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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사형을"...만삭 아내 살해 의사, 출소 뒤에도 '의사'

  박지혜 기자 2024.09.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13년 전 오늘, 2011년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당시 3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고 피해자와 태아에 대한 애도를 엿보기는 힘든 데다 오로지 자신의 방어에만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의사 백모(당시 31세)씨가 2011년 3월 1일 현장검증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 씨의 아내 박모(당시 29) 씨가 서울 마포구 도화동 집안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같은 해 1월 14일 새벽, 당시 박 씨는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임신부였다.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백 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가 혼자 욕조에서 넘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의 목에는 상처가 있었고 몸 곳곳에선 멍 자국도 발견됐다.검찰은 백 씨가 아내 박 씨와 다투다가 박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에 백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거나 사인 등을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며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다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1심과 2심은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백 씨 측은 캐나다의 유명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불러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012년 1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백 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013년 4월 대법원에서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2년여 법정 다툼 끝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재판부는 “발견 당시 자세 등을 볼 때 아내 박 씨가 실신 등으로 인한 이상자세로 질식한 것이 아니라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백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부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된 점, 사건 당일과 그 이후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백 씨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백 씨 손톱에는 아내의 피부 조직이 남았고 팔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다.특히 재판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자격 1차 시험을 마치고 새벽까지 게임을 했고 대부분 다음날 휴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3시간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을 갔던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평소 안부 전화를 하지 않던 장모에게 먼저 연락해 박 씨가 오후 4시까지 통화가 안 될 것이라고 하고 이후에 계속 휴대전화를 받지 않은 점, 출근하지 않은 딸을 찾는 장모의 연락을 받고도 다급해하지 않았던 점, 엘리베이터에서 팔에 난 상처를 확인한 점, 아내의 빈소에서 판타지 소설을 봤던 점 등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JTBC 뉴스 캡처당시 백 씨의 ‘의사 면허’도 논란이 됐다.징역 2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지만 백 씨의 의사 면허는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모범적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가석방될 수 있다. 단, 잔여 형기가 10년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백 씨는 형 집행일로부터 이르면 10년 뒤 출소해 다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당시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또 면허가 취소됐어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다시 말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발급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의료인에겐 취소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재교부 제한을 뒀다.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했다.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와 함께 강력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의료 윤리 등의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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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만 따라 미워”…6살 아들 장례식장서 체포된 엄마

  강소영 기자 2024.09.1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5년 9월 14일. 자다가 숨진 6살 아들의 장례를 치르던 38세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였다. (사진=YTN 캡처)6살 아들 B군은 9월 10일 남양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방 안에 누워있던 B군을 발견한 건 B군의 누나 C양(10)이었다. C양은 아빠에게 전화해 이를 알렸고 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아이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언론에 “아이의 누나가 발견했을 때는 몸이 차갑고 입 쪽이 검다고 했다”며 “아버지는 자다가 그랬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자다가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혼자 욕조에서 놀다가 익사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아이가 혼자 욕조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이후 집 근처 CCTV에서는 A씨가 B군을 강제로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A씨는 B군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길이었고,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하던 B군을 두 번 가량 세게 잡아끌고는 집으로 향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A씨는 B군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뒤 손과 입을 테이프로 결박해 욕조에 물을 받아 익사시켰다.실제 A씨의 집에서는 A씨가 B군의 사진을 고의로 훼손한 흔적과 함께 범행 당시 결박할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테이프도 발견됐다.(사진=SBS 캡처)A씨는 “남편이 육아도 신경을 쓰지 않아 우울증이 왔는데, 아들이 남편을 더 따라서 미워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이 B군을 발견했던 당시 방 안에 누워있던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이 가족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옷을 갈아입히고 방 안에 눕혀두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결국 구속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우울증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을 책임질 위치에 있으나 미리 욕조에 물을 받고 청테이프를 사는 등 살인을 계획했다”며 “범행 발각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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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환심 사려 유괴 살해..."사형 시켜달라"더니 항소

  김혜선 기자 2024.09.1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991년 9월 13일.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6살 유치원생을 유괴해 살해한 홍순영(당시 24세)에 사형이 확정됐다. 홍순영은 경찰에 체포된 후부터 여러 차례 “사형 시켜달라”고 말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때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를 거듭해왔다.키 160cm가량 작은 체구의 여성은 어쩌다 사형수가 됐을까. 비교적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홍순영이 ‘유괴 살해’라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면에는 그의 비대한 허영심이 있었다.유치원생 유괴 살해범 홍순영 체포 당시 모습.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가짜 여대생’ 거짓말의 끝대학 입시에서 낙방한 홍순영은 가족과 주변인들에 명문 여대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학생증을 위조해 4년간 대학에서 몰래 강의를 들을 정도로 자신의 신변을 부풀리고 싶어했다. 이후에도 홍순영은 대학 졸업식에 부모님과 남자친구를 초대해 졸업사진까지 찍고, KBS 기자로 취직했다고 거짓말을 했다.하지만 이러한 거짓된 생활에도 끝이 보였다. 자신을 ‘가짜 여대생’으로 의심하는 이들이 많아진데다가 자신이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님을 계속 속이기 위해 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도피처로 여겼던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남자 쪽 부모님의 반대로 이뤄지기 힘들어지자, 홍순영은 많은 돈으로 남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괴를 하기로 결심했다.실제로 홍순영은 한 여자아이를 유괴해 자신의 집에 감금한 이력이 있었다. 아이를 유괴한 이유는 그 아이가 자신과 남자친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과 닮았다는 황당한 것이었다. 다행히 첫 유괴는 홍순영의 아버지가 아이를 발견해 그를 돌려보내며 끝났다.홍순영은 또다시 유괴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대학교 음악 건물에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홍순영은 유치원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우산을 발견하고,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아이의 이름을 대며 “급한 일이 있으니 아이를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장마비가 내리던 1990년 6월 25일의 일이었다.홍순영이 위조해 들고 다녔던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증다음날에 홍순영은 아이 부모에 전화를 걸어 “500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며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당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가명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시기였다. 피해자 부모가 500만원을 입금하자 홍순영은 “나머지 돈을 빨리 보내라”며 독촉하는 전화를 걸었다. 홍순영은 2500만원이 계좌에 입금되자 유괴 나흘만인 6월 29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갔다.서울 시내 곳곳을 돌며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던 홍순영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보고 즉시 도주했다. 인근 지하철역까지 달아나던 홍순영은 계단에서 넘어지며 결국 붙잡히게 됐다. 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홍씨의 거짓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는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며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등을 버렸고, 경찰에는 ‘공범이 있다’고 속이며 공범을 잡는 척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에 투신을 시도하기도 했다.더이상 세상을 속일 수 없던 홍순영은 결국 아이를 살해했다고 실토했다. 울며 살려달라고 빌던 아이는 싸늘한 시신으로 물탱크 뒤 공간에서 발견됐다. 홍순영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제발 사형시켜주세요”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아이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편집성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1심에서 법원이 사형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항소하며 “사형제도는 존폐의 기로에 있는 추세”라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순영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며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결국 홍순영은 대법원까지 사형 판결을 확정하며 사형수가 됐다. 홍순영은 사형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인 1991년 12월 18일 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사형 집행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는 마지막 남길 말도 하지 않고 울다가, 집행 직전에서야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빕니다. 부모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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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회사 관둔 남편…식당 직원과 바람 났습니다”

  권혜미 기자 2024.09.1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알고 보니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8년 차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와 남편 사이에는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있다.사진=프리픽(Freepik)A씨에 따르면 남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뒤, 지인의 소개로 식당 하나를 인수했다. 하지만 집과 거리가 멀었던 탓에 아내와 아이들은 본집에 남았으며, 남편은 식당 옆에 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A씨는 “남편은 떨어져 지내며 식당 일을 하니 힘들었는지, 주말이면 짜증을 자주 냈고 돈 걱정을 하면서 저와 아이들을 들들 볶아 댔다”며 “이런 일이 몇 달 동안 이어지자 너무 힘들더라”고 호소했다.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A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고, A씨 또한 변한 남편에 실망을 했기에 곧바로 동의를 했다고 한다.다만 A씨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으니 재산분할금으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억원, 양육비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이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올해 초 남편이 A씨에게 먼저 이혼 소장을 보냈다. 그런데 소송 중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보게 된 남편의 태플릿PC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태블릿PC엔 협의 이혼 이야기를 할 즈음 남편이 홀매니저와 바람 피우던 정황이 있었다”며 “남편에게 ‘바람나서 나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굴었던 거냐’, ‘그래서 협의이혼 하자고 졸랐던 거냐’며 따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하지만 남편은 A씨의 추궁에도 “이혼하겠다 했을 때 너도 좋다고 그랬잖아”, “그 여자는 이혼하기로 한 이후에 만난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속상함을 드러낸 A씨는 남편과 순순히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구했다.◆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관건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혼인 관계 중에도 부부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등의 조건을 건 것을 두고 “이러한 아내의 ‘조건부 이혼 의사 표시’에 ‘남편과의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이를 묵인한다’는 의사까지 모두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후 남편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을 두고, 아내와 사전에 동의된 일이라거나 사후에 용서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의 불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나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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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유부남과 살다 사별했는데…본처 나타나 “재산 내놔”

  강소영 기자 2024.08.2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혼하지 않은 남성과 40년간 동거한 뒤 사별하자 본처가 나타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가 남편 사별 후 본처와 본처의 자녀들이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A씨가 들려준 사연은 이러했다. A씨는 40여년 전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고, 아들을 낳은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던 차에 B씨에게 법률상 아내 C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본처와의 사이에도 아이가 세 명이나 있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C씨를 찾아가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미혼모가 된 A씨는 아들을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고, 몇 달 뒤 B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며 다시 A씨를 찾아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로써 함께 살게 됐다.두 사람은 가게를 여는 등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갔고 B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건물까지 사게 됐다. 그렇게 40여년 동안 A씨는 B씨의 아내로서 시부모님을 모시는 등 살뜰히 가족 경조사를 챙겼다.이에 B씨는 A씨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며 A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을 작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A씨와 아들은 유언에 따라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마쳤다.그런데 갑자기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나타나 B씨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본처 측은 “유언장을 은닉했으니 상속결격”이라며 B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A씨는 “본처는 제가 남편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면서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 사실혼 관계로 보더라도 상속인 지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본처와 본처의 자녀들은 상속인이라 A씨와 A씨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고, 송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B씨 상속인은 본처와 본처 자녀 3명, A씨 아들까지 총 5명”이라고 덧붙였다.본처가 A씨에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B씨와 본처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가 A씨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처는 A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 완전히 덮고 살 것이 아닌 이상 빨리 책임을 묻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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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지망생’ 연하男 3년 뒷바라지…헤어지자니 “5000만원 줘”

  강소영 기자 2024.08.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이돌 지망생 남자친구와 3년간의 동거 끝에 이별을 말했더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A씨가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를 위해 술집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아이돌 지망생인 남성과 가까워지게 된 후 일어난 일을 전했다.A씨는 “3년 전 우연히 들른 술집에서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B씨를 만났다.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친구 4명과 사는 그가 불쌍해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후 연인 사이로 변했다”고 밝혔다.그는 “(B씨가) 자격증 따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해 학원비도 대줬다”며 “우연히 엄마에게 이 사실을 들켜 가족여행 때 B씨를 한번 데리고 갔고 엄마가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헤어져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결국 A씨는 점차 장래가 보이지 않는 B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B씨는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 사실혼 관계였다”며 5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해왔다. A씨는 “같이 살고 깊은 관계이긴 했지만 3년 동안 B씨 학원비와 용돈 등 쓴 돈이 많다”며 “너무 황당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와 B씨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금 청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며 “결혼식을 올리거나 양가 가족들 사이에 정식으로 상견계를 치른 사실도 없으니 모친과 만남을 가졌던 것과 단순 동거 등의 사정만으로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하지만 B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접근하면 ‘스토킹’ 해당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조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