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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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대기발령 받은 경찰…도우미 불러 놀다가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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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도심 운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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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집단사직’ 확산하나…“오늘 저녁 14개大 결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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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옮겨 붙을라…여야, 공천 취소로 잇단 '손절'[국회기자 24시]
    불 옮겨 붙을라…여야, 공천 취소로 잇단 '손절'
    경계영 기자 2024.03.1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의도에서 ‘손절’(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한 시점에서 끊어낸다는 뜻)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중심인 동여의도가 아닌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에서 말입니다.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앞다퉈 구설에 오른 후보자 공천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여야 모두 긴박한 밤을 보냈습니다. 밤 10시18분 국민의힘은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대구 중·남구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그로부터 10분여 흐른 10시31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에 대한 후보 재추천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정영환(오른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1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학습효과’ 여야 하루 새 3명 공천 취소도태우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는 3자 경선과 결선을 거쳐 지역구 현역 의원을 이기고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그가 지난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도 후보는 두 차례 사과했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지난 12일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해 도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결정을 번복한 결정적 이유는 2019년 태극기 집회에서의 발언이 추가로 문제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도 후보는 “문재인(전 대통령)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소속 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공관위는 자격 박탈을 택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같은날 오후 자당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공천도 취소했습니다. 카페 사장으로부터 5차례 걸쳐 8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 부의장은 돈 봉투를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카페 사장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부인한 데다 거짓 진술 회유 의혹까지 더해져 결국 결정이 뒤바뀌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꺾은 지 3일 만에 후보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던 배경엔 2017년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는 내용으로 2015년 우리 군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다리, 발목 등을 잃은 사건을 조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했다”고 썼지만 장병들은 “사과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며 ‘거짓 해명’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공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수년 전 발언·SNS도 시비거리여야 모두 하루 동안 3명이나 전격적으로 공천을 취소한 것은 선거 승리에 필수인 외연 확장, 즉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개혁신당도 지난 15일 “소녀상은 강간 대자보”라고 막말한 이기원 충남 서천보령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양당과 마찬가지로 논란에 빠르게 대처했죠. 발언 하나가 선거를 망친 전례는 수도 없이 있었죠.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3040세대 문제의식은 거대한 무지와 착각” 등 선거를 앞둔 망언은 표를 깎았습니다. 아직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장예찬 부산 수영 후보와 조수연 대전 서갑 후보, 민주당에서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등이 각각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당직자와 4·10 총선 주자에게 언행 주의보를 내렸지만 후보자의 정치 입문 이전 행적이 재부각되고 있어섭니다. 장 후보는 ‘난교’ 발언에 이어 “전공 서적, 책값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이 제일 한심하다”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음” 등 수년 전 SNS 게시글이 추가로 보도되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 후보도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고 일제를 옹호하는 과거 SNS 게시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수박’(非이재명계를 비하하는 말)을 깨겠다”고 했다가 당 징계를 받았던 양 후보는 언론 칼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선 승리에 전력을 다하는 여야, 손절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여야의 발 빠른 대처가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총선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 '의정 1등'도 떨어지는 민주당.."시스템 공천 아닌 집단 이지매"[국회기자 24시]
    '의정 1등'도 떨어지는 민주당.."시스템 공천 아닌 집단 이지매"
    이수빈 기자 2024.03.0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어제 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경선 결과를 두고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10시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비명(非이재명)계’의 낙천. 강병원·김한정·박광온·윤영찬·정춘숙 의원 등 지역구 현역 의원이 끝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 통해 증명했다”며 ‘현역 의원 물갈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낙천한 의원 대부분이 비명계라는 지적에 대해선 “현역이 진 지역구의 경우, 대부분의 구역이 가산·감산 없이 결판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하위 20%’ 의원들 줄줄이 낙천…‘백봉신사’ 박광온도 하위 평가자이번에 낙천한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親이재명)계’ 자객 후보와의 맞대결을 펼쳤습니다.김한정·윤영찬 의원은 경선 전 자신들이 현역 의원평가 하위 20%에 속해있다고 밝히며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음을 강조했고,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상대인 김우영 전 강원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이면서 서울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죠.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조용히 경선을 치렀던 박 의원의 낙천은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당내 실력자이면서 지역기반도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박 의원은 지난해 말 가장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동료 국회의원, 국회 출입 언론사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투표로 수상됩니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을 수상했는데, 두 번이나 대상을 수상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런 박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진 가장 주요한 이유는 그가 민주당 자체 평가인 현역 의원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선이 끝난 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박 의원이 현역 의원평가 하위 20%에 속해있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하위 20%(에 속했다는 점)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다. 민주당의 통합과 총선 승리”라고 밝혔습니다.여기서 의문이 드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당시 100표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 의원은 비교적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의 의정 활동 평가 점수를 알 수는 없지만, 민주당 내 상위권에 속한다고 보는 것도 합리적일 것입니다한때 의원들 과반의 지지를 받은 사람, 당 내외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사람이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최하위권에 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시스템 혁신 공천’ 아닌 ‘인기투표’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해 소속 의원 전체 등수를 매깁니다. 그중 하위 20%인 30여명에게 경선시 페널티를 부여하고요. 총 1000점 만점 중 동료 의원 평가인 ‘다면 평가’는 90점을 차지합니다. 상임위, 의정 활동, 당 기여도 등을 토대로 개별 의원이 동료 의원 20명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름이 많이 언급될수록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인기투표인 겁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체포동의안이 현역 의원 평가의 주요한 요소가 됐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9월 말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있었고, 평가는 11월에 있었다”며 “우리 당에서 30명 정도는 가결표를 던졌고 이것이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었죠.당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이 하위 20%에 속한 것이 체포동의안 영향 때문이냐는 질문에 “마침 (다면평가가) 그때이긴 했다”며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아야 했던 최종 책임자”라고 말했습니다.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던 박 의원은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은 당론도 아니었고, 의정활동 평가 항목도 아니며, 이것은 ‘집단 이지매’일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기는 공천’인가”민주당은 자신들의 ‘시스템 공천’을 자부해 왔습니다. 사감이 들어가지 않아 당 안팎 상황에 흔들림 없이 최고의 후보를 국민에게 선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이런 공천에 대해 “시스템 혁신 공천”이라는 없는 말까지 만들어가며 총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의 사례로 엿볼 수 있듯이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비명계 후보를 내치는 동시에 공천의 부정적 이미지까지 겹겹이 덧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던 최병천 신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기는 공천’이 되느냔 말인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정치팬덤에 의해 극단적인 인물이 공천되고, 그중에는 대중적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결론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숫자로 나오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철저히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겁니다. 공천이란 정무 평가의 결합체가 숫자 몇 개로 결정되는 것이 더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 지도부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을 것인지, ‘이재명의 시대’라고 천명할 것인지 말입니다.
  • 민주당은 ‘혁신공천’중?…“외람되지만, 그런 말은 어디서?”[국회기자 24시]
    민주당은 ‘혁신공천’중?…“외람되지만, 그런 말은 어디서?”
    이수빈 기자 2024.03.0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천이 아니라 망천이다”요즘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해 물어보면 듣는 내용은 대체로 이런 겁니다. “비명(非이재명) 쳐내기, 그거 말고 뭐가 있나”, “민주당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불만이 쏟아집니다.이 말들의 전쟁 끝에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의 목표는 총선 승리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겁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혁신’,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 아프다?…“누구 가죽을 벗기나”이번 공천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역구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보다는 ‘친명(親이재명)’ 후보가 공천을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전통적으로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갈등은 ‘내홍’ 수준이 아닙니다. 비(非)당권파가 집단 행동을 모색 중인 계파 전쟁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친문(親문재인)계’의 상징적 인물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컷오프,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도 컷오프,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던 ‘비명’계 의원들은 줄줄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마음대로 공관위를 주무르고 있다는 ‘사당화’ 의혹도 거세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그야말로 성토대회가 됐습니다. 특히 홍영표 의원의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당 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을 하고 있다”고 직격한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의 공천 갈등이 ‘혁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이 대표, 그저 눈을 감고 답 없이 듣고만 있었다고 하네요.화가 단단히 난 홍 의원을 진정시킨 것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는 “과격한 발언은 자제해달라”며 의총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열려 의원들이 총출동하자 홍 원내대표가 그들을 찾아가 열심히 달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그런 홍 원내대표도 결국 조용히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1일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쏟아낸 겁니다.홍 원내대표는 “홍영표 의원은 경선만 하면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게 밝혀왔고, 저도 공관위에 이를 전달했었다”며 홍 의원을 ‘컷오프’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원칙주의자답게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평가에 따른 감산과 가산을 바탕으로 일단은 경선을 시키는 것”이라며 “경선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경선 과정에는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불공정한 공천 아닌가” 질문 뒤로하고 떠난 공관위원장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당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비명(非이재명)학살, 친명(親이재명) 횡재’ 경향이 뚜렷합니다. 당 지도부나 주요 당직자는 단수 공천을 받았고, 비명계는 잘 풀리면 경선, 안 풀리면 전략지역구로 이관돼 ‘컷오프’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앞세워 계파 공천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자 임 위원장은 1일 이례적으로 지난 2개월 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그는 “저는 당의 단결과 통합을 저해하는 계파공천을 한 적 없습니다”라며 “민주당의 공천이야말로 혁신공천이고 통합공천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의 효과로 민주당이 다시 승기를 잡을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그러자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외람되지만, 민주당이 혁신공천을 하고 있다는 의견은 어디서 들으신겁니까?”라고요.비꼬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듣는 기자들은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임 위원장과 공관위의 공천 기조는 ‘혁신’이었을지라도 그 혁신의 칼날이 비(非)당권파를 향해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이니까요.임 위원장은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모두발언(공천 발표)에서 얘기한 것이 혁신공천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임 위원장은 당사를 떠납니다. 그의 뒤를 향해 기자들이 소리칩니다.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단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이날 발표에서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나 김윤덕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 ‘비명’ 전해철 의원은 “수박을 다 깨버리겠다”며 비명계를 공격해 온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죠.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당사를 떠난 임 위원장은 오늘도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의 말대로 ‘혁신공천’인지 확인할 길은 4·10총선의 결과 뿐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때서야 그의 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 말 마따나 정치는 결과로 보이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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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3인조 강도에 경찰 사칭 사기까지…범죄 주의보[사사건건]
    대낮 3인조 강도에 경찰 사칭 사기까지…범죄 주의보
    손의연 기자 2024.03.1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주 평범한 시민을 노린 강도와 사기 등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한 주였습니다.경찰 (사진=연합뉴스)대낮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무실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2층 사무실에 3인조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에 있던 40대 남성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훔치려다가 실패해 도주했는데요.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피의자 2명을, 다음날 오전 1시 20분께 나머지 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는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이들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달아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지난 13일엔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경찰을 사칭해 현금을 빼앗으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이들은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의 10만개 할인을 내걸고 구매자에게 접근했는데요. 가상화폐를 정가보다 싸게 구매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이들이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자 근처에 있던 다른 일당이 다가왔는데요. 이들은 위조 경찰공무원증을 들이대면서 ‘가상화폐를 불법 거래했다’며 압수하는 척 피해자에게 1억3000만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피해자는 다가온 일당이 진짜 경찰이 아닌 것 같다며 수상하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일당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폭행한 후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당 중 1명은 피해자에게 붙잡히기도 했습니다.경찰은 피해자와 동행해 강남역 인근에서 피의자 4명을 발견하고 검문검색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피의자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의자 1명의 바지 사이로 위조 경찰공무원증 목걸이줄이 삐져나와 덜미를 잡혔지요. 경찰은 신체수색을 실시해 피의자가 팬티 속에 숨겨 둔 위조 경찰공무원증을 확인한 후 4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지난 12일에는 옆집에 사는 주민인 척 여성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몸싸움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는데요.A씨는 12일 오전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장안동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귀가하던 60대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건물 CCTV 등을 토대로 남성을 특정해 주거지에서 체포했습니다.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 경찰, 의료계 수사 강도 높여…교수들은 '집단 사직' 시사[사사건건]
    경찰, 의료계 수사 강도 높여…교수들은 '집단 사직' 시사
    손의연 기자 2024.03.1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행동지침’이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사진=뉴시스)이번주 의협 관계자들이 경찰에 줄줄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 의협 집행부가 이번 주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이주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 위원장은 12일 조사를 받고 이틀 만인 14일 재소환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가 없다며 “전공의 행동은 개별적이고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전공의들 움직임 이후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조직위원장으로 저항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주 위원장 역시 이날 휴대폰 포렌식 조사의 참관을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봤는데,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2016년 음주 사망사고를 낸 이력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고인과 유족에 다시 사죄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지요.15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재출석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2000명 증원은 대책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할 것”이라며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공의 제자들이 법적 리스크로 인해 다치거나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조사 후 정부로부터 대화 제안은 없었다”며 “숫자에 고정돼 있지 말고 정부도 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퇴실했는데요 .임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가 5일 후인 3월 20일에 시작된다”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정부의 폭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해 논란이 됐는데요. 임 회장 측은 13일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경찰은 15일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와 관련해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또 한 번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사직 전 자료 삭제’를 종용하는 전공의 지침 게시글과 관련해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는 글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한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중 3곳의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출범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 결의에 대해 19곳 의대 교수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교수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인데요. 의료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신상 털기에 노예 취급…‘공무원 마녀사냥’, 죽음 불렀다 [사사건건]
    신상 털기에 노예 취급…‘공무원 마녀사냥’, 죽음 불렀다
    박기주 기자 2024.03.0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소속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데요. A씨의 극단 선택을 한 이유로 악성 민원이 꼽히면서 관련 문화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8일 오전 경기 김포시청 앞에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A(39)씨를 애도하는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발단은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이 쏟아졌고,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 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해당 카페에는 A씨의 신상과 함께 ‘00주무관(A씨)이 (공사를) 승인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무관은 퇴근했다고 한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는 등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죠. 민원인들은 새벽에도 김포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했고, A 씨는 휴대전화로 당직 근무자의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새벽 1시까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사회에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악성 민원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알려져 있죠. 주민센터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민원인의 모습이 낯설지 않고, “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로 시작되는 발언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8월 조합원 7061명을 설문해 보니 84%가 “최근 5년 새 악성 민원을 받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 구리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도 민원인을 상대하다 투신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악성 민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때 선망의 대상 중 하나였던 공무원은 기피 직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급 공채 평균경쟁률은 매년 떨어져 2020년 37.2대 1, 2023년 22.8대 1에 이어 올해는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심지어 이미 합격해 일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의 이탈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지난 2018년 5166명에서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207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김포 공무원의 사건으로 이러한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원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별 대응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비슷한 대책이 나왔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일을 그만 두던가 죽어야만 끝나는’ 악성민원의 문화는 시민들이 바꿔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상담 전화를 하면 나오는 ‘이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문구를 다시 되새겨볼 때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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