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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40% 축소 불가피…2040년대 국군의 모습은?

  김관용 기자 2023.05.2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대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 군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대한민국 징집 연령인 만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 여 명에서 2025년에는 22만여 명, 2037년에는 약 18만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에 약 36만5000여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6만여 명이 필요한데 이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2035년 이후에는 매년 2만명 씩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육군 장병들이 산악행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이에 따라 국방부는 2040년대 적정 병력을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비병력 규모가 현재의 60%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전개념과 전력, 가용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군 구조를 짜겠다는 것입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규모 결정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우선 비교적 신뢰성 있게 예측 가능한 병력 수급 규모를 토대로 작전수행개념, 전력구조, 부대구조 등을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면서 2040년대 상비병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병역 자원 급감에 상비병력 규모 재검토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40~50년대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작전 개념을 유지하면서 각 군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40%씩 감축할 경우 군 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50만명 병력 중 육군이 36만5000여 명, 해군 4만여 명, 공군 6만5000여 명, 해병대 2만9000여 명 등입니다. 단 22만여명의 육군 병력으로 현재와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미 타이거’ 등 유·무인 복합 체계로는 병력을 현재의 10% 정도 밖에 줄일 수 없습니다. 10만 여명이 넘는 인원을 휴전선 인근 전방에 주둔시키면서 전국에 대한 경계작전 임무까지 수행하는 육군의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군 전방부대 장병들이 철책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해군의 경우에는 지금도 배는 있는데, 태울 인원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군 역시 현재 병력에서 2만6000여 명을 줄이게 되면 항공 및 방공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해병대의 경우도 2사단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른 병력 운용이 요구됩니다. 현재와 같이 국군의 70% 이상을 육군으로 채울게 아니라 과감히 지상군 중심 구조를 탈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전방 철책에 대한 전면적 과학화 경계 작전 도입과 병력 수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전방과 후방이 동시에 전투가 이뤄지는 현대전 개념상 전방에 수많은 병력을 깔아 놓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평시 후방에서 교육·훈련과 중요지역 경계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다 유사시 전방에 투사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육군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육군 중심의 국군, 체질 변화 불가피 지난 2006년 시작된 국방개혁으로 당시 68만 여명 수준이었던 상비병력 수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에 따라 50만 명 축소 계획은 지난 해에야 완성됐습니다. 병력 규모 감축에 16년이나 걸렸는데, 지금은 해마다 군에 올 수 있는 남성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빨리 병력 구조 재설계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군집드론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국방부)그간 군은 인구절감에 대응하는 병력 수급 방안으로 병사 등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 중심이 아닌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하사와 중·소위 등 초급간부 확보도 녹록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근미래에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장려책 도입 가능성도 낮아 정원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복무 간부들도 각종 복무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군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군무원들 역시 격오지 근무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이상 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후원없는 군 당국만의 개혁과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자체가 줄어 부대를 운영할 수 없는데도, 군 부대 철수에 대한 반발은 극심합니다. 병력 감축에 대해 과거 세대는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안보 와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병력 수급 불균형 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군의 계획과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비태세와 우리 군의 역량을 적극 알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도 숙제입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병력 감축안과 작전개념 수정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 SM-6 탑재 차기 이지스함…여전히 불완전한 '신의 방패'

  김관용 기자 2023.05.2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름도 최고고, 배도 최고고, 조선소도 최고입니다.”2007년 5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군의 첫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한 축사의 일부분입니다.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갖게 됐고 △최고 번영의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군함이며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현대중공업이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언론에 세종대왕함 훈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지스구축함의 대탄도탄 작전과 대잠전 역량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 발신 차원입니다.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 등극‘이지스’(Aegis)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딸 아테네에게 준 방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의 방패’에 어울리게 이지스구축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춰 광범위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미국이 이지스함을 개발한 이유는 기습적인 공습으로부터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첫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이 지난 2월 한미일 미사일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우리 군이 이지스함 도입을 검토한 것은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 최초 소요가 제기됐지만, 앞선 한국형 구축함(KDX) 사업으로 10년 후인 1995년에야 이지스구축함 건조가 본격화 됐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08년 12월 취역해 우리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정식 편입됐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구축함 보유 국가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지스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파이(SPY)-1D 레이더가 핵심입니다. 고성능 레이더인 스파이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비행 무기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 체계로, 최대 24개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탄도 계산과 무기 관제를 위해 슈퍼컴퓨터가 함정에 탑재됩니다. 스파이 레이더는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지스구축함은 대공무기 뿐만 아니라 대지·대함 무기도 탑재하고 있어 다수 표적에 대한 동시 타격이 가능합니다.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중 선제타격(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일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세종대왕함은 전력화 이후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직후 탐지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를 탐지하고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는 발사체가 분리돼 추락하는 것은 물론 낙하지점까지 정확하게 추적해 발사 이틀 만에 첫 잔해를 인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 20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는 순간부터 지상 100㎞의 대기권을 벗어난 후까지의 궤적을 실시간 추적했습니다. 2·3차 나로호 발사 때도 이지스구축함은 발사체의 궤적을 성공적으로 추적하며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등 총 3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SM-2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차기 이지스함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 탑재그러나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요격할 무기체계가 없습니다. 탄도탄 요격용이 아닌 항공기 요격을 위한 ‘스탠다드미사일’(SM)-2만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로 요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공군 탄도탄작전통제소는 지상과 해상·공중에 배치된 다양한 자산으로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식별·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공군 패트리엇과 천궁 포대 등에 요격 명령을 할당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우리 이지스구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 뿐만 아니라 요격까지 가능해집니다. 차세대 이지스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인 정조대왕함이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 여기에 SM-6 요격 미사일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정조대왕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척을 추가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들 배에 탑재할 SM-6 미사일 도입 예산을 2023~2031년 총 77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 해 7월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M-6는 240~460㎞ 떨어진 항공기가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수십㎞ 밖 최대 35㎞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사거리가 짧아 수도권 등 지상에 떨어지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함대를 공격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이나 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데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미 SM-6 요격 미사일 (출처=레이시온 홈페이지)이에 따라 군 당국은 2013년부터 탄도미사일 방어에 특화된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2016년 SM-3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됐지만,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해 소요 결정만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SM-3는 대기권 밖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무기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국회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량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지상기반 KAMD로만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2023년 예산에 SM-3 사업 착수금 100억원을 긴급 편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수정으로 올해 SM-3 도입 관련 예산은 실태조사비 명목으로 44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여전히 SM-3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외기권 요격이 주요 임무인 SM-3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 할 시간이 촉박하고, 남해를 제외한 해상에서의 요격은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요격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의 방패’를 위한 요격 미사일 도입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文정부서 軍 골병들어"…사문화 된 9.19군사합의

  김관용 기자 2023.05.1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과거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윤석열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며 “우리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 체결 등으로 군의 교육·훈련과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군비통제’ 정책 추진으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文, 군비통제로 평화협정 전환 추진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휴전을 끝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시작으로 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군비축소를 지향했습니다. 군비통제는 양측 군사력의 운용과 병력·무기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병력의 이동·훈련·배치 등 군사태세 관련 쌍방이 조정·참관·통보하도록 합의함으로써 기습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구조적 군비통제’ 단계로 군사력의 축소·제한·폐지 등으로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군비축소, 즉 군축으로 무기를 축소하거나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과정에서 북한 핵 폐기를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등거리 등면적’ 군사합의…“北에만 이득”하지만 충분한 신뢰구축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이뤄져 9.19군사합의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약속만 했을 뿐, 여전히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북군사합의가 성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호적대행위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활동이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 공군이 운용하는 금강·(RC-800) 및 새매(RF-16) 정찰기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이 일부 제한됐습니다.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군단급 무인항공기(UAV)의 작전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정부는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남북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한 것과 관련, ‘등거리 등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한 합의라고 설명했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측이 방어하는 입장이고, 북한이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남측의 북침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상황에서 전방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DMZ는 최전방이지만, 북한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간 각종 정찰기와 무인기를 띄워 평양까지 내려다 보면서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하며 평화를 유지해왔던게 사실입니다. 북한은 정찰자산을 활용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의 비행을 금지한 것이 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북한 요구를 들어준 공평하지 않은 협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강원도 철원지역 우리 군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의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정부들어 北 9.19 합의 위반 급증윤 대통령은 지난 해 연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인기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군의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는 총 17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5건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2019년과 2020년 각 1건에 불과하던게 2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실패에 이후 북한 핵 프로그램이 본격화 되고, 대북 강경 노선을 택한 윤석열 정부 이후 북한의 대남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전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가 현 국방태세의 핵심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확장억제력 실효성 강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군비통제 노력은 후퇴하고, 군비경쟁 체제로 전환된 모양새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상호확증파괴’(MAD)의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사문화 돼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