은 6월 15일 오후 5시, 양측은 ‘무정산 합의’가 존재했는가를 두고 맞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