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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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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사…‘마약’과의 전쟁[사사건건]
    이소현 기자 2022.08.0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 청정국’도 옛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8명)보다 17.2% 증가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 소식도 일상이 돼버린 모습입니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 4명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은 수사 사건으로 마약 사건을 꼽았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5년 서울 수서경찰서장 시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후 처벌이 두려워 자수를 반복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해 결국 구속했던 일이 기억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과 같은 중독성 범죄의 위험성과 더불어, 수사와 단속을 넘어 예방과 치료가 연계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됐다”며 “경찰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사회병리현상인 중독성 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사회적 역량을 모으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최근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빠른 확산을 경계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강남 유흥주점 사망’ 마약 유통책 송치 △31년 만에 경찰국 출범 △이용수 할머니 ‘과잉 경호’로 부상 등입니다.5일 오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팀을 방문, 최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 검거를 담당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 마약 일당 송치…김광호 서울청장도 격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비롯한 유통책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47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였는지’,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A씨는 지난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생전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B씨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 형사과 마약팀 경찰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번에 강남경찰서에서 총 6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한 부분은 큰 성과”라고 격려하며, “공급책을 잡은 만큼 여죄를 추구하면 상당한 수사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후속 수사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경찰은 올 하반기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사진=연합)◇속전속결 경찰국 출범…총경회의 감찰·법적 대응 불씨 남아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 경찰국 설치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며,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입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여 ‘졸속 강행’ 우려도 낳았습니다.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일선 경찰의 단식과 릴레이 삭발, 1인 시위에 이어 지휘부인 ‘총경’까지 나서 사상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개최됐을 만큼 반발은 정점에 달했습니다.국무회의를 통과로 경찰국 출범이 공식화됐지만, 총경회의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 등으로 분열된 조직 수습 과제 등이 남았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한 불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경찰국은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고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꾸려졌습니다.14만 규모의 경찰은 입직 경로가 다양한데 이번 16명 정원으로 출범한 경찰국 인선에서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지원과장으로 임명된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배치한 점에 눈에 띕니다. 경찰대를 ‘특정 출신’이라 지칭하며 못마땅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를 일부러 인사에서 배제했단 평이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갈라치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 후보자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도 경찰국 설치로 인한 경찰조직 내부 분열 수습이 될 전망입니다.전날 이용수 할머니가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져 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사진=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경찰, 이용수 할머니 부상건 내사…과잉 경호 vs 외교적 의전 결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인 탓인데요. 이 할머니는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동선에서 조금 이동해달라고 요청했고, 할머니가 탄 휠체어를 끌어 움직이면서 할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는 “할머니가 가지 않겠다고 저항하자 경호원들이 땅바닥에 넘어진 할머니 양발을 잡고 질질 끄는 등 실랑이를 벌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양쪽 손바닥을 긁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경호기획관실은 “사전 약속 없는 면담 시도는 외교적 의전 결례로, 행사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인원은 원칙상 통제된다”며 “행사장 동선을 무단 점거한 이용수 할머니를 의전 및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장 밖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은 지난 5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증거자료 확보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신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찰국 막아달라”…대국민홍보 사활걸었던 경찰들[사사건건]
    황병서 기자 2022.07.3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서울역 일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찰들 파이팅’을 외치며 지나가는 시민이 있었는가 하면, ‘(경찰이) 전교조·좌파에 물들었다’고 고성을 지르는 시민도 있었습니다.이달 초 발생했던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마약 공급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총 6명 중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경찰국’ 신설 논란 속 전·현직 경찰관 대국민 홍보 전개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 사건 △ 전장연 ‘지하철 시위 수사’ 남대문서로 병합입니다.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다.(사진=경찰직협)◇“경찰국 반대”…경찰직협, 서울역서 닷새간 대국민 홍보 전개8월2일 경찰국 신설을 막기 위한 일선 경찰의 움직임이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직협이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습니다. 삭발과 단식 투쟁을 했던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을 포함해 전국의 직협 회장단이 시민들에게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경찰 지휘규칙 신설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29일 오후 15시 기준 46만7086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홍보전을 바라보는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를 옹호하는 시민은 팸플릿을 나눠주는 직협 관계자 등을 향해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경찰장악’ 시도로 보는 시민들은 “경찰은 독립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무엇이 두려워서 경찰국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경찰국 설치에 옹호하는 시민들은 “경찰들이 뭐하는 거냐, 전교조와 좌파 사상에 물들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꾸짖기도 했습니다.일선 경찰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선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본 일선 경찰들은 일단 오는 30일 예정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취소, 연기했습니다. 다만 경찰국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서울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마약 유통책 잡았다이달 초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발생했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마약 유통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8일 유흥업소 마약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숨진 손님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유통책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0대 남성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수백 대의 주사기 등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30대 여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가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2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는 주점 인근 공원의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 가루 물질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원구원으로부터 이 물질이 필로폰이란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전장연 경찰 조사 자진출석·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법 준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계자에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승강기 있는’ 남대문서에서 전장연 조사키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서’입니다. 경찰서에 자진출두했던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이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를 들어 조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전장연의 수차례에 걸친 열차운행방해·도로점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남대문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해, 6개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 중인 전장연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 14일 혜화경찰서, 지난 19일 각각 용산경찰서를 찾았으나 동일한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 중부경찰서,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는 1998년 ‘장애인편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준공돼 현행법상 위법 사항은 없다고 강조합니다.박경석 대표는 경찰의 이 같은 병합 조치를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는 다음 달 2일 이에 대한 입장을 서울경찰청 앞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대우조선 파업, ‘미완’의 합의…경찰, 범죄자들 잇단 송환[사사건건]
    김미영 기자 2022.07.2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사태가 50일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인명사고까지 우려됐던 공권력 투입 전에 노사간 합의를 이룬 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노사 잠정합의안을 두고 노조 측에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초라하고 걸레 같은 합의서”라는 울분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파업은 끝났다해도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경찰은 해외에 도피해 있던 범죄자들을 잇달아 붙잡아 국내로 송환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파업 풀었지만…수천억 손해배상, 어떻게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서 구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이하 하청지회)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만, 선박 건조장을 점거한 지는 31일만에 파업을 끝냈습니다. 하청 노사는 22일 오후4시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준 임금 4.5% 인상,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인상분은 하청지회 측이 당초 파업을 시작했던, 지난 5년 불황을 이유로 30% 넘게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 요구엔 한참 못 미칩니다. 하청지회 측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기간 중 사측 손실액으로 추정한 7000여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입장을 굽히지 않고, 협력업체들도 이에 가세하자 ‘민·형사상 면책‘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임금인상 요구를 사실상 접었습니다.그러나 노사는 마라톤교섭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 즉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은 “하청지회 지도부 임원이 민·형사 책임을 지고 조합원들에겐 피해가 가선 안된다는 지회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에서 90% 이상 찬성을 얻으면서 파업은 이날 오후 공식 종료됐습니다. 31일 동안 1㎥ 철제구조물에 자신을 가뒀던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고공 농성을 벌여왔던 노동자 6명 등도 농성을 풀었습니다.하지만 일자리를 돌아가는 노조원들의 발걸음이 가벼울 순 없습니다. 파업 종료 직후 정부와 대우조선해양 측은 한목소리로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도피했던 ‘마약왕’·‘밤의전쟁’ 운영자, 국내로 붙들려와경찰청 검거지원팀(오른쪽)과 베트남 공안이 3년간 공조 끝에 지난 17일 ‘동남아 3대 마약왕’ 마지막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신병 인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찰청)‘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았던 마약 유통책 피의자를 경찰이 드디어 잡았습니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3년간 공조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해온 김모(47) 씨를 17일 호찌민 현지에서 검거, 19일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김씨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잡히지 않았던 최후의 1인입니다.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 수감됐고,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지난 4월 국내로 송환됐지요.김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씨와 최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된 국내 판매책 등 공범만 20여 명,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시가 70억원어치로 추정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범행과 공범 규모는 훨씬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도 높습니다.베트남 공안과의 이번 공조 수사는 2019년 6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청은 김씨와 관련된 여러 추적 단서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과 협의해 지난 5월 공동조사팀을 현지에 보낸 데 이어 지난 16일 경찰청 인터폴계장과 베트남 담당 등으로 구성된 검거 지원팀도 파견해 김씨를 붙잡았습니다.국내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남성 박모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찰청)그런가하면 경찰은 22일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필리핀에서 붙잡아 국내로 강제송환했습니다. 운영자인 40대 남성 박모씨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 20대 여성 한모씨입니다.박씨는 약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2014년 4월~2021년 1월 약 7년간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000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경찰청은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습니다. 동시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도 붙잡았습니다.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박씨는 사이트 공동운영자가 2019년 8월에 필리핀에서 검거될 때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인터폴 사무총국에 박씨의 적색 수배를 신청하고,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이민청과 공조해 지난 5월 19일 검거했습니다. 박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된 한씨는 2015년 8월~2016년 6월께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경찰청은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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