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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살 어린 20대女 쫓아다닌 60대男 결국...칼부림

  홍수현 기자 2024.05.1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3년 5월 10일, 20대 여성을 짝사랑하던 60대 남성이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 이미지)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유흥주점에서 밴드마스터를 맡고 있는 65세 유씨가 서모씨(26·여)를 알게 된 건 2010년이다. 유씨는 자신보다 무려 39살이나 어린 서씨에 연정을 품었다. 그는 서씨를 ‘쁜이’ ‘여왕님’으로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다. 매일같이 연락하는 것은 물론 서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일자리를 주선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서씨는 돈이 필요하다면서도 소개해 준 일자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였다.서씨의 계속되는 거절에 유씨는 그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결국 유씨는 서씨 집 앞에 숨어 그를 지켜보며 이를 확인하고자 했다.그때였다. 마침 서씨는 남자친구인 정모씨(27)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유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사랑하던 서씨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던 유씨는 얼마 후 혼자 술을 마시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유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서씨의 집 앞으로 갔고 잠시 후 집에서 나오던 서씨의 남자친구 정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유씨는 정씨의 귀, 목,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정씨는 완강히 저항했고 전치 8주라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구했다.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가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사촌동생과 같이 산다고 해 화가났다”며 자신이 속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연인 사이라고 착각할 이유는 없다.그는 “또 남자친구 때문에 서씨가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유씨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범행 동기에 아무런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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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부에 손댄 건 발성 지도”…반성 없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김형일 기자 2024.05.09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연극연출가 이윤택 감독.(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부 상부에 손댄 건 발성 지도 방법”2018년 5월 9일은 경찰 조사 결과 17명의 여성을 62차례 성추행·성폭행한 연극연출가 이윤택 감독의 첫 공판준비기일. 그가 변호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연극계 미투 1호인 이 감독은 성추행·성폭행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의 범죄 혐의로 대한민국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됐으며 배우 고(故) 조민기, 조재현 등도 파문에 휩싸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감독은 여성 단원들에게 강제로 안마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이유로 음부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 다수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재판 전부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폭로에)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해 공분을 샀다.특히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이 감독은 25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62차례 성폭력 가해행위를 저질렀지만, 재판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건은 2010~2016년 발생한 사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감독은 재판에 불복하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그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가 추가돼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실명으로 폭로했고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는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꾸짖었다.여기에 이 감독은 복역 중에도 반성보다는 면피에 몰두했다. 재판 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언급했지만, 복역 중 편지를 통해 8명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언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공개한 이 감독의 옥중편지를 살펴보면 “고소 취하 합의를 시도해봐라. 고소 취하서를 쓰게 하고 각자 3000만원씩 주면 어떨까”라며 피해자를 회유하고 위자료까지 주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감독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 5명은 이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만 인정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1999년부터 2010년 초까지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만큼 손해배상책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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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병 앓던 20대 父 숨지자 두 살배기 마저…'구미 부자'의 비극

  김민정 기자 2024.05.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5월 8일,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젊은 아빠와 아들로 추정되는 2살배기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두 시신은 원룸 관리업체 직원이 월세 두 달 치가 밀려 찾아갔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경찰은 시신 부패 상황으로 미뤄 숨진 지 1주일가량 지났고, 발육 상태로 미뤄 아기는 생후 1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추정했다.경찰은 A(29)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수개월 전에 헤어진 후 혼자 아들을 데리고 생활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발견 당시 A씨와 아기는 매우 야위어 있어 A씨가 병을 앓다가 숨지고 아기는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집안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먹은 흔적이 없는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했다.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위에서 내용물이 나와 아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아사가 아니더라도 생계가 어려웠던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경찰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주변과 단절된 상황에서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돼 있었다.아기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구미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안내장도 보내지 못했고, 동사무소는 이들이 관내에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A씨가 구미시에 기초생활 수급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신청한 적이 없는 것도 이런 상황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20살 때 집을 나온 뒤 작년 설 이후로 대구에 사는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와 2세 영아가 숨지기 직전까지 주변과 동떨어진 채 생활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이후 더 충격을 안긴 건 경찰 DNA 감정 결과,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7월 말 B(28)씨는 A씨와 동거를 하다 아들을 출산했고, 8개월 뒤인 지난 3월 말 원룸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출생신고와 병원 진료를 하지 않는 등 아기를 방치한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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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

  강소영 기자 2024.0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한 후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며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 내부가 좁아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댁에서는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말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 또한 A씨가 집에만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혹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기에 당장 일을 할 수는 없는 터,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 비용이 없었던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아이 셋의 양육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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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

  강소영 기자 2024.02.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남편이 집안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5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A씨에 따르면 스무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였던 것.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며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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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

  강소영 기자 2024.02.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모른 채 만나던 여성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길거리에서 뺨을 맞은 뒤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고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20대 중반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아내가 있었다”며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 중소기업 인턴으로 재직 중인 가운데 자기 계발을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고 그의 능력 있는 모습에 반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교제 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B씨에게서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고 B씨는 “직장에서 메신저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B씨를 이해하며 만남을 가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는 B씨의 팔짱을 끼고 여느 때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B씨는 사색이 된 모습으로 팔짱을 풀었다. 이 여성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렸고 바로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다음 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B씨로부터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고, 더 얽히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만 남기고 차단했다. 자신의 뺨을 때린 여성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고소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넘어가기로 했다.하지만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난데없이 B씨의 아내가 보낸 상간소송소장이 도착했다. 또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A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답장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전 남자친구가 직장 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 역시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3개월간 연애했던 케이스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의 뺨을 때린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명예훼손 및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그는 “아내분이 통화한 한 사람에게만 A씨가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