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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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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뒤에도 끝까지 싸우라는 국가, 누가 책임지나[이근면의 사람이야기]
    무죄 뒤에도 끝까지 싸우라는 국가, 누가 책임지나
    김영수 기자 2026.11.05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정치적 해석과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검찰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갔다. 이제 실질적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실익도 한 번 살펴봐야 한다. 공소청 체제로 바뀌었다. 검찰개혁은 이름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부당한 기소와 처분을 바로잡고 잃은 시간과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와 소송하는 국민은 출발부터 불리하다. 국가의 조직과 예산에 개인의 돈과 시간으로 맞선다. 공무원에게는 업무의 하나인 사건이 국민에게는 생계와 명예를 건 싸움이다. 1·2심 승소 뒤에도 국가가 상소하면 국민은 다시 변호사비를 마련하고 일상을 미뤄야 한다. 승소나 무죄 판결만으로 무너진 사업과 가정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상소를 계속해야 담당자에게 안전한 구조다. 잘못을 인정하면 감사와 문책을 걱정하지만 ‘최종심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하면 책임을 피하기 쉬워진다. 국민의 고통이 면책의 방패가 된다. 국가의 소송권은 체면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형사 무죄와 행정·민사소송에서 국가 패소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무죄가 곧 검사의 위법을, 처분 취소나 국가 패소가 곧 담당자의 불법행위를 뜻하지도 않는다. 법률 해석과 증거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제재 요건이 엄격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국가의 회복 책임과 공무원의 개인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첫째, 1심 무죄 뒤 검사의 항소는 예외를 밝히도록 법률로 통제해야 한다. 판결을 바꿀 결정적 추가 증거, 결과에 영향을 준 명백한 증거 판단 오류나 중대한 법리 오류를 서면으로 제시하게 하자. 기소 주장을 반복하거나 막연한 재판단 요구로는 부족하다. 기존 심의를 강화해 외부 전문가의 독립적 심사를 거치고 항소 필요성과 피고인의 추가불이익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 권익과 피고인의 재판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소를 포기한 판단이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면 그 자체를 문책 사유로 삼지 않는 보호장치도 필요하다. 그래야 검사와 공무원이 책임을 피하려고 상소하는 유인을 줄일 수 있다.둘째, 1·2심이 모두 무죄라면 상고의 문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며 현행법도 상고이유를 제한한다. 사실 판단의 불만을 법리로 포장해 재판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두 차례 무죄 사건의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중요한 판례 충돌 등 예외적 필요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심급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설명 책임도 무거워져야 한다. 셋째, 같은 원칙을 정부의 행정·민사소송에도 적용해야 한다. 상소는 서류 결재에 그치지 말고 승소 가능성·법리적 필요·국민의 추가 손해를 평가해야 한다. 위법한 처분을 조기에 고치거나 합리적으로 화해한 공무원이 최종심까지 버틴 공무원보다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 공익적 쟁점은 다투되 오류 인정도 공직의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넷째, 끝내 무죄나 국민 승소로 확정됐다면 국가가 회복의 절차를 먼저 열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일정 요건 아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무죄 확정 후 재판비용 보상이 있다. 그러나 비용보상은 법정 기준을 따르므로 실제 변호사비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며 소득 상실과 영업 손해까지 자동 보상하지도 않는다(시장가의 현실화는 모든 영역에게 보호되기 시작하는데 형사보상은 최저임금과 국선변호인 비용 수준으로 산출되는 그야말로 비스킷 수준이다.) 구금되지 않았어도 수년간 재판을 받은 사람의 피해가 작다고 할 수는 없다. 합리적인 변호사비와 출석 비용의 보상 현실화, 장기 재판에 따른 입증 가능한 소득 손실의 구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도 신속히 회복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자. 국가 패소가 모든 손해의 자동 배상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가배상은 위법성과 고의·과실 등 별도 요건을 따진다. 다만 권리 회복을 위해 승소한 국민이 보상을 받으려고 또 긴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은 줄여야 한다. 국가가 보상 가능 항목을 먼저 알리고 간소한 심사와 지급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기소와 상소의 책임이 인사이동으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기소·상소를 결정한 검사와 결재권자, 판단 근거와 반대 의견을 사건별로 기록하자. 무죄확정 후 기소부터 최종심까지 경위를 심사하고 1·2심 무죄 뒤 상고까지 기각된 사건은 반드시 심층 검토해야 한다. 전보와 퇴직으로 기관의 검증 책임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책임은 결과만 보고 일률적으로 물을 일이 아니다. 당시 증거와 판단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유리한 증거를 숨겼거나 증거 부족을 알면서 기소했거나 무죄 이유를 검토하지 않고 상소를 반복했다면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했다면 현행법상 구상권 행사 여부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책임은 실무자에게만 묻지 말고 지시·승인한 상급자까지 따라가야 한다(이럴 때 법 왜곡죄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사건과 평범한 시민의 사건에 다른 잣대가 적용돼서도 안 된다. 누구에게는 공소취소와 상소포기가 가능하면서 누구에게는 끝까지 다투라고 한다면 국민은 개혁을 신뢰할 수 없다. 사건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보호하면서 결정 이유와 운영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정부와 국회는 상소 심사·피해 회복·책임 추적을 함께 법제화해야 한다. 국가의 소송 성과는 승소율과 유죄 건수보다 불필요한 재판과 오류를 줄여 국민의 비용을 덜어준 정도로 평가해야 한다. 점점 오래 걸린다는 사법판단. 재판의 지연과 장기화로 인해 피해는 사회정의의 문제를 넘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국가 폭력이 아닌가.검찰개혁의 수혜자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에게 ‘끝까지 싸워 이겨보라’면서 패소한 국가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죄의 정의화도 함께해야 할 국가의 의무다. 잘못된 기소와 처분을 멈추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책임을 추적해야 한다. 그것이 빠진 개혁은 간판 교체일 뿐이다.
  • 공직 엘리트의 강남 사랑과 숙제[이근면의 사람이야기]
    공직 엘리트의 강남 사랑과 숙제
    김영수 기자 2026.10.01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강남에 산다는 것은 묘한 의미를 갖는다.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 국민들의 시선은 애증이 교차한다. 부러움과 시샘, 그리고 비난도 난무한다. 누구에게는 성공의 상징이고 누구에게는 부동산 불평등의 상징이며 정치권에서는 때때로 한 사람의 가치관과 계층적 정체성까지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특히 장관 후보자나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강남 아파트다. 왜 엘리트는 강남에 많이 모이는가. 그리고 강남에 사는 것이 공직자의 자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강남 집중을 단순히 투기꾼이나 부자들의 탐욕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대한민국의 지난 수십 년간 도시 발전 과정에서 교육, 교통, 의료, 문화, 직장 접근성, 인적 네트워크와 자산가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좋은 학교를 원하는 가정이 모이고 전문직과 기업인이 모이면서 좋은 서비스와 인프라가 따라왔다. 물론 사교육도 한몫했다. 사람이 몰리니 집값이 올랐고 집값이 오르니 자산 격차가 커졌다. 다시 그것이 진입장벽이 됐다.결국 강남은 단순한 주거지역이 아니라 교육·자산·인적 네트워크가 결합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됐다. 판검사, 교수, 의사, 기업인, 고위 공무원 등 사회적 엘리트가 그곳에 상대적으로 많이 모이는 현상의 이면이다. 문제는 강남에 사는 것 자체가 아니다. (하긴 나도 살고 싶지만) 진짜 문제는 왜 강남과 경쟁할 만한 선택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판교와 분당, 과천과 세종, 송도와 지방 주요 도시들이 성장했지만 교육·문화·의료·교통·일자리와 자산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역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왜 강남에 사느냐”가 아니라 “왜 모두가 강남을 바라보게 만들었느냐”는 숙제가 남는다.한편 공직자 검증 때만 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시중 여론을 달군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지가 개인의 정치적 가치관을 판정하는 기준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참 위험한 접근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공직자라고 해서 예외일 이유는 없다. (하긴 아직도 청백리의 환상이 있긴 하다.)공직 검증에서 꼭 봐야 할 것은 주소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 집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는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 내부정보나 특혜를 이용했는가. 편법 증여나 부정청약은 없었는가. 공직을 이용해 자신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만들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 최근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강남 고가주택을 둘러싸고 청약 과정이나 가족 간 거래가 논란이 된 사례들이 있었다. 이때 문제의 핵심은 ‘강남에 산다’는 사실이 아니다. 청약이나 거래 과정이 적법했는지, 세금과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었는지가 검증의 대상이어야 한다.서울 송파 강남 서초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정책은 강남을 비판하면서 사람은 강남을 선택하는 모순정치권에서는 오랫동안 강남의 집값과 교육환경, 자산 집중을 비판해 왔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과 고위공직사회, 전문직 엘리트 가운데 상당수가 강남권 주택을 선택한다. 그들 역시 교육과 교통, 문화와 의료, 직장 접근성, 주거환경과 자산 안정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에게 강남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강남을 선택하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학교가 강남에만 있을 이유가 없다. 좋은 일자리와 교통, 교육을 전국의 여러 거점에 만들어 강남과 경쟁하게 해야 한다.강남 집값을 규제로 눌러 해결하려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강남을 원하는 근본적 이유를 그대로 둔 채 가격만 통제하면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강남을 끌어내리는 정책보다 제2, 제3의 강남을 만드는 정책이 더 생산적이다. 지방 균형 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보다 가장 확실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엘리트의 다양성은 또 다른 문제다그러나 엘리트의 특정 지역 집중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주소가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편중이 문제일 수 있다. 비슷한 학교를 나오고 비슷한 직업을 거쳐 비슷한 지역에 살며 비슷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지방 소도시에서 사는 사람의 주거 문제는 다르다. 대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느끼는 노동시장은 다르고 수도권 명문대 출신과 지방 청년이 경험하는 취업시장은 다르다. 그래서 공직 인사에서 필요한 것은 ‘강남 배제’가 아니라 경험과 배경의 다양성이다. 지역, 학교, 직업, 세대, 기업 규모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훨씬 건강한 엘리트 구조다.주소의 정치화를 끝내자공직자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검증의 칼날은 정확해야 한다. 불법을 검증해야지 주소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 특혜를 따져야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을 찾아야지 정상적으로 형성한 재산 자체를 죄악시해서도 안 된다.특히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자산 보유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품격은 우편번호가 아니고 사는 방식이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으며 공직에 들어간 뒤 자신의 이해관계와 공익을 얼마나 엄격하게 분리할 수 있는가에서 나온다. 강남에 사는 사람이 공직자가 되는 것도 자연스럽고 지방에 사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나라가 돼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굳이 강남에 들어가기 위해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강남을 미워해서 강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강남의 장점을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시킬 때 비로소 강남 문제도 해결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기회의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 공직자의 주소가 아니라 능력·윤리·준법·이해충돌을 검증하는 것.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대신 국가 지도층의 경험과 시각을 다양화하는 것. 그것이 부동산 정치의 감정을 넘어 한 단계 성숙한 국가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
  • 한국의 일론 머스크는 누구인가[이근면의 사람이야기]
    한국의 일론 머스크는 누구인가
    논설위원 기자 2026.09.03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개인, 기업, 사회 누구든 꿈을 갖는다. 그 꿈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라 한다. 물론 꿈을 가졌다고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린 누구나 꿈의 위력은 무한하다는 것은 안다. 꿈을 찾아가는 몽상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바로 ‘일론 머스크’다. 부럽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다.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다. 화성으로 가기 위한 회사다. 스타링크는 인류의 우주 문명을 연결하고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문명을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나의 꿈으로 연결돼 있다. 일론 머스크는 대학 시절부터 ‘인류를 다행성 문명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허황된 공상처럼 들렸지만 그는 모든 사업을 그 꿈 아래 연결해 왔다. 기업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는 도구였다.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인 네이버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네이버는 검색과 쇼핑, 웹툰을 넘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로봇과 디지털트윈에까지 투자하고 있다. 기술력도 세계적이다. 그러나 “네이버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세상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선뜻 답하기 어렵다. 이것은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그렇다. 좋은 제품은 만들지만 새로운 문명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장은 이야기하지만 미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경쟁은 말하지만 인류의 다음 시대는 말하지 않는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규제와 단기 실적 중심의 자본시장, 실패에 관대한 문화의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다.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토양’의 차이에 있다. 미국은 실패한 창업가를 다시 투자 대상으로 보지만 한국은 실패가 사회적 낙인과 추락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니 누가 인생 전체를 걸고 우주산업 같은 불확실한 도전을 하겠는가. 미국의 자본은 ‘가능성’에 투자하지만 한국은 ‘안정성’을 먼저 본다. 결국 한국 기업은 꿈보다 실적표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성공한 기업가들조차 ‘두 번째 꿈’을 꾸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한 번 성공한 기업가가 다시 완전히 다른 분야에 도전한다.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아마존 창업자)의 행보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자신이 확보한 자본과 기술, 영향력을 새로운 산업과 미래의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며 다음 기회를 만들어 왔다.반면 한국의 성공한 기업가 상당수는 첫 성공 이후 방어적 경영으로 이동한다. 기업을 지키고 규제와 여론 리스크를 관리하며 기존 사업의 안정에 집중한다. 왜 그럴까.(사실 그냥 돈을 버는 것은 아닐까? 큰 별장도 갖고 싶으니)첫째, 부는 나쁘다. 기업이 커질수록 각종 규제와 감사,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는다. 미국에서는 부자가 되면 더 큰 도전을 기대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둘째, 자잘하다. 상속과 지배구조 문제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경영권 방어와 승계 문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서 미래 산업을 바라봐야 할 에너지가 내부 문제로 흡수된다. 셋째, 아직도 사농공상. 미국은 ‘세상을 바꾼 사람’을 존경하지만 한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부에 대해서는 경계와 의심의 시선이 강하다. 넷째, 중용(?) 실패 비용이 너무 크다. 첫 번째 성공은 박수받지만 두 번째 도전의 실패에는 더 큰 사회적 비난이 따른다. 결국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도전을 피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교육의 차이도 크다. 미국은 질문하는 교육을 한다. 한국은 정답을 맞히는 교육을 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관리자형 인재는 많이 나오지만 문명 전환형 기업가는 나오기 어렵다. 한국 사회는 좋은 대학, 대기업, 공무원, 전문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여전히 최고의 성공 모델로 인식된다. 부모와 학교, 사회도 안정적 생존을 우선 가르친다. 그러나 혁신은 안전지대 밖에서 나온다.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의 시선이다. 미국 정부는 우주·AI·국방·에너지 같은 전략 산업에서 민간 기업과 함께 위험을 감수한다. 스페이스X 역시 미국 정부의 프로젝트와 계약 속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규제와 허가부터 검토한다. 도전보다 관리가 먼저 작동한다. 한국의 기업 문화 역시 도전형보다 관리형에 가깝다. 실패하면 책임을 묻고 성공하면 조직이 나누어 가진다. ‘튀지 말라’는 문화 속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발상이 나오기 힘들다.그러나 더 본질적인 차이는 ‘꿈의 크기’다. 일론 머스크는 돈을 벌기 위해 우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인류 문명을 바꾸겠다는 서사를 만들었고 미국 사회는 그 꿈에 투자했다. 반면 우리는 큰 꿈을 이야기하면 허황됐다고 말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은 무모하다고 평가한다. 결국 사람들은 작은 꿈만 꾸게 된다.하지만 대한민국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AI 시대와 우주 시대에는 과거의 제조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상력의 국가 경쟁력’이 중요하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다. 한국도 관리형 국가에서 도전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우선 성공한 기업가들이 두 번째 꿈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가를 단순한 부의 소유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 개척자로 바라보고 다시 도전할 때 응원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꿈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실패를 조롱하지 않고 도전을 존중해야 청년들이 안정된 자리만 찾지 않고 새로운 길에 도전할 수 있다.1960년대의 상상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미래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상상이 기술과 도전을 만나 현실로 구현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더 높은 하늘과 더 깊은 바다, 더 넓은 대륙과 아직 닿지 못한 미지의 영역까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갈 다음 시대의 프런티어는 과연 누구일까.산업화 이후는 문명 경쟁의 시대다. 미래의 생각이 강국의 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만드는 나라’였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먼저 꿈꾸는 나라’가 돼야 한다. 스페이스X의 성공은 단순한 기업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얼마나 큰 꿈을 허용하느냐의 결과다. 결국 국가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꿈을 허락하는 사회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AI 빅뱅 전환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새로운 문명’의 창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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