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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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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비서관·차관 필요"…소상공인이 바라는 새정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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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차관·정책 금융기관 만들라” 새 정부에 소상공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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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이피씨, 튀르키예에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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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도 모르는 법이 초래한 촌극[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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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전면에…주성엔지니어링, 3인 각자대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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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한 연인 살해 20대, 명언까지 쓰며 ‘선처’ 말했다 [그해 오늘]
    임신한 연인 살해 20대, 명언까지 쓰며 ‘선처’ 말했다
    이재은 기자 2025.04.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4월 29일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종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었다. 임신한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손에 숨지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시신 유기 후 피해자 가족과 문자하기도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3년 4월 10일께였다.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연인이었던 B(사망 당시 18세)양은 수원시 팔달구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A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A씨는 B양이 “또 거짓말하네”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며 차를 멈춰 세웠다. 당시 A씨는 “너도 나와 교제하던 중 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거짓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졌고 B양은 “그래서 너도 날 때렸지 않았느냐”고 했다. B양으로부터 뺨을 맞게 된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는 이튿날 새벽 B양의 휴대전화도 훔쳐갔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 휴대전화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B양의 계좌에 있는 현금 중 10만원을 빼돌렸다. 이후 차량에 B양의 시신을 그대로 싣고 이동했으며 권선로의 한 등산로 인근 샛길에 유기했다. 시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낙엽을 위에 덮어둔 채였다.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살해한 뒤 휴대전화로 B양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B양의 신용카드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소년원 입소 전력이 있던 그는 B양에 대한 범행 외에도 2022년 32만원 상당의 자석 거치대 2대를 훔치려다 검거되거나 10대 피해자를 폭행해 2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건도 있었다. 또 A씨는 살인 범행 한 달여 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했으며 소년보호처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法 “준법 의식 희박…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구속수사를 받게 된 A씨는 ‘B양과의 언쟁 이후로는 기억이 상실됐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면서도 1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정신감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은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두통이 있을 때 먹으면 기분이 전환된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약을 받았는데 이를 살인 범행 전 복용했기에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회내처우를 경험했지만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회봉사명령이 취소되고 지명수배까지 되는 등 본인의 범법 행위에 대해 무책임하고 법적 책임감이 결여된 생활을 해왔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처분과 양형을 염두에 두고 진술하는 등 죄책감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양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살해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B양에 대한 범행 외)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 상해를 가하고 신고하면 학교를 찾아가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명언을 인용했고 자신은 살인 범행 직전부터 B양의 시신을 유기한 직후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석거치대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단순히 착각으로 그냥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평소 준법 의식이 얼마나 희박했는지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약을 받으면서 그 효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을 주었는지까지 함께 기억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며 “피고인이 선택적으로 약의 효능만 기억할 뿐 누구에게서 어떤 약을 받은 것인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특정할 수도 없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행 후 마사지업소 예약, 출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등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미녀에 306억 바쳤다” 70대男, 죽음의 진실은 [그해 오늘]
    “미녀에 306억 바쳤다” 70대男, 죽음의 진실은
    권혜미 기자 2025.04.2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오늘로부터 4년 전인 2021년 4월 28일. 일본의 한 70대 재력가가 돌연사한 사건과 관련해 그의 부인이 용의자로 검거됐다.사건은 그로부터 4년 전인 2018년 5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일본의 사업가였던 노자키 고스케(당시 77세)가 와카야마현 타나베시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노자키 고스케(왼쪽)와 그의 아내 스도 사키.(사진=NHK)당시 현지에서 노자키의 사건에 많은 시선이 쏠렸는데, 그 이유는 노자키의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자키는 중학교 졸업 후 고철 수집과 방문판매원 일을 하며 자립한 뒤 이후 금융업, 주류판매업, 부동산 투자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큰 부를 쌓았다. 고액 납세자 명단에도 종종 이름을 올릴 정도였다.그런 노자키는 자신의 여성 편력을 다룬 자서전 ‘기슈(紀州)의 돈 후안, 미녀 4000명에게 30억엔(약 306억원)을 바친 남자’ 등에서 “내 욕망은 성욕뿐”, “돈을 버는 것은 미녀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라는 지론을 펼치기도 했다.그러던 중 노자키는 사망 1년 전인 2017년 55세의 연하의 여성 스도 사키와 만나게 됐다. 당시 노자키는 하네다 공항에서 자신이 넘어지려고 할 때 스도가 도와준 것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노자키는 스도에게 “최후의 여성이 돼 주겠나”라고 청혼한 뒤 2018년 2월 결혼했다.하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노자키는 결혼 3개월 만에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노자키의 사망 당시 스도는 가정부와 함께 침실 소파에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노자키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집에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사망 당일 저녁부터 노자키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각까지 출입한 이들이 확인되지 않았다.2018년 6월블루 시트로 가려진 노자키 고스케의 자택.(사진=연합뉴스)부검 결과, 노자키의 사인은 혈액과 위 내용물 등에서 치사량을 넘긴 각성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급성 각성제 중독’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고인의 팔에 주사 자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각성제를 스스로 복용한 게 아니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스도가 사건 전 인터넷에서 ‘완전 범죄 약물’, ‘각성제 과잉 섭취’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것과 노자키의 사망 한 달 전에 밀매사이트를 통해 치사량이 넘는 각성제를 주문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결국 스도는 노자키를 살해한 혐의로 2021년 4월 28일 도쿄 시나가와구에서 긴급 체포됐다.노자키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24년 9월에 열렸다. 수사당국은 스도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스도는 “저는 사장님(노자키)을 죽이지 않았고 각성제를 섭취하도록 하지 않았다”며 “저는 사장님한테 매달 1000만원의 용돈을 받았다. 죽일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반면 검찰은 반대 주장을 펼치며 스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자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스도 뿐이었고, 스도가 노자키가 남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각성제로 살해했다고 보았다.스도 사키가 노자키 고스케 사망 후인 2018년 6월 6일 와카야마현에 있는 노자키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사진=연합뉴스)다음 재판에서는 사망 당일 노자키와 통화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교제 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노자키에게 홀로 세상을 등질 징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노자키의 모습이 평소와 같았다. 약물 복용을 의심할 만한 언동도 없었다”고 말했다.더불어 A씨는 노자키가 스도와 결혼한 후에도 ‘키 큰 미인’과의 만남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A씨는 “노자키가 결혼 후 ‘(스도는) 올바른 아내가 아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등 아내에 대한 불만과 함께 새로운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스도가 노자키를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노자키가 스스로 각성제를 다량 복용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스도에 ‘무죄’를 선고했다. 노자키의 유산은 약 15억엔(약 141억)으로 알려졌다. 만약 스도가 살인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해 상속인이 될 수 없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으며 상속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 구름 피하려다 '쾅'…이륙 5분 만에 숨진 조종사들[그해 오늘]
    구름 피하려다 '쾅'…이륙 5분 만에 숨진 조종사들
    채나연 기자 2025.04.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2년 4월 27일 경남 사천에서 비행 훈련 중이던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조종사 4명이 순직한 사고의 원인이 드러났다.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는 공군 훈련용 전투기(KT1) 파편. (사진=YTN 보도 캡처)사고는 같은 해 4월 1일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위해 이륙한 KT-1 훈련기 3대 중 두 대가 상공에서 충돌하면서 일어났다.당일 오후 1시 32분께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는 편대 임무 비행훈련을 위해 훈련기 2대가 먼저 이륙했다. 이어 35초 뒤 다른 대대 소속 훈련기 한 대가 계기비행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편대 임무는 공군의 기본 전술단위 비행으로 공군기가 짝을 이뤄 비행하는 훈련이다. 계기비행은 날씨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해 조종사가 육안으로 지형지물을 살피지 않고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판에 의존해 비행하는 훈련이다. 문제는 편대비행을 선도한 1번기가 갑자기 경로를 이탈하며 발생했다. 이륙 후 1번기는 왼쪽으로 선회해야 했지만 구름을 회피하고자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2번기 역시 편대 대형을 유지하기 위해 잘못된 경로로 들어섰다.당시 조종간을 잡고 있던 1번기 비행교수는 경로 변경 사실을 관제실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출발했던 계기비행 훈련기 항로와 이들의 방향이 겹치게 됐다. 앞서 가던 1번기는 약 580m 전방에서 계기비행 훈련 중인 3번기를 발견하고 급강하해 충돌을 피했다.하지만 편대 대형으로 뒤따라오던 2번기는 뒤늦게 3번기를 발견하고 조종간을 틀었지만 그대로 충돌했다.공군 훈련용 전투기(KT1) 사고 충격으로 펼쳐진 낙하산. (사진=YTN 보도 캡처)사고 충격으로 비상 탈출용 낙하산이 펼쳐졌으나 훈련기에 타고 있던 비행 교수와 학생조종사 총 4명은 결국 순직했다.사고가 난 KT-1 훈련기는 2인승으로 두 사람 모두 자리에서 조종할 수 있어 조종 미숙보다는 기계 결함 때문에 충돌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그러나 조사에서 사고 항공기의 기체 결함이나 사출기 작동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인재로 결론났다.이후 관제탑의 과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관제사들은 훈련기들의 경로 이상을 탐지해 이를 바로잡아야 했지만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관제사들은 “사고 당시 다른 비행기들이 많아 해당 훈련기의 이상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당시 공군은 임무 중 과실이 드러난 1번기 비행교수와 관제사, 지휘책임자를 대상으로 징계를 내렸다. 공군은 사고 이후 모든 관제사와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공중충돌 방지 대책 등 유사 사고 방지 교육을 시행했으며, 상공에서 항공기가 서로 근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기지 출항 때 최소 10km 전방까지 전진한 뒤 선회하게 입출항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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