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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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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韓 국방비 지출 순위 세계 10위…세계 무기시장 점유율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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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첨담무기체계 보호하는 우주기상 예·경보 체계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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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주관 첫 국방우주발전위원회 개최…'국방우주전략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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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중소업체, 軍에 보유 기술 및 제품 소개 기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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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역할 확대한다…주변국 위협 억제 '해양전진기지작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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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13년만의 군단 해체…이기자 부대도 역사 속으로[김관용의 軍界一學]
    육군, 13년만의 군단 해체…이기자 부대도 역사 속으로
    김관용 기자 2022.12.0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30일 군 정기 장성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육군에선 중장 진급자 3명, 소장 진급자 13명, 준장 진급자 54명이 발탁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육군 전방 군단장 인사에서 유독 1군단장만 교체됐다는 점입니다. 1군단과 2군단, 5군단 지휘관은 2021년 12월 모두 같은 시기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2군단장과 5군단장은 유임되고 1군단장만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해당 지휘관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석이었던 국방부 요직인 정책실장 임무를 대리 수행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중서부 전선 진군부대, 인근 5군단 편입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전방 군단장 중 6군단장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6군단이 인사 발표 날인 11월 30일부로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육군 군단 해체는 지난 2007년 2작사령부 예하 9군단과 11군단 이후 13년만의 일입니다. 6군단은 6.25 전쟁 휴전 이후 창설된 부대로 최근까지 경기도 포천에 주둔했습니다. 진군부대로 불렸는데, 과거 예하에 26사단, 65사단, 73사단, 5사단, 28사단 등을 거느린 군단이었습니다.하지만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부대 통·폐합 계획에 따라 26사단은 7기동군단으로 편입 이후 8사단과 합쳐져 명칭이 사라졌습니다. 65사단은 2017년 해체됐고, 73사단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로 이관됐습니다. 인접 지역 5군단으로의 통합으로 5사단은 5군단으로 편입됐으며, 28사단은 2025년께 해체해 5사단과 1군단 소속 25사단으로 병력이 쪼개질 예정입니다. 군단 직할 기갑여단과 포병여단은 각각 5군단 직할로 전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27사단 장병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 홈페이지)이에 더해 강원도 화천에 주둔하던 27사단 이기자 부대 역시 같은 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방 7사단과 15사단의 예비사단 임무를 수행했던 2군단 내 27사단이 해체되고 그 주둔지는 15사단이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계화보병사단, 수기사·11사·8사단 체제이같은 부대 통·폐합은 병력자원 급감 때문입니다.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정한 병력 수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인구 절벽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상비 병력을 2017년 60만명 수준에서 올해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최근들어 육군 부대의 급격한 감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사단은 해체돼 신속대응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23사단은 감편돼 23경비여단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번에 27사단이 없어졌고, 향후 28사단도 해체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물려 육군 기계화보병사단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0사단은 11사단과, 26사단은 8사단과 통합돼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30사단은 해체 후 30기갑여단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육군 장병들이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육군 홈페이지)내년 6월에는 8군단도 해체됩니다. GP 및 GOP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는 유일한 군단인 8군단이 인접 3군단에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하 23사단이 여단으로 쪼그라들었고 22사단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올해 2021년 말 3군단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8군단 해체 작업은 2023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잇딴 경계작전 실패와 연합훈련 당시 발생한 문제 등으로 국방부가 부대 통·폐합 계획을 재검토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신임 군단장을 선발했습니다. 내년 6월 말 군단장 임기와 함께 8군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같은 부대 통·폐합 계획이 마무리되면 육군 군단은 수도군단 포함 6개, 전방 군단 예하 사단은 제2신속대응사단 포함 1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 L-SAM 요격 시험 성공…다층 미사일 방어망 구축 '착착'[김관용의 軍界一學]
    L-SAM 요격 시험 성공…다층 미사일 방어망 구축 '착착'
    김관용 기자 2022.11.2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고도화 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크게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력 강화와 다른 하나는 우리 군 자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능력 향상 부분은 ‘한국형 3축 체계’가 대표적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탐지해 사전에 무력화 하는 킬체인과 실제 이를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이후 대량응징보복(KMPR)에 나선다는게 핵심입니다. 이중 KAMD는 탐지 자산과 요격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상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과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해상 레이더 ‘스파이’(SPY-1D)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요격 자산으로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주한미군 및 우리 군의 패트리엇 체계,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Ⅱ’ 등으로 다층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군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이 표적기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공군)◇L-SAM 첫 요격 시험 성공이에 더해 KAMD의 또 다른 전력으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이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L-SAM이 최근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5년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L-SAM은 당초 2018년 4월께 첫 비행시험을 계획했었는데, 기술적 문제로 지연됐다가 11월에 시험을 했지만 역시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23일 L-SAM의 첫 번째 시험 발사가 성공한 이후 지난 22일 첫 요격 시험에도 성공한 것입니다. L-SAM은 하나의 포대에서 항공기 요격과 탄도미사일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대탄도탄 유도탄(ABM)과 대항공기 유도탄(AAM)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도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과 항공기 요격 미사일 두 종류의 미사일을 모두 시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SAM 개발에는 총 9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양산 물량을 결정해 우리 군에 전력화 됩니다. ◇완성돼 가는 다층미사일방어망L-SAM까지 배치되면 우리 군의 다층미사일방어망이 어느 정도 완료됩니다. L-SAM은 또 다른 국산 무기체계인 M-SAM 천궁-Ⅱ와 함께 KAMD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및 20㎞ 이하의 천궁-Ⅱ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합니다.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천궁-II’ 발사대 모습 (사진=한화디펜스)현재 L-SAM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의 요격 고도는 40㎞ 이상 100㎞ 이하, 사거리는 150~300㎞, 요격 가능 표적 속도는 마하 8.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은 요격 가능 표적 속도 마하2, 사거리가 최소 150~300㎞ 이상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충청권에 배치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대와 남부권에 2대가 추가 배치되면 KAMD는 사실상 완성됩니다. 공군은 지난 달 부산 지역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탐지레이더 ‘그린파인’의 전력화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전남권에 그린파인 레이더를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추가 레이더를 남부지역에 배치하는 이유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L-SAM, 향후 해상 요격용으로도 활용특히 L-SAM은 향후 지상용 뿐만 아니라 해상 구축함의 요격미사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즉 KDDX 함정에 탑재된다는 얘기입니다. KDDX는 선체부터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기술로 건조되는 첫 국산 구축함입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인데, 이 함정에 L-SAM을 탑재해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SPY-1D 레이더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한다. (사진=해군)이에 더해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L-SAM 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L-SAM 기술을 기반으로 요격 고도 150㎞ 정도의 사드급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L-SAM Ⅱ의 경우 현재 계획대로는 2029년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요격 고도 500㎞ 정도의 해상요격체계인 L-SAM Ⅱ는 2036년이면 국내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SAM 프로젝트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드 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요격체계를 굳이 큰 돈을 들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요격 체계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도전적인 개발 사업입니다. 기술적인 난이도를 떠나 중고도 이상의 대공 미사일 체계의 국산화를 도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 미사일 체계를 종합적으로 국산화는 자주국방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대통령실 이전에 미군 잔류기지 차질…3000억 추가 필요[김관용의 軍界一學]
    대통령실 이전에 미군 잔류기지 차질…3000억 추가 필요
    김관용 기자 2022.11.2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가 44년 간 이어온 ‘용산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평택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연합사는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부대 이전 및 창설 제44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연합사 이전, 용산미군기지 반환 본격화 전망연합사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미군기지 통·폐합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연합사를 용산 미군기지에 잔류키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에 있던 미 8군 사령부는 2017년 7월, 주한미군사령부는 2018년 6월 평택으로 각각 옮겨가고 연합사만 남게 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미는 연합사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듬해부터 캠프 험프리스 내 건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부사령관,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열린 부대이전 및 창설 제44주년 기념식에서 리본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용산 미군기지는 남쪽 구역인 ‘사우스포스트’와 북쪽 구역인 ‘메인포스트’로 구분됩니다. 메인포스트에 주요 군사시설이 있고, 사우스포스트에는 장병과 그 가족들을 위한 드래곤힐 호텔과 숙소 및 복지시설 등이 위치했었습니다. 미측은 2020년 12월 처음으로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내 스포츠필드·소프트볼장 등 부지 2곳(총 5만3418m²)을 우리 측에 반환했습니다. 현재까지 용산 미군기지의 31% 정도인 76.4만㎡ 가량이 반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미군 측이 반환할 용산기지 부지에는 메인포스트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연합사 본부가 메인포스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연합사가 완전 이전함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용산 공원 사업이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이전, 용산기지 내 잔류기지 구축 보류핵심 부대들이 다 이전했지만, 용산 기지에 여전히 미군들이 근무합니다. 2020년 한미간 합의에 따라 드래곤힐 호텔 부지를 중심으로 미군 잔류기지를 두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잔류기지에 한미연합사령관 사무소, 주한미군사령부·유엔사령부 연락사무소 등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총 예산 119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지 구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드래곤힐 호텔은 직선 거리로 300~4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바로 옆에 다른 나라 군 기지가 존재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은 “그 잔류기지에는 감청장비 등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시설들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실 300m 옆에 다른 나라 군 기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평택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일부 서울에 위치해야 될 소규모 시설들이 그 지역에 들어온다”면서 “미군의 핵심 시설이 있다거나 감청장비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드래곤힐 호텔 신축 3000억원 등 추가 소요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현재 용산 기지 내 미군 잔류기지 사업은 보류됐습니다. 국방부·외교부는 미측과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산 기지 내에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드래곤힐 호텔도 새롭게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8만4000㎡ 규모의 드래곤힐 호텔은 미군 전용 휴양 시설(AFRC) 중 하나로 서울로 출장을 오는 미군들이나 용산 미군기지 숙소 배정 전 잠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잔류기지를 위한 시설 구축에 더해 호텔 신축비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한국측 사정에 따른 이전이기 때문에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종섭 장관 역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비슷한 규모의 호텔 신축에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장관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을 좀 더 잘 만들려면 미군 시설이 가운데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추가로 돈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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