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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 기자 2022.08.0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한화디펜스와 FA-50 경(輕)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 3종을 구매하기 위한 기본 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습니다. 기본 계약은 수출 대상 장비와 규모를 합의하는 포괄적인 협약의 성격입니다.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폴란드의 무기구매법에 따른 것입니다. 곧 정식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도입 규모는 FA-50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등입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 사상 최대입니다. 우선 물량인 FA-50 48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50여문 계약 규모는 10조원대,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사업 규모는 총 25조원대로 추산됩니다. 이번 수출은 국산 주력 전차의 첫 수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산 항공기의 첫 유럽 진출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A-50 경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공군창군 50년, T-50 탄생우리나라는 KT-1 기본훈련기 개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1990년대 들어 고등훈련기(KTX-2)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프랑스 및 독일의 ‘알파젯’ 고등훈련기와 영국의 ‘호크’기를 분석해 우리의 고등훈련기 모델을 정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F-16이 선정되면서, 기술도입생산의 절충교역을 활용해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이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과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금속정밀 등 업체 관계자들이 F-16 생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에 파견돼 3년여 만에 고등훈련기 기본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체계개발 단계에서 사업추진 방식이 업체 주도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공군사업단이 개발 사업을 주관하고 삼성항공(현 KAI)과 록히드마틴이 협력하는 국제공동개발로 진행된 것입니다. 총 개발비 2조여 원 중 우리 정부가 70%, KAI 17%, 록히드마틴이 13%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10여년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고등훈련기 양산 1호기는 2005년부터 공군에 전력화 됐습니다. 이 훈련기의 이름이 T-50으로 정해졌는데, 공군 창군 50년에 따른 것입니다. ◇T-50, 다양한 항공기로 파생T-50은 여러 파생형으로도 개발됐습니다. TA-50, T-50B, FA-50 등입니다. TA-50은 전환훈련기입니다. 공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이 가능해 고등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의 전술입문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T-50B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용 항공기로 기존 T-50에 기동성능 등을 개량한 것입니다. FA-50은 각종 무장 뿐만 아니라 레이더와 레이더 조준 경보장치(RWR), 레이더 유도 미사일 교란 장치 등을 탑재해 전투 임무가 가능한 항공기입니다. 지난 달 2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이 한국 무기체계 계약 체결 이후 FA-50 경전투기를 납품할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공동취재단)이같은 T-50 계열 항공기는 지금까지 한국 공군 납품 144대, 해외 수출 64대 등 총 208대가 생산됐습니다. 한국 공군에 20대, 인도네시아 6대 및 태국 2대 수출 등 28대의 추가물량이 있어 총 236대의 양산 실적을 갖게 됩니다. 이에 더해 폴란드 48대 수출이 성사돼 총 284대가 이미 생산됐거나 생산될 예정입니다.◇두 번의 수출 도전서 내리 ‘패배’T-50 계열 항공기 수출의 역사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구매 의사를 타진해 온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협상 규모는 48대, 10억 유로 어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최종 수주전에서 이탈리아의 M346 고등훈련기에 고배를 마십니다. 성능면에서는 T-50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실제로 T-50은 최고속도 마하 1.5를 자랑하는 초음속 훈련기인데 반해 M346은 아음속 항공기입니다. T-50이 F414-GE-400 단발 엔진 항공기임에도 두개의 엔진을 단 M346 대비 엔진 출력이 40% 가량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 요인은 UAE와의 산업협력 부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항공부문 산업협력 뿐만 아니라 포뮬러1(F1) 경기장 건설을 제시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F1 경기장 건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가 생산한 M-346 고등훈련기 (사진=AFPBBNews)T-50은 이후 싱가포르 수출 경쟁에서도 M346에 졌습니다. 2008년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제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를 계기로 테오 치 힌 싱가포르 국방장관을 만나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후 2009년 공군참모총장도 싱가포르를 찾아 조종사 수탁교육과 후속 군수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T-50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록히드마틴은 2010년 T-50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GE사의 엔진 가격을 대폭 낮춤으로써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T-50 수출 지원을 위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특별히 싱가포르를 초청국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출 성사 분위기가 고조된데 따른 것이었지만, 결국 이탈리아의 M346에 또 고배를 마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어 이라크·필리핀 수출 성공이후 우리 T-50은 세 번째 수출 도전에서 드디어 성공합니다. 2011년 총 16대 4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에 최종 서명하면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에 성공한 T-50은 연이어 이라크와 필리핀 사업에서도 승리합니다. 특히 이라크와 필리핀 수출 모델은 FA-50형 이었습니다. 이라크의 경우 F-16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는데, 조종사 양성에 적합하면서도 유사시 제한적인 공격임무까지 가능한 훈련기가 필요했습니다. 영국 호크기와 러시아 야크-130, 체코 L-159 등을 따돌린 이유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역시 이들 항공기와 경쟁했지만 T-50은 우수성과 안정성, 운용경제성, 조종사 훈련 지원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점됐습니다. 수출 규모는 12대, 4억 2000만 달러였습니다. ◇세계 경전투기 시장, 37% 점유율 도전공군과 방위사업청, KAI 등 ‘국산 항공기 수출지원팀’은 이번 폴란드 수출 계약을 발판 삼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유럽 지역에서 50여대의 추가 수요가 있고, 미국,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KAI는 지난 6월 록히드마틴과 협약(Teaming Agreement)을 맺고 공동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4~2025년 미국 시장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280여 대 규모인 미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과 220대를 도입하는 미 해군 고등훈련기·전술훈련기 사업이 대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참여했던 지난 2016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도날슨 센터 공항에서 당시 제안 항공기였던 T-50A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게다가 FA-50은 말레이시아 수출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시아 시장에서만 180여대 추가 수요가 예상됩니다. 콜롬비아 등과도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남미 지역 6개국 90여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이집트 등 6개국 150여대 수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FA-50 1000대 수출이 성공하면, 2800여대의 전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합니다. 단순 액수로만 따져봐도 37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KAI는 현지에 맞는 FA-50 모델을 따로 개발해 적극 세일즈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형에는 공중급유장치와 정밀타격 유도장치, 최신 항공전자장비 등을 탑재해 폴란드에 우선 수출될 예정입니다. 이집트 등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해 이집트 항공업체와 협력해 FA-50의 아프리카 스탠다드 버전도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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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 기자 2022.07.2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SI’가 정국의 화두가 된 모양새입니다. 전 정부에서 일어난 대북 관련 사안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는 현 정부·여당은 이 SI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군 SI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규정하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역시 16명의 동료를 죽인 ‘흉악범’으로 몰아갔다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SI(Special Intelligence)는 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를 의미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감시정보자산을 동원해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인공위성과 정찰기 등 첨단 장비를 통한 테킨트(TECHINT·기술정보), 북한 내부통신을 감청해 얻는 시긴트(SIGINT·신호정보), 북한 내 협조자가 전하는 휴민트(HUMINT·인적정보) 등이 북한 사정을 파악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여기서 SI는 시긴트를 뜻합니다. SI는 무선 감청 등에 의해 수집된 단편적인 내용으로, 이를 분석하면 말 그대로 ‘정보’가 됩니다. 이 때문에 SI로 얻은 내용은 군사기밀보호법상 3등급 이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북 관련 정국에서 군이 취득한 SI가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설명한 비공개 보고 내용이 언론에 다시 공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밀로서의 가치가 상실됐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추정된 황해도 등산곶 해안(붉은 원안)이 보이는 우리 영해에서 해군 함정이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軍 SI, ‘기밀’ 보호 못받는 처지 내몰려3년 전 북측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과 관련,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은 군 당국이 실종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군과 이씨가 상당히 근거리에서 대화했다는 것, 북한군이 이씨 구조 여부를 자기들끼리 상의한 정황, 북한군이 이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려다 해상에서 ‘분실’한 후 2시간 만에 다시 찾았다는 첩도 등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북한군 내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상황, 북한군 상부와 현장 지휘관의 통신 내용, 북한 해군사령부가 사살 명령을 하달하고 9시 40분께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올라간 정황 등도 공개했습다. 게다가 직접 듣지 않고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첩보는 SI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군 당국은 당시 해당 정보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시긴트를 바탕으로 북한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기 위해 애써 반박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북측이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알게 되면 이 정보가 오갔던 통신 암호와 주파수 등 정보체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를 복원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 ‘정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이 의도적인 교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첩보 입수 경로 노출은 우리 군 임무수행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첩보를 즉시 활용해 대응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게 군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전사(戰史)에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군의 감청자산 보호 노력이 국회의 비공개 정보 발표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언론에 밝히기도 하지만, 이후 또 다른 정보들을 알게 모르게 발설하면서 민감 정보까지 공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 치는 탈북 어민(사진=통일부)◇軍 정보에 대한 정치화 우려특이한 건, 군 SI에 대한 현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인식입니다. 그들은 군 당국이 SI를 통해 이대준씨 생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또 명확한 월북 근거 없이 왜 월북으로 추정했느냐고 지적합니다. 군이 취득한 SI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측에서 이들이 넘어오기 전부터 선상 살인을 비롯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초 행선지도 남측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작전에 관여했던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입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북한 어민에 대한 북송이 이뤄졌던 2019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SI로 상황을 확인했고, 북쪽에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군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었다”면서 “10월 31일부터 작전을 수행해 11월 2일 나포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여당은 이같은 군 SI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을 거쳐 전방 군단장까지 지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증언에 의하면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면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SI가 날조됐다는 얘기입니다. 군 SI는 팩트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대북 관련 왜곡 논란에, 군이 SI를 정책 결정자 입맛대로 팩트와 다르게 분석해 제공했는지, 아니면 팩트에 근거해 생산된 정보를 사용자가 잘못 활용한건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군 정보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특정 정치 세력 규합과 대통령 지지율 반전 카드로 사용되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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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창설한 보안·방첩 부대, 또 새 간판 준비

  김관용 기자 2022.07.1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첩(防諜)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국가 기밀이나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적국의 간첩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임무가 핵심입니다. 현행 방첩업무 규정에 따르면 방첩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해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입니다. 이 규정에서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는 군 내 보안·방첩 부대입니다. 지난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없애고 새롭게 태어난 곳입니다.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사진=뉴시스)◇“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 보안·방첩 부대”문재인 정부는 안보지원사를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보안·방첩 부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 특성상 1980년대 신군부의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모태인게 사실입니다. 보안사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전면적 개혁 압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면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에 따라 과거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전환 당시에는 부대령을 개정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부대 역사가 이어졌지만, 이번엔 기존 부대령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특히 새로 재정한 안보지원사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3불(不)’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사찰 금지 △‘갑질’ 근절 등입니다. ◇안보지원사 명칭 변경…文정부 지우기 일환?이에 따라 이전 기무사와 달리 안보지원사는 부대 훈령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규정했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의 광범위한 동향 관찰 임무를 폐지한게 대표적입니다. 이전 기무사에서는 군 관련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동향 파악을 통해 이른바 ‘존안자료’를 만들었지만, 훈령에서 지정한 인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 형태의 인사 검증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보지원사는 사령부 소속의 군인·군무원 등이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찰과 감사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위반행위자 처벌조항을 둬, 안보지원사 운영 훈령 등을 위반한 군인 등에 대해 징계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죄 등의 죄목으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원대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단, 수사권 조정은 아직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기존 기무사가 갖고 있었던 10대 군 관련 수사권 중 민간인과 관련된 남북교류 및 집회·시위 관련 수사권은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안보지원사가 출범 4년여 만에 또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색깔 지우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전 정부에서 기존 기무사가 ‘적폐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안보지원사의 규모와 기능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대 인원은 기존 4200여명에서 2800여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조직이 축소되면서 보안 및 방첩 기능이 약화됐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인듯 합니다. 경기도 과천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본관 전경 (사진=연합뉴스)◇작전부대도 아닌데 사령부?안보지원사는 최근까지 부대 명칭 변경을 위해 국군안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보안방첩사령부 등 3가지 안을 놓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중 국군안보사령부 혹은 국군방첩사령부 명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지원사는 향후 설문 결과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최종 명칭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안보지원사라는 명칭은 급조한 탓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름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보안방첩부대, 보안사 등의 이름은 기존에 사용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임무를 포괄할 수 있는 군사안보사령부라는 이름을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제기한 적이 있었다”면서 “군사안보를 전담하기보다는 지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안보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인 군사력을 안보와 결합해 사용하고 있어 이름 자체가 어색했던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군사보안’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상 ‘안보’는 시큐리티(security) 또는 내셔널 시큐리티(national security)로 번역되는데, 밀리터리 시큐리티(military security) 정도로 해석되는 군사안보라는 용어는 흔히 쓰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령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령부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한 지휘소 또는 부대의 본부입니다. 사령관 지휘 하에 군사작전을 명령하는 지휘본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옛 기무사나 안보지원사가 군사작전 지휘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부’나 ‘단’의 명칭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