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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날아간 작은 풍등…결국 117억이 불탔다

  김민정 기자 2026.10.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10월 7일 경기 고양시의 한 저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약 17시간 만에 꺼졌고 1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이날 오전 10시56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의 휘발유 저장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사진=연합뉴스)화재 당시 탱크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고양은 물론 서울에서도 연기가 목격됐다.소방당국은 유류화재용 포 소화약제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다음 날 오전 완전히 꺼졌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탱크에 저장돼 있던 휘발유 약 282만ℓ가 타면서 피해액은 약 117억원으로 추산됐다.화재 원인으로는 인근에서 날아온 풍등이 지목됐다.경찰 조사 결과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약 300m를 이동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풍등의 불씨는 주변 건초로 옮겨붙었고 이후 불길이 저장탱크 쪽으로 번졌다. 풍등이 떨어진 뒤 약 18분 만에 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당초 경찰은 풍등을 날린 근로자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사진=연합뉴스)이후 해당 근로자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0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사 과정에서는 저유소의 안전관리 문제도 드러났다.저유탱크 주변에는 제초 작업 후 나온 마른 풀이 남아 있었고, 탱크 내부로 불꽃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인화방지망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들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풍등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진 고양 저유소 화재는 이후 주요 위험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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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

  박지혜 기자 2026.10.0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다. 몇 년 뒤 이곳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신 그런 일이 없을 거다”지난 2023년 11월 구속 중 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윤모(19) 씨가 지난해 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된 16살 수형자를 상대로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윤 씨는 피해 수형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는가 하면 강제로 체액을 먹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더군다나 윤 씨는 “난 이미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는데, 그는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윤 씨가 소변을 받아먹을 것을 강요했다”며 “더 엽기적인 건 (윤 씨가) 웃는 거다.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범행)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피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윤 씨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 되기도 했다. ‘반성한다’는 윤 씨의 편지가 진심인지 묻기 위해서였다.윤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지만, 그의 변호인은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15살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꾸짖으며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이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윤 씨 측은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결국 2024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윤 씨는 출소하기도 전에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져버렸다.윤 씨와 같은 소년범의 상당수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화가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 수준으로 성인의 약 3배에 이른다.그러나 올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범은 결국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교화가 중요한데 현재 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특히 마약·도박 중독, 정신건강 문제 등 고위험군 소년범에게 특성화된 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소년범의 교화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현재 체계가 교화를 제대로 할 조건을 갖췄는가”라는 취지의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소년범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은 정부가 소년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소년범과 성인 범죄자를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보호관찰기관을 신설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기존 보호관찰 제도는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 체계에서 관리해 소년이 성인의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년 전담기관은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예방 교육부터 보호관찰, 사후 연계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동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윤 씨는 이번에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윤 씨는 2031년~2034년 사이, 20대 ‘어른’이 되어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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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속 11개월'…여친 살해 후 8800만원 가로챈 남친

  이재은 기자 2026.09.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인을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이었다.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피고인이 지난해 9월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범행 이후 김치냉장고 새로 구매, 시신 유기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4년 10월 20일이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께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투자금이 80%가량 손실 난 상황에서 언쟁을 벌인 것이었다. 당시 B씨는 “내 말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본 것 아니냐”며 “주식도 제대로 못 하느냐”고 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로 생활해온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와 계속 언쟁을 이어가던 중 화가 난다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B씨 시신을 이불로 싼 뒤 가방 안에 넣었고 이튿날 새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안에 유기했다. 영하 32도로 온도를 설정하고는 급속 냉동하기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가족들과 문자로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행세했다. 당시 B씨의 동생 C씨는 언니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A씨는 매번 이를 끊었다. C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의지할 사람이 생겼으니 편하게 살 것”이라거나 “나 없이 살라”는 짧은 메시지뿐이었다. 결국 C씨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A씨의 범행은 11개월 만에 드러나게 됐다. 당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B씨 소재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A씨는 함께 지내던 여성 D씨를 시켜 대신 답하도록 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직접 만나 확인하겠다고 했고 D씨가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A씨의 범행 실마리가 잡혔다. 이를 수상히 여긴 D씨가 추궁하자 A씨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실토했다. 같은 날 오후 D씨의 지인이 경남경찰청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두 사건을 전달받은 군산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체포한 뒤 빌라 내부 김치냉장고에 있던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에도 빌라 월세를 꾸준히 내 살해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보험을 해약해 약 8800만원을 가로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왜 알려준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느냐’고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법정서 “우발 범행, 선처를” 法 “피해 복구 위한 노력 안 해”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며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시신을) 11개월이나 냉장고에 유기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법원이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