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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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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위기 고조…청해부대 기항지, 무스카트 이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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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美노스롭그루먼과 글로벌 통합방공체계 사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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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장군 자리 없어지나…李정부, 장군 정원 감축 가능성[김관용의 軍界一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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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원격진료 노후장비 교체·개선…격오지 장병들 의료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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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장군 자리 없어지나…李정부, 장군 정원 감축 가능성[김관용의 軍界一學]
    9개 장군 자리 없어지나…李정부, 장군 정원 감축 가능성
    김관용 기자 2025.06.2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대선 이후 현역 장군이 맡고 있는 교육기관장 9개 보직에 군무원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상 보직은 합동군사대학교 총장과 육군 8개 병과학교장입니다. 보병·포병·기계화·공병·정보·정보통신·군수·행정 학교장 등입니다. 현 규정에는 이들 교육기관장이 ‘장성급 장교’만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2급 이상 군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퇴보’한 군 장군 정원 감축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규정상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이지만, 의도적으로 장군들의 이들 학교장 진출을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장군 정원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대상 9개 보직 중 육군보병·포병·군수학교 등 3곳은 교장이 소장이고, 나머지 6곳은 준장입니다. 현역을 전역시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재임용하면 장군 정원은 줄어드는 반면 임무 수행의 연속성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군 정원 조정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에 장군정원 60명 감축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까지 8명 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국방개혁을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군단과 사단 등이 꾸준히 없어졌지만, 장군 정원은 당시 442명에서 2016년 437명으로 단 5명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상비병력 감축과 부대 해편 및 감편 등과 연계해 2018년 장군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시행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436명의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씩 줄이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2·20·23·26·30사단 등을 해체하고 신속대응사단 및 산악여단 창설, 군단 및 사단 개편 등을 통해 장군 직위를 통합했습니다. 교육·인사행정 등 비전투분야와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 직위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직위는 민간 인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75명까지 장군 정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군 정원 축소 정책은 중단됐습니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국방혁신 4.0의 추동력 확보 등을 고려해 370명으로 장군 정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략사령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새롭게 만들면서 기존 장군 정원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50만명인 현재의 상비병력 규모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8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50만명으로 유지하면서 중령·소령과 상사 등 중간간부를 6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간부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첨단무기 운용을 위해선 숙련된 간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반면 6만7000명 수준인 중·소위 및 하사 등 초급간부는 2028년까지 6만4000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중간간부들의 군 이탈률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급간부의 임관율 역시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3971명이었던 전체 학군(ROTC) 신임 장교 임관 수는 올해 2450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출산율 급감으로 군 입대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져 2040년대 국군은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40%의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장군 정원의 급격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방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래 군 구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장군 정원의 많고 적음이 무조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있다 전역하는 ‘자리 보신용’ 직위들은 과감히 없애 장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 李대통령의 안보관…軍은 '억지력', 정치는 평화 추구[김관용의 軍界一學]
    李대통령의 안보관…軍은 '억지력', 정치는 평화 추구
    김관용 기자 2025.06.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육군 최전방 부대 중 하나인 25보병사단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안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 “너무 중요한 것이니 사람들이 잊어버리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한데,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건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군이 잘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상대방이 우리의 힘을 두려워 해 아예 싸움을 걸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군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군인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안심(安心)’입니다. 저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 설령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저들이 잘 지켜낼거라는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의 전문성에 기반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였던 새뮤얼 헌팅턴이 직업군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전문성을 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같은 전문성은 훌륭한 무기체계에 더해 교육훈련과 학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군이 잘 싸우는 방법을 연구하고, 각종 수단을 동원해 동태를 살피고 분석하며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 그리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훈련한 대로 대응하는 태세가 돼야 상대로 하여금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전쟁 억지력’이야말로 군대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의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군대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평화를 위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도 군대의 궁극적 가치는 바로 평화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는 것은 군인들이지만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군통수권자와 관료 등 정치권입니다. 북한과의 현재의 휴전 상황을 끝내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도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황 관리’ 보다는 적대와 대결의 상대로 대 북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면서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북제재 등으로 핵 개발을 단념시켜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한다는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 군사적 협력이 가시화 됐지만 그 결과는 북·러 간 밀착의 가속화 였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은 현대전을 학습하고, 러시아의 지원으로 전력 현대화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 보다는 군사적 긴장감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 지역에 설치된 대북 방송 확성기 관련 군사 시설물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수단 중 하나인 전방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이같은 선제적 조치에 호응하듯 북한도 우리 측에로 내보냈던 기괴한 소음 방송을 관뒀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제안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정상회담 등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던 것과 비슷한 형국입니다. 어떤 정권의 ‘평화 정책’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중요한 것은 군 작전의 효과성이나 대비태세가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나 외교 논리에 따라 왜곡·훼손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민 통제 환경에서 정책 결정은 말 그대로 ‘윗선’의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군은 치열한 토론과 민간 관료들에 대한 견제 등 일정부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책이 결정됐다면, 이를 수행하는 작전(Operation) 단계는 군의 책임입니다. 전장에서 부하들이 죽지 않도록 잘싸워 이기는 방법을 강구하고, 억지력 강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李, 北과 군사합의 복원 의지…'가짜 평화쇼' 논란 숙제[김관용의 軍界一學]
    李, 北과 군사합의 복원 의지…'가짜 평화쇼' 논란 숙제
    김관용 기자 2025.06.0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관련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권정부’를 내건 이재명 정부 5년은 대북 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대표적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군사대비태세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李대통령, 폐기된 군사합의 복원 추진9·19 군사합의는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판문점 선언’의 부속합의서입니다. 상호 간 군비경쟁을 그만두고, 군비통제로 전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북한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면서 남북간 휴전을 끝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북미정상회담이 중단되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20여건이나 합의사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북 강경 일변도였던 윤석열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아예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낮춰 상호 간 기습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은폐나 거짓 의혹이 제기되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조치로 남북 군 당국이 진행한 GP 철수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남북 간 GP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곳 11개를 우선 시범적으로 없애기로 했는데, 북 GP 불능화 검증이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조작까지 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北 GP 부실 검증 의혹…‘가짜 평화쇼’ 논란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 작성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12일 오전 당시 우리측 GP 현장검증단이 불능화 한 북한 GP를 확인하려 했지만 북측의 거부로 인해 지하시설과 총안구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북측 GP는 지하시설 규모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당시 북한군이 지하시설은 없다고 주장해 우리측은 북한 GP 지하시설을 제대로 확인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시설로 보이는 입구를 북한군이 위장해 놓았다고 우리 군 검증단이 지적하니 북한군은 ‘샘물’, ‘지하 물탱크’라 주장하며 부인했고,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표지판’을 설치해 우리 군 검증단의 접근을 막았다고 기술돼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검증 과정에 참여한 군인들이 상이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당시 정부가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까지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 의원 등이 “가짜 평화쇼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2018년 강원도 철원지역 우리 군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의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2~3개월만에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우리 GP는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1500여 억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 간 대화 채널 재구축과 9·19군사합의 복원 등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이득과 성과에만 매몰될 경우 국민들의 불신은 물론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취지야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북한에만 좋은 합의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공염불’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대북 정책 전환에 있어 국민적 의구심 해소와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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