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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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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금값 상승 추가 동력 약해, 유가는 점진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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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계부채 비율 100% 이하 기대…PF부실은 걱정"[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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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부실채권 1년새 73% 급증하는데…"매각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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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해외 부동산 투자, 가격 하락한 북미·상업용 부동산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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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홍콩H지수 'ELS' 손실에도 증권사 수익성·유동성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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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전망 상향 조정 추세"…물가 관리 비상[최정희의 이게머니]
    "국제유가 전망 상향 조정 추세"…물가 관리 비상
    최정희 기자 2024.03.20
    (사진=타스통신)[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달 들어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의 감산이 2분기까지 연장된 데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정학적 분쟁이 원유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 반면 미국, 중국의 원유 수요는 견조한 분위기다.모건스탠리는 여름께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상승에 수입물가가 몇 달 째 오르고 있어 물가 관리도 비상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을 안정시킬 만한 카드는 아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유가 약세론자 ‘씨티’도 유가 전망 높였다…여름이 정점런던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브렌트유 5월 선물은 19일 배럴당 87달러를 넘어 작년 10월말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1월, 2월 유가는 각각 평균 79달러, 81달러였으나 3월엔 19일까지 약 84달러로 올라섰다.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주요 전망 기관들의 올해 유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월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원유 수요 증가폭을 일일 133만배럴로 전달보다 11만배럴 상향 조정했다. 총 원유 수요가 일일 1억320만배럴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원유 공급은 일일 90만배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중국은 경기부양책에 석유 수요가 견조한 영향이다. 또 홍해 분쟁으로 아시아-유럽간 최단 해상 항로인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 주변으로 선박이 회항하면서 운송 시간이 평균 10일 이상 늘어났다. 그로 인해 선박 연료유, 벙커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OPEC플러스는 원유 감산 결속력이 약해졌을 것이란 기대를 깨고 이달초 2분기까지 일일 220만배럴 감산을 연장키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정제 시설을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정유 용량이 전체의 7%(약 37만배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정유 용량 축소는 원유 생산을 제약할 수 있다. 모건스탠리는 “3분기 브렌트유 가격이 90달러까지 올라 갈 수 있다”며 종전보다 10달러를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이 하루 20만~30만배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에너지청(EIA)은 공급 위축 등을 고려해 올해 브렌트유가 현물 기준으로 평균 87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달 82달러에서 5달러 상향 조정한 것이다. 2분기에는 8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도 지난달말 브렌트유가 여름께 87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며 종전보다 2달러 상향 조정했다. IB업계의 대표적인 유가 약세론자인 씨티 역시 2분기 브렌트유 전망을 78달러로 종전보다 6달러 상향 조정했다. 3분기에는 74달러, 4분기에는 70달러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2분기에는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 유가 오르며 ‘수입물가’도↑…“유가 흐름 지켜봐야”유가가 오를 경우 정부,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3월 평균 83달러(현물) 수준으로 오르면서 수입물가 역시 두 달째 오르고 있다. 1월, 2월 수입물가는 유가 상승, 원화 약세 영향 등에 전월비 각각 2.5%, 1.2% 상승했다. 수입물가가 오를 경우 생산자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유가 상승시 한은이 바라던 물가안정 기조도 흔들릴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연말 2%초반대의 물가 안정 스텝이 꼬이게 된다. 한은은 올 상반기 브렌트유를 82달러로 전제했는데 올 들어 이달 19일까지 평균 81달러로 아직 전망 범위내에 있지만 이달 평균만 보면 83.8달러로 전망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비해 4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석유류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돼 4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 유가가 여름께 정점을 찍을 경우 상반기에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없다고 해도 하반기께 눌렸던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전제로 물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유가가 예상을 뛰어넘을 경우엔 여타 부문으로의 물가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한은 관계자는 “유가가 80달러 초반대에서 단기간내 87달러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런 수준이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점진적으로 철회되고 상반기내 공공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은 2월 물가를 전망하면서 예견했던 부분이라 아직까지는 전제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 작년 해외 소비지출 75%↑, 1989년 이후 최대 급증[최정희의 이게머니]
    작년 해외 소비지출 75%↑, 1989년 이후 최대 급증
    최정희 기자 2024.03.06
    지난 달 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체크인을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해외 소비가 75% 급증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실시된 이후 34년 만에 최대폭 증가다. 다만 올해 해외여행 수요가 정점을 찍고 나면 해외 소비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국내소비 3분기째 주춤…해외소비 3분기째 증가폭 확대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국내총생산(GDP)은 1.4% 증가했고 이중 최종소비지출(민간+정부)은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종소비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마이너스(-) 2.2%를 기록한 이후 2021년과 2022년 4.1%씩 성장했으나 2023년 1.7%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최종 소비를 국내와 해외(국외)로 나눌 경우엔 방향성이 달라진다. 국내 소비지출은 2020년 -3.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2022년 각각 3.9%, 4.1%로 증가했는데 작년 1.1% 증가에 그쳤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내수 부진이 반영된 영향이다. 그러나 거주자의 해외 소비는 2020년 -60.6%, 2021년 -19.9% 위축됐으나 2022년 22.6%, 2023년 74.9%로 급증했다. 특히 작년 거주자의 해외 소비 증가율이 74.9%를 기록한 것은 1989년 해외 여행 자유화로 국외 소비 증가율이 108.6% 급증했던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출처: 한국은행분기 데이터로 보더라도 거주자의 해외 소비는 2022년 1분기 전분기 1.0% 증가한 이후 작년 4분기까지 7개분기 연속 10~2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작년 4분기에는 16.2% 증가해 3분기 연속 증가율이 더 커졌다. 작년 해외 여행객 수는 2271만5841명으로 전년(655만4031명) 대비 3.5배 가량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소비액도 1만2210달러로 전년(2606달러)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019달러)과 비교해도 무려 12배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작년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192억2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 소비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분기별로 볼 때 작년 4분기 국내 소비는 전분기 대비 0.3% 위축됐다. 2분기 -0.2%, 3분기 0%로 3개 분기 연속 개선세가 멈췄다. 박정우 노무라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생활비, 높은 이자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나타난 해외 관광붐이 소비침체를 가리는데 도움이 됐다”며 “국내 소비 부진, 해외 소비 증가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1월 면세점 매출 증가를 제외하면 여타 쇼핑몰의 매출 증가율은 둔화돼 여전히 국내 소비가 침체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전년동월비 5.3% 증가해 작년 4분기 수준과 유사했으나 백화점 및 할인점 카드승인액은 각각 3.0%, 5.9% 감소했다.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 해외여행 정점 찍으면 해외소비도 증가 둔화 전망내수부진에 국내 소비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외 소비 증가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해외여행객이 코로나19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 해외여행객이 더 늘어나면서 해외 소비를 떠받쳐줄 가능성이 있다. 해외 여행객 수는 작년 2272만명으로 2018~2019년 2800만명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올해는 해외 소비가 작년 만큼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가세는 유지되지만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박정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정점을 찍게 될 경우 해외 소비가 둔화되는 등 정상화될 것”이라며 “이는 한은의 성장 전망에 하방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1.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1.8%에서 소폭 낮은 수준이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다음 번 회의에선 비둘기(완화 선호)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며 “7월부터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韓 작년말 가계부채 비율 100.1%, 세계 4위 수준 유지[최정희의 이게머니]
    韓 작년말 가계부채 비율 100.1%, 세계 4위 수준 유지
    최정희 기자 2024.02.29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지게 하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을 정책 1순위로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지만 작년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다. 출처: 국제금융협회(IIF)◇ 韓 가계부채 비율 코로나전엔 세계 7위였는데…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발표한 ‘작년 4분기말 43개국(선진국·개발도상국 등 62개국 중 작년말 부채비율이 발표된 곳) 부채 증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 기준 100.1%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연 0.5% 여파에 2021년 3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은 105.7%까지 뛰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작년 1분기말 101.5%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다 2분기말 101.7%로 상승했으나 3분기말 101.0%, 4분기말 100.1%로 하락했다. 이는 스위스(125.6%), 호주(109.3%), 캐나다(102.1%)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95%로 43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주요국의 금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낮아졌다가 다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높아지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 변동이 커졌다. 2019년말 가계부채 비율이 114.6%로 세계 3위를 기록했던 덴마크는 작년말 84.3%로 급감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도 같은 기간 각각 102.8%, 99.4%로 2019년에는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으나 작년말 83.8%, 88.3%로 우리나라보다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주요국 대비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한 이유는 ‘빚투(빚을 내 주택 등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기준금리가 3.5%인 상황이 1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가계빚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가계신용(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사 판매신용 합계)은 작년말 1886조4000억원으로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2020년과 2021년 기준금리가 연 0.5%였던 시절, 각각 128조9000억원, 133조4000억원 급증했으나 2022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작년 다시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가장 크다. 주담대는 2020년, 2021년 각각 69조3000억원, 72조3000억원 급증했다가 2022년 28조8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다 작년 51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담대를 늘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책금융 확대가 거론된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작년 3분기까지 소득 등과 무관하게 공급되면서 주금공과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가 28조8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022년과 작년 각각 36조1000억원, 32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작년 명목성장률이 약 5%인데 가계신용 증가율은 1%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담대가 작년 한 해 5% 증가했음에도 기타대출이 4.4%나 급감한 영향이다. 가계부채 비율을 따질 때 분자는 가계신용보다는 자금순환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를 사용하나 아직 관련 지표의 작년말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 영향도 크다. 보험약관대출이 대출에서 제외되면서 분자인 가계부채가 축소됐다. 이 영향에 작년 1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이 103.4%에서 101.5%로 무려 2%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 스트레스 DSR 효과 강할까 vs 금리 인하 영향은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금리로 적용된다. 이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한 상황이라 대출 금리는 현 수준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등 DSR 규제 적용이 제외되는 정책 금융이 새롭게 시행되는 점도 변수도 여겨진다. 금리 방향 전환에 따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경우 ‘빚투’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도 이를 경계했다. 이 총재는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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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성' 높이는 구조개혁…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BOK워치]
    '생산성' 높이는 구조개혁…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최정희 기자 2024.03.12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돌봄서비스 임금’을 낮추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 유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선 기존 체계를 뒤흔드는 ‘구조개혁’ 없이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을 지도 모른다. 한은이 통화정책 외에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높이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줘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높이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있다. 한은이 고금리 환경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 지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고금리 정책 등 경제를 뒤흔들 만한 사건들이 연속됐음에도 ‘클렌징 이팩트(Cleansing effect·불경기에 효율이 부족한 기업이 퇴출돼 시장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는 없었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고생산성 부문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저생산성 부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부문도 크다. 하지만 이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출처: 한국은행◇ ‘코로나’에 고금리까지 닥쳤지만…자영업자 늘고 폐업률 줄어위기가 발생하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노동자 및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전체 구성의 변화로 ‘클렌징 이팩트’가 생겼다.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생산성을 높이기도 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전학을 갈 경우 반 평균 성적이 올라가는 효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팬데믹 위기에선 이러한 ‘클렌징 이팩트’가 없었다.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한은 분석을 인용해 “팬데믹 이후 위기의 청산효과(클렌징 이팩트)가 없었다”고 발표했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연간 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2000년까지 3년간, 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3년, 금융위기였던 2009~2011년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였던 2020~2022년에는 감소하긴 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위기 전과 비교해 위기 때 자영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규모를 분석해보면 외환위기때는 28만4000명(1998년)이 감소했고, 카드사태 당시엔 14만6000명(2003년), 금융위기 때는 36만3000명(2010년)이 줄었다. 그러나 팬데믹 때는 9300명(2021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2022년 회복되기 시작해 2023년 자영업자 수는 568만9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60만5000명)보다 많아졌다. 정선영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우리나라, 유럽 등은 코로나19 충격이 왔을 때 정부에서 고용 유지 정책을 하면서 클렌징 이팩트가 덜 해진 부분들이 있는 반면 미국은 고용시장 탈락 후 실업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고용정책을 펴면서 클렌징 이팩트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인공지능(AI) 등의 발전과 맞물려 산업 구조조정까지 이뤄지면서 총노동시간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2011~2019년) 연평균 0.5%에서 팬데믹 이후(2020~2023년)엔 1.4% 증가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4%에서 1.5%로 하락했다.금융위기 때도 ‘고용 유지 정책’을 폈는데 이번 위기때 유독 클렌징 이팩트가 적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통계연도에 따르면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명에 달했으나 2022년 86만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폐업률도 같은 기간 11.5%에서 9.0%로 줄었다. 정 차장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고용 유지’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폐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때는 폐업할 때보다 사업체 유지시 받는 혜택이 컸던 반면 금융위기 때는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더 컸다.출처: 국세청◇ 고금리 ‘내수침체’에도 클렌징 이팩트는 없어 지난 4년간 코로나19 위기가 닥쳤고 뒤를 이어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행진이 이어졌다. 통상 위기때는 금리가 낮아지고 재정 퍼붓기가 이어졌으나 이번 위기때는 실물경제 위기가 완연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물가에 대응해 통화와 재정정책이 모두 ‘긴축’적으로 변했다는 점이 다른 위기때와 달랐다.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내수침체에도 클렌징 이팩트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시장금리 상승은 ‘돈의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좀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음에도 한계기업은 퇴출되지 않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은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대비 15.5%(2022년)에 달했고 이들의 대출금은 금융기관 전체 차입금의 17.5%로 높았다. 팬데믹 이전 14% 안팎에서 급증한 것이다. 재정, 통화정책이 긴축되더라도 정책이 저생산성 부문인 ‘취약계층’에 집중된 영향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더라도 이들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방식이 돼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못했다. 한은이 운영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 결과 기술형 창업 기업에 지원되는 금중대는 지원 의도와 거리가 먼 편의점, 피자 음식점, 음악학원, 변호사업, 동물병원, 주차장업 등에 지원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한은은 올해부터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중대’를 도입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한은이 강조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일일 수 있다.한은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환영하지만 한은의 금리, 대출 등 각종 정책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 금통위원은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불황은 고통스럽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을 정리하고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이게 하는 소위 클렌징 이팩트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불황’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 7월 피벗설 '솔솔'…금통위 합의 없는 '6개월 시계'[BOK워치]
    7월 피벗설 '솔솔'…금통위 합의 없는 '6개월 시계'
    하상렬 기자 2024.02.2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지만, 덜 될 수도 있다.”(2023년 11월 금통위)“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2024년 1월 금통위)“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2024년 2월 금통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작년 11월부터 등장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해석이다.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금통위 기자회견 질문에서 비롯된 이 총재의 답변은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로 굳어지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5월 인하 신호 주고…7월 인하?시장은 5월부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준 뒤, 7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7월부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재차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혔지만, 시장은 바뀐 표현에 주목했다. 시점을 기존 ‘6개월 정도’에서 ‘상반기’로 명시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여지를 줬다는 해석이다.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7월 피벗설’을 뒷받침했다. 이 총재 기자회견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 기준금리(연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한은은 이번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1.6%로 제시, 작년 11월 전망치(1.9%)에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1.8%에서 -2.6%로 0.8%포인트 하향했다.문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연준에 독립적으로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지다. 미국의 ‘1월 물가 쇼크’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기대는 기존 3월에서 6월 이후로 후퇴하고 있다. 이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답은 못하겠다”면서도 “과거 경험을 보면 미국이 피벗을 할 경우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참석해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이 (금리를) 빨리 내린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는 미묘하게 다르다.연준의 피벗이 유력하다면 각국 통화정책의 차별성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국내 성장과 물가, 금융환경 등 국내 여건이 대외 요인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한은의 이번 경제전망처럼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도달한다는 확신이 형성되면 연준 정책과 관계없이 통화정책 전환이 가능한 셈이다. 연준의 피벗 시점 지연이 반드시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 이같은 맥락에서 이 총재는 5월 경제전망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일각에선 5월 경제전망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모두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7월 금리 인하 근거는 더욱 탄탄해진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1%, 2.6%로 제시하며 3개월 전 전망을 유지했다. 한은은 수출 호조가 내수 부진을 만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세계 교역성장률이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점은 수출 호조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부분이다. 물가는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평가됐다. 특히 올해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기존 전망(2.3%)보다 하향했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말 목표치인 2%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금통위 합의 없는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중앙은행은 시장참가자들과의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여러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포워드가이던스다. 포워드가이던스는 통화정책방향을 선제로 제시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목적을 가진다. 이 총재는 ‘조건부 포워드가이던스’를 택했다. 현 시점 경제전망을 전제로 금리 수준을 전망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체제’ 금통위는 2022년 11월부터 금통위 합의를 거쳐 금통위원 개개인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한 판단을 공개하는 방식이다.포워드가이던스는 단점도 있다. 자칫 답을 정해놓고 경제전망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포워드가이던스와 다르게 통화정책이 운용된다면 중앙은행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시장과 중앙은행 사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번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는 금통위 합의가 없었다. 이 총재가 금통위 논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금통위원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논의를 묻는 질의에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하므로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호주중앙은행(RBA)은 과거 잘못된 포워드가이던스로 시장 신뢰를 잃은 바 있다. 필립 로우 전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2021년 11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2024년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우 전 총재는 2022년 5월부터 15개월간 기준금리를 400bp(1bp=0.01%포인트)나 올렸다. 시장 신뢰를 잃은 로우 전 총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실패한 총재로 남았다.
  • 답이 정해진 기준금리, 설명이 필요한 물가[BOK워치]
    답이 정해진 기준금리, 설명이 필요한 물가
    최정희 기자 2023.12.0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지난 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의 주된 메시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동결’이다. 금리 인하 뿐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의 문도 닫혔음을 시사한다. 한은이 ‘충분히 장기간’ 금리 동결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석 달간 물가상승폭이 확대됐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세로 전환된데다 한은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 물가상승률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기조적 물가라 불리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올해, 내년 모두 상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불안 등에 금리 동결이라는 ‘답’은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금리 동결이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지금의 물가는 설명이 필요해보인다. 출처: 한국은행◇ 이창용의 ‘일시적’은 파월의 ‘일시적’과 어떻게 다른가이창용 한은 총재는 10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8%로 치솟으며 석 달 연속 물가가 상승 확대된 상황을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물가전망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 “물가 전망치가 0.1~0.2%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상향 조정된 이유의 대부분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고 여름 날씨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 물가 경로가 점프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11월부터는 10월 대비 ‘상당폭’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이 총재는 “(현재의 물가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한 달 정도 (둔화가) 늦어진 것”이라며 “과학자가 아닌데 그 한 달 정도 미뤄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큰 기조상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유지하고 긴축 수준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물가가 급등했던 기저효과에 7월 물가상승률이 2.3%까지 떨어졌고 그 뒤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8~9월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봤지만 8월, 9월에 각각 3.4%, 3.7%까지 오르면서 그 수준은 예상치를 웃돌았다. 특히 한은은 10월에는 물가가 다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봤지만 예상을 벗어나 3.8%로 올라섰는데 11월 이후엔 다시 하향되면서 ‘한 달 정도’ 예측을 벗어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물가상승폭이 한은 예상보다 높아졌으니 올해 물가 전망치는 3.6%, 근원물가도 3.5%로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씩 높아졌다.그러나 이 총재가 말한 물가상승세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한은이 예측도 통제도 어려운 유가·농산물 가격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말한다. 운이 좋아 공급 측면의 물가가 하향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충격에 의해 다시 오를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영역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재작년말 추세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일시적(transitory)’이라고 오판했다가 추후 금리를 부랴부랴 올리며 실수를 만회해야 했지만 그나마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 수단이 있었다. 그러나 한은은 현 상황에서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측면에서 물가 대응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장기간 고금리 고통주면서도 물가는 왜 못 떨어뜨리나’한은의 물가 전망에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도 있다. 올 연말 물가 수준 상승으로 내년 물가도 일부 끌어 올려진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론 내년 물가의 상향 조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은은 내년 물가 전망치를 2.6%, 근원물가를 2.3%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씩 높였다. 특히 내년 상반기 물가 전망치는 2.5%에서 3.0%로 0.5%포인트나 뛰었고 하반기는 2.3%로 같았다. 근원물가는 내년 상반기 2.6%, 하반기 2.1%로 석 달 전(2.2%, 2.0%) 대비 0.4%포인트,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 근원물가 전망치는 작년 11월 2.9%에서 올 2월 3.0%, 5월 3.3%, 8월 3.4%, 11월 3.5%로 네 차례 연속 상향조정돼왔다. 근원상품 물가상승률은 올해 내내 4%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다. 한은은 근원물가의 더딘 둔화세에 대해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을 꼽고 있다. 한은은 경제전망 보고서, 인디고북을 통해 “유가·환율·농산물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계기로 최근 주류, 여행·숙박 등 일부 품목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팬데믹·전쟁 등으로 비용압력이 누증되었던 데다 올해 중반 이후 추가적인 공급충격이 크게 나타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파급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내년 상반기 물가전망치가 0.4~0.5%포인트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이유가 된다. 이 영역에서 한은의 역할은 없을까. 이 총재는 사실상 금리를 통한 역할은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으면 긴축 기조를 장기간이나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더 올라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면 금리는 올라가지만 물가는 덜 떨어질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더라도 (긴축 기조가) 더 빨리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출처: 한국은행이는 ‘비용 전가’를 공급 측면의 영역으로 해석, 한은이 금리를 올려 수요를 위축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한은은 ‘비용 전가’가 우려된다면서도 내수 부진으로 물가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은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1.9%로 석 달 전(2.2%)보다 하향 조정했다.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기업들은 왜 가격을 올려도 물건이 팔릴 것이라고 믿을까. 한은 전망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올해 하반기 0.7%로 성장세가 낮아졌다가 내년 상반기 1.5%, 하반기 2.2%로 높아진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은 올 하반기에도 가격 전가가 활발한데 이보다 소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내년에는 어떨까. 특히 전기·가스요금이 오른다면 가격 전가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실제로 한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억제,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책 정상화되면서 또 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어설픈 개입이 고물가를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지만 한은은 이를 물가 변수로 받아들일 뿐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은 없다.우리나라보다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았던 미국, 유로존이 2~3%대의 물가상승률로 떨어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3%후반대인가에 대해 한은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근원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더 낮다고 위로할 수 있지만 한은은 근원물가 전망치를 계속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왜 국민들이 고금리 고통을 장기간 견디면서도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물가상승세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은과 금통위는 책임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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