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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술로 안전한 바닷길 연다…軍 소해 장비 첫 국내 개발

  김관용 기자 2024.09.0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 무기체계 중에는 소해 장비라는게 있습니다. ‘소해’(掃海)는 바다를 청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소해 장비는 전쟁 시 바다에 설치되는 폭탄, 즉 기뢰(mine)를 제거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기뢰는 함정의 진동이나 음향, 수압과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 폭발합니다.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격침시키기 위한 강력한 수중무기입니다. 기뢰를 소해하는 것은 전시 함정이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닷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복합 감응 기뢰’ 소해 장비입니다.◇외산 의존하던 소해장비, 국내 개발 시작최초의 기뢰는 1585년 네덜란드와 스페인간 안트베르펜(Antwerpen) 해전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흑해에 400개 이상의 기뢰를 설치해 우크라이나 선박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신예 이지스함과 유도탄 등의 무기체계 개발도 중요하지만 전쟁 초기 함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기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해군 소해함-Ⅱ에 탑재 예정인 국산 복합 감응 기뢰 소해장비 운용 개념도 (출처=방위사업청)이를 위해 해군은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소해함을 1999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에 탑재된 소해 장비는 모두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전시에 장비가 고장나면 해외 제작사의 복구 지연으로 전력공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소해 장비를 소해함-Ⅱ에 탑재할 목적으로 2022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9년 국내 개발이 완료되면 소해 장비의 핵심기술 확보로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가 가능해질 뿐만아니라 신속한 고장수리로 전력공백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합 감응 기뢰는 음향과 자기장 두 가지 속성에 반응하는 복합 감응 기술을 적용한 기뢰를 뜻합니다. 복합 감응 기뢰 소해 장비는 이러한 음향과 자기 감응 기뢰를 모두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뢰의 감응 방식은 음향, 자기장 등 단일 속성의 감응에서 두 가지를 복합해 감응하는 기뢰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해 장비 역시 복합 감응 소해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음향발생기 시제품 성능시험 모습 (출처=방위사업청)◇국산 소해장비 소형·경량화, 무인체계에도 탑재음향 신호 성능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매우 강력한 신호를 발생시켜야 하고, 함정의 소음 특성을 모사한 광대역 주파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적은 에너지로 고출력 음압이 발생 될 수 있도록 고효율의 유압엔진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 자기장 발생을 위해서는 넓은 범위에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킨 후 소해폭을 조정하고 정밀한 자기장 파형 제어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함정 자기장 신호를 모사해야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복합 감응 기뢰 소해 장비는 복합 감응을 위해 강력한 음향 신호와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제어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넓은 해역에서 신속하게 소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국방의 큰 화두는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유·무인복합과 무인 무기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향후 군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인력 감축 대비가 절실합니다. 지뢰제거, 특수작전 임무수행 등 위험한 전쟁터에 인간 대신 무인화된 무기체계를 사용해 전투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복합 감응 기뢰 소해 장비는 더 작고 더 가볍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따른 국내 개발 복합 감응 기뢰 소해 장비는 소형·경량화가 강점입니다. 기뢰전 무인수상정 등 다양한 미래 무인 플랫폼에 추가로 탑재할 수도 있고, 함정 기동성도 강화돼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 SAM사 무인 소해정 (출처=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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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안보실장·국방장관 교체…'세월호' 때처럼 시급했나

  김관용 기자 2024.08.1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우선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새롭게 만든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발탁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연쇄 이동 인사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곧바로 국가안보실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취임을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 하여금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까지 겸직토록 했습니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안보실장 7개월·국방장관 10개월만에 교체하지만 안보공백을 줄이기 위해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하고 실제 취임 이후 그 다음 국가안보실장 인사를 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2022년 4월 10일 지명 이후 5월 11일 취임했습니다. 신원식 장관 역시 2023년 9월 13일 지명 이후 10월 7일 취임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의 장관 취임까지는 한 달여 가량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후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또 군 출신이 발탁될 것이라는 ‘설’만 있을 뿐 실제 인선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최병옥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론 전례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확대해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 행정부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위기 관리 기능과 중장기 전략 준비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실장은 장관급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합니다. 제40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예비역 육군 대장이 2013년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김장수 실장이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를 물려받았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후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한 달여 간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겸임했습니다. 말 그대로 참사 수습 실패로 인한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였습니다.그러나 이번 인사는 당시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급히 인사를 진행한 이유가 뭐냐는 의문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9일 시작되는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하반기 한미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장호진 신임 특보는 국가안보실장 임명 7개월 만에, 신원식 실장은 국방부 장관 임명 10개월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갑작스런 국방부 장관 교체로 지휘관 인사를 앞두고 ‘군심’이 요동치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 인사에서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발탁하는 등 사관학교 기수를 2~3기수 낮춘 군 수뇌부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새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새로운 진용을 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0월 인사에서 4성 장군 인사가 이뤄질 경우 연쇄적인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합니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 “장병 복무·처우 개선”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윤 대통령 충암고등학교 한 해 선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으며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돼 2년 넘게 윤 대통령 경호를 총괄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은 3월 14일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했다”며 “어떠한 협의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고 해, 7개 구역으로 국방부가 쪼개져 나가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은 지난해 채해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에 통화한 대통령실 번호 ‘02 800 7070’이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야당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과잉 경호해 대통령 심기 보좌에만 힘썼다고 지적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논란은 있겠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김용현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지난 16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병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에 취임하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는게 그의 생각입니다. 부디 이같은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군 간부들의 자긍심·자존심·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진취적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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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갑자기 출근시키는 軍, 간부 밥값이라도 제대로 줘야

  김관용 기자 2024.08.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오물을 실은 풍선 980여개를 남측으로 살포했습니다. 이후 6월 8~9일 3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우리 군은 9일 일부 대북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10일에는 전 대북확성기 방송 시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오물풍선에 독가스나 유독 물질 등을 넣어 살포했다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전쟁을 불사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차 오물풍선에서 실제 위협이 되는 생·화학 물질 등 유해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유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해 우리 국민에 혼란을 주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평가됐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및 합참 주요직위자들이 지난 달 9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2024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그런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3차 오물풍선 살포에 나선 8일 토요일 밤 갑자기 전군에 9일 일요일 정상출근 및 정상근무 지시를 내립니다. 첫 지시가 8일 밤 11시께 이뤄지다 보니 예하 각 부대들의 전파 시간은 자정을 넘겨 출근 당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한 간부는 지휘통제실로부터 9일 오전 12시 7분에 “현 상황 관련 6.9.(일) 지작사 예하 전부대 정상출근 및 정상일과 시행”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군 휴일 출근 지시…‘붕짜데이’ 비아냥 낳아군의 특성상 유사시가 되면 휴일이건 새벽이건 출근은 당연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47조 역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와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비상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물풍선 ‘도발’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잇딴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도 시행된 적 없는 전군 휴일 근무를 오물풍선과 같은 저강도 도발 상황에서 지시한 것에 군 내부에서 과잉 대응이란 불만이 나왔습니다. 개인 일정 등으로 출타한 군인들은 급히 돌아와야 했고, 부부 군인들은 육아 문제로 전전긍긍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전한 후진적 군문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근을 시켰으면 임무를 주고, 하다 못해 단독군장이라도 착용해 심적 대비태세를 유지토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육군의 경우 군인 및 군무원 10만명이 일요일 출근을 했는데, 할 일이 없어 휴대전화만 만지작 거리고 TV만 보다 퇴근했다고 합니다. 낮은 계급의 군 간부들은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점심식사로 전투식량을 배부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휴일 근무 지시였다 보니 군 식당에 음식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붕짜데이’라는 조롱섞인 신조어가 나돌았습니다. 신 장관이 지난 2019년 9월 21일 부산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운동’ 집회 당시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고 발언하며 ‘붕짜자 붕짜’를 외친 것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긴급하게 주말에 소집하여 정상일과를 하고 전투식량을 소진하는 날”이라는 붕짜데이 개념까지 탄생했습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사진=대통령실)◇兵급식비 지속 증액…간부 밥값 15년째 동결갑작스런 휴일 근무 지시도 그렇지만, ‘보급품’으로도 볼 수 있는 먹기 싫은 전투식량을 영내 식사라는 이유로 간부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건 문제입니다. 영내 급식을 하는 일반 병사들과 달리 군 간부들은 봉급에 급식비를 포함해 받습니다. 한끼가 아닌 하루 단가가 4784원입니다. 이 단가는 2009년 이후 15년째 동결된 액수입니다. 영내 급식을 하는 병사들 급식비는 꾸준히 상승해 조식 3800원·중식 4900원·석식 4300원 등 하루 1만3000원입니다. 간부들은 병사들 점심 식대도 안되는 돈을 급식비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외자들은 주로 중식을 영내에서 하기 때문에 차액이 116원(4900원-4784원)으로 이를 전체 군 간부로 확대하면 26억7000만원 규모입니다. 이에 더해 안그래도 ‘박봉’인데 야간근무를 위한 저녁식사나 당직근무로 인한 저녁·아침식사 비용은 순전히 자기들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갑작스런 휴일 근무 식대 역시 책정돼 있지 않아 ‘내돈내밥’입니다. 게다가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간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육군 대다수 부대의 연평균 훈련일수는 30일 가량으로, 최소 24만 6480원의 식대를 추가 부담하면서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161만명분의 간부훈련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615억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 등의 반발에 부딪혀 133억원만 반영돼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심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군 장병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 예우’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이유로 자비를 내면서 작전이나 훈련에 임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밥값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초과근무 및 당직근무 영외자의 영내 급식비 별도 편성이 필요합니다. 평일 중식비도 현행처럼 영내자 급식비 기준으로 공제하되, 영외자 급식비와 영내 급식비 차액(26억7000만원)은 예산으로 메꿔줘야 합니다. 혹여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국회가 이를 증액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