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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中企도 예외 아닌 ESG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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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순환자원 연료 사용률 66%까지… 한일현대, 친환경 설비로 탄소배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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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협업 K스타트업 CEO들이 본 ‘챗GPT-4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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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증설로 연매출 7000억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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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수산물…1770년부터 이어온 명물 천지 함평천지전통시장[전국시장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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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그해 오늘]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권혜미 기자 2024.05.23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5월 2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A양은 “동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남학생 3명을 신고했다.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5월 21일 처음 발생했다. 본과 4학년에 다니고 있던 남학생 박모씨, 배모씨, 한모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진행된 MT에서 동기였던 A양을 집단 성추행했다.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든 사이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A양은 사건 직후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추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이나 약물 사용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사진=MBC 캡처사건이 공론화된 후 사회적 분노가 커지자 고려대는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같은 해 9월 열린 1심에서 가해자들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주도한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이들 3명의 3년 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다만 재판장에서 박씨와 한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A양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배씨는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있어 원래대로 내려줬고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사진=MBC 캡처A양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었다. 더 이상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이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젊은 인재들의 하룻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출소 이후 생기고 말았다. 2016년 박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사진=MBC 캡처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성균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결국 의사가 된 박씨는 2020년 한 병원에 취업해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적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에서는 박씨를 해임했고, 2021년에도 또 다른 병원에서 해임당했다. 박씨는 해당 병원에 “자신의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을 계기로 2011년 9월부터 국회에서 ‘성범죄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년 간 좌절됐고, 2023년에야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비로소 통과됐다.
  • "까마귀 쫓겠다" 경찰에 엽총 받아 면사무소로…'봉화 총기 난사 사건'[그해 오늘]
    "까마귀 쫓겠다" 경찰에 엽총 받아 면사무소로…'봉화 총기 난사 사건'
    채나연 기자 2024.05.2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북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해 애꿎은 공무원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김 씨(77).(사진=뉴스1)그해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된 그의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 소천면의 한 마을 주민인 70대 남성 김 씨는 2018년 8월 21일 오전 7시 50분쯤 파출소에 “아로니아 밭을 망친 까마귀를 쫓겠다”며 엽총을 반출했다.그는 실탄 5발을 장전한 엽총을 들고 아로니아 밭이 아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스님 임 모(48)씨의 사찰을 찾아갔다. 오전 9시 27분경 임 씨를 발견한 그는 곧바로 엽총 1발을 발사했고 놀란 임 씨가 도망가자 쫓아가 2발의 실탄을 더 쐈다.임 씨의 어깨에 중상을 입힌 그는 곧바로 엽총에 실탄 2발을 더 장전한 후 차를 몰고 파출소로 진입했다. 파출소에 근무 경찰관이 없는 것을 발견한 그는 다시 차를 돌려 소천면사무소로 향했다.김 씨(77)의 총기난사로 창문이 깨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사진=연합뉴스)면사무소에 도착한 그는 다짜고짜 근무 중이던 공무원 C 씨(47)와 D 씨(38)에게 엽총을 난사했다. 피격을 받은 공무원 2명은 ‘닥터 헬기’를 타고 안동병원으로 이송된 후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당시 봉화 엽총 난사사건으로 애꿎은 공무원 2명과 주민이 숨지자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렸다. 과연 그는 왜 평온하던 시골 마을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엽총 난사 피의자 김 씨는 2014년 홀로 귀농해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었다. 2년 뒤인 2016년 스님 임 씨가 근처의 윗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임 씨가 이사 온 집은 공동 물탱크보다 높은 곳에 있어 수압이 약해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임 씨는 “수압이 낮아 내 집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모터 펌프를 설치하려는데 어떠냐”고 김 씨에게 물었다.그러자 김 씨는 “스님네 배관에 펌프를 달면 우리 집 수압은 더 떨어진다. 안된다”고 거절했다. 계속된 거절에도 임 씨가 배관 모터 공사업자까지 데려와 설득하자 문제가 생길 시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하지만 공사가 끝나자 임 씨가 “다른 이웃도 모터 설치비를 부담하고 전기요금도 내고 있으니 당신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이에 김 씨가 “너희 공사비를 왜 내가 부담해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고 답하자 임 씨는 “씨X놈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말려 죽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둘 사이의 심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김 씨는 집에 물이 나오지 않자 임 씨를 찾아가 “물이 왜 안 나오느냐, 스님이 이장에게 무슨 소리를 했기에 이장이 나에게 공사비·모터비·전기료도 안 내고 이웃을 두들겨 패서 내쫓았다는 소문이 나느냐”라며 따졌다.이에 임 씨는 “XX XX 너를 말려 죽이려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너는 패 죽일 새끼다”라며 손으로 김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김 씨는 2018년 8월 해당 문제에 대해 면사무소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고 파출소에 찾아가 임 씨의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이웃들과 기관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김 씨는 2018년 5월 수렵면허시험에 통과해 엽총 소지허가증을 발급받고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 실제로 범행 한 달 전부터는 자기 집 마당에서 사격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면서 7명의 배심원 선정이 이뤄졌다.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들은 각각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으로 양형 의견을 밝혔으며 김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격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끝내 ‘없던 일’ 되지 못한 그날 밤[그해 오늘]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끝내 ‘없던 일’ 되지 못한 그날 밤
    이로원 기자 2024.05.2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1년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24)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이었다.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많은 이들이 이 중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공군의 사건 대응에 대해 공분했다. 당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국민청원은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 중사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대통령은 직접 나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검사가 임명되었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설치됐다.지난해 9월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건은 그해 3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공군 중사 장 모씨(25)는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를 회식 후 차량에서 강제추행했다. 그는 사건 이후 이 중사를 찾아가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말하거나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기도 했다.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직후인 2021년 3월 3일과 28일, 4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휴대폰 메모장에 유서 형태의 글을 작성했다. 4월 15일에는 성고충상담관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도 보냈다. ‘우울감이 정신을 집어삼키는 것 같다’, ‘이러다 일 치를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성고충상담관이 작성한 피해자 상담지원 일지에는 사건 직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가 부대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장 씨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은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행동’이었다는 장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2심에서도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서 사과만 했을 뿐이고 극단적 선택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원인이라, 피고인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군검찰과 장 씨 측은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사건에선 보복협박죄 유죄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장 씨의 행위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실망감이 크다”며 “해악의 고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그 점을 대법원이 면밀히 파악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앞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복협박죄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는 “법이 우리 아이에게만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장 씨는 지난 2월 2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았다. 그는 현재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장 씨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하고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씨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법원은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했다”며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장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지난 해 2월 9일, 공군은 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 중사가 사망하고 1년 8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중사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됐다.“이 군조직과 주변의 시선은 저에게 압박감과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죽였습니다.” - 故 이예람 중사가 남긴 글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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