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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날아간 작은 풍등…결국 117억이 불탔다

  김민정 기자 2026.10.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10월 7일 경기 고양시의 한 저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약 17시간 만에 꺼졌고 1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이날 오전 10시56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의 휘발유 저장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사진=연합뉴스)화재 당시 탱크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고양은 물론 서울에서도 연기가 목격됐다.소방당국은 유류화재용 포 소화약제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다음 날 오전 완전히 꺼졌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탱크에 저장돼 있던 휘발유 약 282만ℓ가 타면서 피해액은 약 117억원으로 추산됐다.화재 원인으로는 인근에서 날아온 풍등이 지목됐다.경찰 조사 결과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약 300m를 이동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풍등의 불씨는 주변 건초로 옮겨붙었고 이후 불길이 저장탱크 쪽으로 번졌다. 풍등이 떨어진 뒤 약 18분 만에 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당초 경찰은 풍등을 날린 근로자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사진=연합뉴스)이후 해당 근로자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0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사 과정에서는 저유소의 안전관리 문제도 드러났다.저유탱크 주변에는 제초 작업 후 나온 마른 풀이 남아 있었고, 탱크 내부로 불꽃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인화방지망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들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풍등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진 고양 저유소 화재는 이후 주요 위험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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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

  박지혜 기자 2026.10.0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다. 몇 년 뒤 이곳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신 그런 일이 없을 거다”지난 2023년 11월 구속 중 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윤모(19) 씨가 지난해 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된 16살 수형자를 상대로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윤 씨는 피해 수형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는가 하면 강제로 체액을 먹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더군다나 윤 씨는 “난 이미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는데, 그는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윤 씨가 소변을 받아먹을 것을 강요했다”며 “더 엽기적인 건 (윤 씨가) 웃는 거다.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범행)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피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윤 씨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 되기도 했다. ‘반성한다’는 윤 씨의 편지가 진심인지 묻기 위해서였다.윤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지만, 그의 변호인은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15살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꾸짖으며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이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윤 씨 측은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결국 2024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윤 씨는 출소하기도 전에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져버렸다.윤 씨와 같은 소년범의 상당수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화가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 수준으로 성인의 약 3배에 이른다.그러나 올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범은 결국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교화가 중요한데 현재 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특히 마약·도박 중독, 정신건강 문제 등 고위험군 소년범에게 특성화된 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소년범의 교화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현재 체계가 교화를 제대로 할 조건을 갖췄는가”라는 취지의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소년범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은 정부가 소년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소년범과 성인 범죄자를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보호관찰기관을 신설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기존 보호관찰 제도는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 체계에서 관리해 소년이 성인의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년 전담기관은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예방 교육부터 보호관찰, 사후 연계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동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윤 씨는 이번에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윤 씨는 2031년~2034년 사이, 20대 ‘어른’이 되어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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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속 11개월'…여친 살해 후 8800만원 가로챈 남친

  이재은 기자 2026.09.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인을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이었다.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피고인이 지난해 9월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범행 이후 김치냉장고 새로 구매, 시신 유기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4년 10월 20일이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께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투자금이 80%가량 손실 난 상황에서 언쟁을 벌인 것이었다. 당시 B씨는 “내 말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본 것 아니냐”며 “주식도 제대로 못 하느냐”고 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로 생활해온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와 계속 언쟁을 이어가던 중 화가 난다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B씨 시신을 이불로 싼 뒤 가방 안에 넣었고 이튿날 새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안에 유기했다. 영하 32도로 온도를 설정하고는 급속 냉동하기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가족들과 문자로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행세했다. 당시 B씨의 동생 C씨는 언니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A씨는 매번 이를 끊었다. C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의지할 사람이 생겼으니 편하게 살 것”이라거나 “나 없이 살라”는 짧은 메시지뿐이었다. 결국 C씨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A씨의 범행은 11개월 만에 드러나게 됐다. 당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B씨 소재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A씨는 함께 지내던 여성 D씨를 시켜 대신 답하도록 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직접 만나 확인하겠다고 했고 D씨가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A씨의 범행 실마리가 잡혔다. 이를 수상히 여긴 D씨가 추궁하자 A씨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실토했다. 같은 날 오후 D씨의 지인이 경남경찰청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두 사건을 전달받은 군산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체포한 뒤 빌라 내부 김치냉장고에 있던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에도 빌라 월세를 꾸준히 내 살해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보험을 해약해 약 8800만원을 가로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왜 알려준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느냐’고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법정서 “우발 범행, 선처를” 法 “피해 복구 위한 노력 안 해”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며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시신을) 11개월이나 냉장고에 유기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법원이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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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

  홍수현 기자 2026.02.0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이식을 해주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지원한 남성이 수술 이후 버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아내는 상간남도 숨겨두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남성 A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한 여성을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A씨는 “첫인상은 얼굴빛이 어둡고 말수도 적어 별로였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라며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반찬 만들어주고, 생활용품도 챙겨줬다. 이런 모습에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고 떠올렸다.그러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여성의 말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여성은 A씨에게 투병 사실을 밝히며 “매주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내가 이런 신세라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A씨가 동의하면서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홀로 일하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전부 부담했다.A씨는 여성의 두 딸 보험료와 용돈은 물론, 그의 부탁으로 둘째 딸 주택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해 총 1억 원 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여성이 “장기이식을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더라”며 A씨에게 토로했다. 여성의 간절한 부탁에 A씨는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다.A씨가 “그럼 내가 수술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쩌냐”고 묻자 여성은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답해 A씨는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해줬다.(사진=게티이미지)그러나 수술 이후 약속했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평소 A씨를 ‘여보’라 부르던 여성은 호칭을 ‘야’로 바꿨다.A씨가 일 때문에 한 달 만에 집에 돌아갔을 때 출입 비밀번호는 이미 변경돼 있었다. 그리고 여성에게선 “‘창고에 놔두고 간 짐 가지고 가라. 각자 인생 살자’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전했다.딸 역시 “수술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남녀 사이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A씨가 아내를 소개해 줬던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털어놓았다가 동네에 이미 A씨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내가 “남편이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이식해 준 것 같다. 맨날 돈 얘기만 한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다.심지어 아내에게는 장기이식 수술 전부터 만나오던 유부남 상간남이 따로 있었다.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상간자·혼인빙자 등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기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했으나 상간자 소송은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아내한테 장기 뺏기고 거짓말에 속았다.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허탈해했다.양지열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데,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뜻은 아니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억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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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홍수현 기자 2026.01.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다시 결혼한 남편과, 이를 속이는데 동조한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싶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A씨는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젠틀한 매너에 든든한 재력까지 갖춘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고 만남 초기를 되짚었다.그는 “남편이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라고 하길래 결혼을 서둘렀다”고 밝혔다.상견례 자리에 만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면서 온 가족이 모두 A씨를 살갑게 챙겼다고 한다.두 사람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 A씨는 결혼식을 회상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정말 완벽한 가족 처럼 보였다”고 떠올렸다.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게 됐다. 해당 서류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그리고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깜짝 놀란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 태도였다. A씨가 따지러 가자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남편은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는 중이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며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전했다.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었다.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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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

  김민정 기자 2026.01.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되레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라는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결혼 전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A씨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 벌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며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줬고,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하며 참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어 그는 “그러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하고 있었다”며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고 했다.또한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맘 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A씨는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 생활의 파탄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A씨가 아니라 남편이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비트코인’ 재산에 관련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맘카페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