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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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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신용까지 공개해 전세거래 안심하게..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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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이땅]달동네 극복하고 숲세권 노리는 '홍제동 개미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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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수축경제' 시대, 헤쳐 나갈 해법은[ESF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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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경제시대 실버산업, '실버 떼고' 접근해야"[ESF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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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육군 교육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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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낮엔 55도 이상"...주차된 차에서 1년 넘게 산 강아지 [그해 오늘]
    "한낮엔 55도 이상"...주차된 차에서 1년 넘게 산 강아지
    박지혜 기자 2024.06.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20년 6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 1년째 방치된 강아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112에 신고가 들어온 건 같은 달 23일이었지만 구조가 확인된 건 그로부터 나흘 뒤였다.당시 강아지는 악취가 나고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이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주민에게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차량에 방치된 강아지 (사진=연합뉴스)신고자는 “1년 전에는 지하 주차장에 차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짖으며 소리가 울리자 차를 지상으로 옮겨 이곳저곳에 대고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해 놨다”며 “한낮에 차 안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쓰레기와 함께 강아지를 차 안에 두는 것은 명백한 학대행위”라고 말했다.그러나 신고 이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차례 연락한 끝에 개 주인을 만났지만,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 때문에 현장에 나온 동물보호센터 직원과 구청 담당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점만 안내했다.결국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동물권단체 케어는 같은 해 6월 27일 승용차 안에 방치된 강아지를 주인으로부터 넘겨받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케어는 견주가 개인적인 아픔을 겪은 뒤 강아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키우는 등 학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구조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케어 측은 “구조 성공 이후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하지만 사람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에 작고 연약한 생명 하나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구조 당시 차 온도는 48도, 한낮에는 55도 이상 올라갔는데 강아지가 1년 동안 죽지 않은 것은 경비 아저씨 때문이었지만 앞으로는 차 문을 잠글 수 있기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은 여름 차 안에 동물을 방치하면 창문을 깨부수고 구하곤 한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도 적극적인 강제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 주인은 한 번씩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차에 갖다 놓길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개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4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달라질 건 없다.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한다고 해도 여전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방치로 인해 동물이 아프거나 다쳐야만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해 소유자의 동물 돌봄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이른바 ‘마당개 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도 의무화했다.하지만 기 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임기 내 통과하지 못하면서, 고통과 상처를 피할 수 있는 동물의 권리는 뒤로 밀려났다.그 사이 경찰 접수 기준 동물학대 범죄 신고는 2010년 69건에서 2022년 1237건으로 10여 년 만에 18배 가까이 늘어났다.
  • 여친 지키려다 사망한 男…가해자는 아이스크림 먹었다 [그해오늘]
    여친 지키려다 사망한 男…가해자는 아이스크림 먹었다
    강소영 기자 2024.06.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0년 6월 25일 체육특기생 출신 태권도 유단자 김모씨(당시 21세)와 이모씨, 오모씨가 나란히 재판장에 섰다. 이들의 죄목은 살인 혐의였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0년 1월 1일 피해자 A씨가 김씨, 이씨, 오씨 등에 폭행당하던 당시 찍힌 CCTV 화면.(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처)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날은 해가 바뀌던 그해 1월 1일이었다. 피해자였던 20대 남성 A씨는 새해 첫날을 맞아 여자친구와 함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김씨 등 3명이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손목을 잡아 끄는 등 치근대기 시작했다. A씨가 이를 막아서려 하자 태권도 유단자였던 이 3명은 A씨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들은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클럽 밖으로 나와 A씨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폭행을 가한 뒤 A씨가 도망을 치자 쫓아가 상가건물 안에서 폭행했다. 이들의 폭행은 10여분 간 계속됐다.태권도 유단자들이었던 탓에 이들의 폭행의 강도는 일반인과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들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고 한겨울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씨를 방치한 채 떠났다. A씨는 폭행이 끝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당시 김씨, 이씨, 오씨 등 가해자 3명은 부상 당한 A씨를 두고도 태연히 근처 편의점으로 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또 택시로 귀가 중 폭행 당시 상황을 웃으며 재현하는 등 죄책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행동은 사건 현장 근처 CCTV에 모두 녹화됐고 경찰의 추적으로 인해 3명은 모두 사건 다음 날 구속됐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이라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피고인들에게는 살해 의도와 동기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이들의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40초의 짧은 폭행으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한겨울 새벽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2021년 1월 14일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에 의하면 오씨가 구두 신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힘껏 차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머리를 김씨가 재차 축구공 차듯이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살인에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발적 충동에 의한 살인은 동기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다”며 “보통 선량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살인의 동기가 된다”고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대법원도 “원심은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 청부 살인에 자살 종용까지…현직 시의원의 두 얼굴 [그해 오늘]
    청부 살인에 자살 종용까지…현직 시의원의 두 얼굴
    김혜선 기자 2024.06.2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4년 6월 24일. 민선 6기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승승장구하던 정치인이 ‘살인교사’ 혐의로 자택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인물은 민선 5기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의회에 출근해 화제를 모았던 김형식 전 의원(당시 44세)으로, 촉망받던 진보 정치인이었지만 그 실상은 뇌물과 살인청부 등 범죄로 얼룩진 것이었다.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뉴스)영화보다 더 기막힌 김 전 의원의 범죄 행각은 지난 2010~2011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김 전 의원은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씨를 만나 빌딩 용도변경을 대가로 5억 2000만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송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데, 약속과 달리 도시 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송씨의 청탁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됐다.결국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친구인 팽모씨에게 사주해 송씨를 해치기로 마음먹었다. 김 전 의원은 팽씨에게 송씨를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며 악마화하고 자신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내 팽씨에게 ‘타깃’을 알려주고 얼굴 사진을 찍게 하고,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파악해두기도 했다.팽씨가 송씨를 해치는 일을 망설이자 김 전 의원은 “(살인) 왜 안 해?”라고 독촉하거나 직접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손에 쥐여주기도 했다. 범행 전날에는 팽씨에 “이번에 못하면 방법이 없어 더이상 미루지 못하니 내일 새벽 무조건 죽여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결국 팽씨는 2014년 3월 송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그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직후 택시를 4차례 갈아타며 도망친 팽씨는 범행 도구와 옷가지를 불태우고 김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도주했다.팽씨는 범행 두달여 만인 2014년 5월 중국에서 붙잡혔지만, 김 전 의원은 “네가 한국에 오면 난 끝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라며 자살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팽씨는 중국에서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다 실패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국내로 송환된 팽씨에 비밀 쪽지를 보내 “친구야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하니 마음이 편하다. 변호사가 묵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네가 할 말은 다 하지 않았느냐.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다”라고 ‘묵비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도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라며 오열하며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김 전 의원은 사회와 격리되게 됐다.함께 구속기소된 팽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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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 안 했으니 불륜 아냐”…정말일까? [사랑과 전쟁]
    “혼인신고 안 했으니 불륜 아냐”…정말일까?
    강소영 기자 2024.06.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그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지만 관계를 유지하며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 A씨는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했고 이후 힘든 마음을 알아주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게 됐다. 이미 이혼을 한 번 했고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반지만 맞춘 채 살기로 했다. 그런데 A씨와 딸에 다정했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일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그만큼 싸우는 일도 많아진 어느 날, 남편은 싸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남편에게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A씨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A씨는 “제가 아내라고 밝히고 그 여자에게 헤어지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족 행사를 함께하고, 딸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부부나 마찬가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혼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에 혼인에 준하는 준혼관계에 해당한다.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일 시) 부부 상호 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내용도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가 말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나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게 있다”며 “법원은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A씨는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소개를 했거나, 배우자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고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했거나,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또한 ‘정조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서 변호사는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A씨는 남편이 가출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임신한 아내 집에 두고…헌팅포차 다닌 대학생 남편 [사랑과 전쟁]
    임신한 아내 집에 두고…헌팅포차 다닌 대학생 남편
    강소영 기자 2024.06.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학생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헌팅 포차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철없는 대학생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A씨가 도움을 요청했다.A씨에 따르면 남편과 동갑내기 대학 캠퍼스 커플로, 2년 정도 사귀던 중 임신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 남편은 군 복무로 인해 아직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대학 동기들로부터 남편이 헌팅포차에 자주 출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군에서 휴가 나온 친구와 함께 갔다고 해명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제보는 계속됐다.그럴 때마다 싸움은 반복됐고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포차 가서 논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냐”며 되레 A씨를 나무랐다.A씨는 “남편과 평생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다”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는 처지라고.그는 “사실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줬는데 남편 명의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라며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봐 너무 불안하다”고 고민을 나타냈다.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도 부정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했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만약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아직 학생인 남편의 양육비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따르면 비양육진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남편에 헌탕포차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을 것 같다”며 “출입 1회당 일정 금액을 위약벌로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좋다. 위약벌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뜻한다. 과도한 금액은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 독박 육아에 우울증 왔는데…아내에 “정신병자”라는 남편[사랑과 전쟁]
    독박 육아에 우울증 왔는데…아내에 “정신병자”라는 남편
    강소영 기자 2024.06.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독박 육아에 지쳐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정신병자”라며 양육권을 뺏으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 셋을 키우는 여성 A씨가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현 상황에 대해 전했다.A씨는 “여덟 살, 다섯 살, 두 살짜리 딸만 셋을 뒀다”며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에 셋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낳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기를 봐주겠다’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셋째를 낳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며 모른 척을 하며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A씨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친 A씨는 급기야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자 저를 정신병자로 몰며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양육권을 뺏겠다’며 이혼 소송 때 정신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는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며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A씨의 사연에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 등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진 않는다. 양육을 누가 했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가사 조사과정이나 이혼소송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딸들의 주 양육자로서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잘 입증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해도 우울증이 폭력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육아와 살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며 판례를 들어 “대법원은 배우자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다만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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