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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 핵심 변수는 ‘부동산 민심'

  하지나 기자 2025.11.1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많지는 않지만 유력 후보들이 하나둘 등장하며 여론 탐색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내년 선거의 최대 화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동산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대책. 이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약 27만호, 총 135만호 착공 목표를 발표한 9·7 공급대책, 그리고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그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파격적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와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10·15 대책에서 각종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통째로 규제지역으로 묶은 점만 보더라도 이러한 기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 매물도 빠르게 줄었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발표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7%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규제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임대시장에 머무르려는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한 번 지정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규제지역을 푸는 순간 시장에 또 다른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값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하락해야 그제야 규제 해제가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17년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6년이 지난 2023년에서야 겨우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용산을 빼고 규제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강남3구·용산은 9년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참담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며 매수세가 위축되며 거래절벽이 장기화됐습니다. 2023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2년보다 2.95%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집값은 서울 평균 하락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도봉(-8.95%), 관악(-8.56%), 강북(-7.58%), 구로(-7.33%), 노원(-6.9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를 두고 강남 잡으려다가 노도강 무너진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공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공급의 단골 대안으로 거론되는 태릉골프장 개발은 과거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민간 정비사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공급을 늘리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느냐가 내년 민심을 가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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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의 외로운 부동산싸움…‘도·강·중·금’ 조정지역 취소될 수 있을까

  조용석 기자 2025.11.0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성을 지르며)법상 9월 통계를 써야죠. 왜 거짓말을 하면서 8월 통계를 씁니까.”, “(마이크가 꺼진 후)멀쩡히 있는 알고 있는 9월 통계를 왜 반영 안했어요. 그게 통계조작이지 뭐가 통계조작입니까.”(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고성을 지르며)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십시요. 왜 또 통계를 조작합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바보입니까”,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소리 크게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예결위원인 천하람 의원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나눈 날선 대화입니다. 통상 정부는 11월 국회 예산철에는 예산 심사에 혹여나 지장이 있을까 국회와 날을 세우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날 국토장관과 천 의원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던지며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7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왼쪽)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논쟁을 하고 있다.(사진 = 국회tv 캡쳐)◇ 10·15 조정지역 통계적용 논란…7~9월 적용 시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제외앞서 정부는 10·15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지역(25개구)과 경기도 12개 등 모두 37개를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규제 외에도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제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 제한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다만 조정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지역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10월15일에 발표됐고 조정지역 지정 처분에 따른 효력이 10월16일부터 발생했으니 원칙으로는 7·8·9월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계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사용합니다. 다만 정부는 10·15대책에서 조정지역을 지정하며 7~9월 통계가 아닌 6·7·8월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정부 설명을 짧게 요약하면 조정지역 지정을 의결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 10월 13~14일에 진행됐고, 당시는 그달 15일에 발표되는 ‘9월 주택가격 동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이었기에 7~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료 = 천하람 의원실)통계적용시점이 중요해진 이유는 기준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9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물가가 전년 대비 2%대로 전달 1%대에서 급등, 상대적으로 강남3구나 한강벨트 대비해 부동산 상승률이 가파르지 않았던 일부 지역에서 요건(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8월 통계가 아닌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조정지역 대상 최소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천 의원은 정부가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한 이유를 ‘서울 전지역으로 조정지역으로 묶기 위해’라고 의심합니다. 천 의원은 지난 5일 관련한 행정소송을 예고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서울 일부 제외 시)풍선효과를 염려했을 수도 있겠고, 여러 번에 나눠서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는 걸 염려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핵심은 ‘처분시점’ 13일 or 16일…판례는 ‘효력발생일’에 무게 정부와 천 의원 측은 현재 조정지역 처분시점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10월 13~14일)일자가 처분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천 의원 측은 조정지역 규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10월16일이 처분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처분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9월 주택가격 동향’이 10월15일에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분시점 기준이 주정심이라면 ‘9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정부가 주장에 힘이 실리고, 반대로 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16일이 기준이 된다면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돼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 효력이 생기는 날을 기준일로 보는 사례가 많은 듯 합니다. 이 경우 처분기준일은 16일이 되겠지요. 2006년 대법원 판결(2004두3847)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라고 적시합니다. 또 2019년 대법원 판결(2017두38874)에서도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원은 ‘9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주정심 심의날인 10월13일에 정부(국토부)에 미리 보냈고, 또 해당 자료는 10월10일에 이미 작성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정심 중 받은 9월 주택가격 동향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또는 사용할 수 없었느냐의 논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해도 타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이기에 통계법 등에 따라 9월 자료를 15일 공표 전 받아도 활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정심 위원들은 비밀유지 의무 등이 부여되기에 충분히 공표 전 자료라도 심의에 활용하는 게 문제 없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자료 = 10월16일 관보)◇ 행정소송 예고한 개혁신당…가처분 성격 집행정지 신청 ‘검토’이번 논란은 결국 법원에 가려질 듯 합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예고했고, 현재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정부도 물러설 기세는 전혀 아닙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7일 예결위에서 관련한 논쟁을 하면서 “소송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당초 조정지역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본안소송)만을 계획했으나 현재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재판에서 가처분 신청과 유사해 빨리 판단이 나옵니다. 개혁신당은 주말 내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수 3명에 불과한 비교섭 단체인 개혁신당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기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자료와 대응을 해야 하기에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 정부와 싸우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사진 = 연합뉴스)그간 거리를 두고 바라보던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개혁신당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한 기재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엄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정책을 굳이 이 시점에 발표해 스스로 논란을 만들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분명한 건, 만약 소송에서 정부가 패한다면 후폭풍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으로 확인하면 될 문제’를 넘어, 이제 막 시작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추진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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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위원장의 뒤늦은 사과가 남긴 것

  하지나 기자 2025.11.0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30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치러진 딸 결혼식에 대해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혼인 당사자의 계획에 따라 올 가을이 적합한 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여타 논란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부조, 화환 등을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자책하며 국민과 민주당 위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날 사과를 지켜보며 든 생각은 하나입니다. 왜 이제야 사과했는가. 애초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말할 수 없었던 사과였을까. 국감장에서 논란이 제기됐을 때 당시 최 위원장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을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그는 사과 대신 문제를 지적한 의원을 향해 “의도가 성공했다. 요즘 말로 내가 긁혔다”고 했습니다. ‘긁혔다’라는 표현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불쾌감을 드러낸 태도였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결국 그의 부적절한 해명과 태도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후 과방위 국감장은 정책과 민생보다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에 대한 공방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그의 설명대로라면 결혼식 일정과 부조·화환 문제는 단순한 실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태도와 해명은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최 위원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 차원에서라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과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라면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의 기록’이 아니라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이었습니다. 지극히 공적인 국감장에서 사적 논란으로 인해 국정 감사가 흔들렸다면 그 책임은 누구보다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대응은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남깁니다. 그래도 하나는 남겼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많은 국민이 양자역학이라는 단어만큼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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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쾅`…시장에서 또 차량 돌진 참변

  박기주 기자 2025.11.1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또 다시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 연합뉴스)평온했던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부천 제일시장에 1t 트럭이 돌진하면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박금천 경기 부천소방서 현장지휘단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트럭 운전자는) 처음에 28m 후진을 했다가 150m 직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의 급발진을 언급했는데, 정황상 아닐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었습니다. 폐쇄회로(CC)TV를 보니 브레이크를 밟으면 켜지는 후미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결국 운전자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오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 운전자는 시장 초입에 있는 자신의 점포 앞에 물건을 내리고 후진해서 시장을 빠져나가다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이 때 미처 주차 기어(P)를 놓지 못해 급하게 차량에 탔고,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으면서 참변이 벌어진 것이죠.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던 점과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남지 않은 점도 이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버스를 추월하려고 속도를 내다가 여러 점포를 들이받으면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났었었죠.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참변도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죠. 실제 대부분 차량 돌진 사고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급발진 주장사고 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의뢰된 사고 401건 중 341건(85%)은 감정 결과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5%는 차량 파손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즉 급발진 인정 사고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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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돌담에 용변을?…몰상식 관광객에 `경악`

  박기주 기자 2025.11.1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K-콘텐츠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복궁 담벼락에 용변을 보는 관광객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몰상식한 이들의 모습도 목격되고 있는데요. 문화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관광통과(B-2)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649만18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가요 등 여러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각광받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 속에 우리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10일의 일입니다. 서울 경복궁의 돌담 아래서 쭈루려 앉아 용변을 보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이 공개된 것이죠. 경찰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습니다.당시 인근엔 수십명 규모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느데요. 그 남성 역시 그 일행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옆에 있던 여성의 바지엔 정체 불명의 얼룩이 묻어있었지만, 해당 여성에 대해선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유사한 논란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달 제주의 천연기념물 용머리해안에서 자녀가 그대로 용변을 보게 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볼일을 보고 이를 닦은 휴지를 바다에 던지고 용변도 바닥에 그대로 남겼다는 목격담이 있었죠. 이 역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됐는데, 가이드 역시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히 몇명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광경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여러 정치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내에서 혐중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일탈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정서가 더 만연해 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역시 관광객들에게 한국 내 문화를 홍보하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가이드들에게도 이 같은 일탈 행위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을 교육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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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3명 사망…구조작업 사투 계속

  손의연 기자 2025.11.0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보일러타워가 무너지며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매몰됐는데요. 7일 기준 3명은 사망, 2명은 사망 추정 상태입니다. 아직 실종자 2명이 남았지만,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소방의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7일 오전 구급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매몰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0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직원 9명을 덮쳤습니다. 이중 2명은 사고 발생 21분만에 구조됐는데요.7명은 매몰됐습니다. 소방은 사고 당일 매몰된 2명에 대해선 위치를 파악해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다른 매몰자들을 수색했는데요.1명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소방도 구조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철근과 구조물이 쌓여 있어 구조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결국 팔이 끼어 있던 김모(44)씨는 7일 새벽 4시53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은 김씨에게 12 차례 이상 접근해 진통제 주사를 투여하고 보온 등 조치를 했지만 구조물을 자르고 접근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지체돼 김씨가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소방은 위치가 파악된 또다른 매몰자 1명에 대해서도 사망 상태로 추정했습니다.이후 7일 오전 7시34분, 8시 44분, 8시 52분 매몰자 3명이 차례대로 추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의식 없이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태였습니다.이모(61)씨가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전모(49)씨는 현장에 설치된 응급의료소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 소방은 구조견, 음향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수색 구조 작업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장엔 무너진 철근과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매몰자들은 물론,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원들은 손으로 장애물을 절단하면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붕괴된 5호기 보일러 타워 양쪽에 있는 4호기와 6호기의 추가 붕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발파 때 구조물이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등을 잘라놓는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4호기에 대해 이미 취약화 작업이 이뤄진 상태입니다.전날 소방은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려고도 했었는데요. 진동으로 인한 위험성으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소방 관계자는 “할 수 있는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소방청의 구조 활동 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긴급 소집하고 기술지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한편 매몰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맡은 HJ중공업의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9명 중 1명은 정규직, 8명은 비정규직 직원으로 파악됩니다.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격히 수사한다는 방침으로 김영훈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