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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 후 처음, 남북 정상 만난 날

  장영락 기자 2025.06.1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5년전인 2000년 6월 13일 평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만났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늘 주목받는 분단 한반도의 정상이 처음 만난 자리였던만큼, 연말 AP 통신은 이 사건을 세계 10대 뉴스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대통령기록관.남북정상회담은 군부 정권 때부터 시도가 이어져 왔으나 직선으로 집권한 노태우 정부 때도 회담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는 회담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국 1994년 7월 평양 회담이 합의돼 첫 남북 회담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북한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며 회담은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분단 후 첫 남북 정상 만남은 헌정사 최초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이루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상당한 기대를 모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평화정책 기조가 정상회담을 통해 과시될 기회였고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기대도 컸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만났을 경우와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경력이 김정일에 비해 우위였기 때문에 협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었다.실제로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민간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돼면서 성과를 남겼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화해, 평화 분위기가 고무된 점도 컸다.김대중 대통령은 결국 같은 해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해, 이 정상 회담이 그의 지난한 정치 역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했다.그러나 회담이 가져온 평화 무드가 오래가지는 않았다. 양측 사이 오간 합의 사항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많지 않았고, 2001년에는 미국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해 대북 강경책을 취하며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부적으로도 현대그룹에서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003년 대북송금특검이 이루어졌다. 불법 송금이 있었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돼 거물급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돼고 수사를 받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헌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노무현 정부에서도 한차례 이루어진 남북 회담은 두차례 보수정권 집권과 함께 중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김정은을 만나며 다시 남북회담을 이어가는 데는 2007년 이후 11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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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빛으로 물든 클럽…50명 숨진 美 최악의 총기 참사

  김민정 기자 2025.06.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6월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나이트클럽 ‘펄스’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해 50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다쳤다.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테러를 벌인 범인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30)이다. 사설 경비업체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마틴은 전과는 없으며 교정국 수습 직원으로 일한 경력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팔레스타인계 아랍인과 재혼해 3살 난 아들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오마르 마틴 SNS 갈무리)마틴은 극단적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동조자로 의심되는 수백 명 중 하나로 2013년과 2014년에 FBI의 조사를 받긴 했으나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특별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다.사건 초반에는 IS의 영향을 받은 테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후 마틴이 평소 동성애 혐오(호모포비아) 발언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소수자 증오범죄임이 밝혀졌다.‘펄스’는 올랜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이(동성애자)바다. 사건 당시 주말을 맞아 클럽 안은 100명이 넘는 남녀들로 붐비고 있었다.범행 전 마틴은 소총과 권총, 폭발물로 무장했다. 그는 경찰이 지키고 선 정문이 아닌 감시가 허술한 쪽으로 입장했다.당시 클럽은 커다란 음악 소리로 가득차 있었고, 총소리가 시작됐을 때에 일부 인파는 “효과음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비명과 피 흘리는 사람들을 본 목격자들이 탈출하기 시작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뒤늦게 총기 난사 사태를 파악한 올랜도 경찰이 총격을 가했고 마틴은 함께 총을 쏘며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았다. 3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던 마틴은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 다행히 마틴의 몸에 있던 폭탄은 해체됐다.올랜도 경찰에 따르면 마틴이 범행에 사용한 글록 17 권총을 범행 일주일 전 합법적으로 구매했으며 돌격소총 시그 소어 MCX 는 그보다 하루 전에 구매했다. 또 그가 클럽 밖에 세워 놓은 차 안에서도 38구경 총 한 자루가 발견됐다.마틴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고 그의 범행에 관해 연방수사국(FBI)에 거짓 진술한 혐의(사법방해)로 기소된 아내 누르 살만은 2017년 1월부터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2018년 3월 살만은 무죄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살만은 마틴이 AR-15 소총에 장전하기 위해 탄약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디즈니월드 쇼핑센터 등지로 테러 장소를 물색하려 다녔다”고 주장했다.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마틴의 아버지 세디크 마틴이 FBI의 비밀정보원으로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국이 마틴의 테러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 사건은 2017년 10월 총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미국 내 역대 최악의 총기 참사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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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성폭행' 징역 10년 女강사, '무죄' 대반전

  박지혜 기자 2025.06.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학원 여성 강사 A씨에게 반전이 일어났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사건은 2018년 당시 중학생인 B군과 C군이 2년 전쯤 다니던 학원의 강사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학교 상담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이들은 자신들이 초등학생이었던 시절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으며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증거는 B군과 C군의 진술뿐이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은 B군과 C군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라며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상세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특히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할 수 없는 상황 묘사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B군과 C군이 “(사건 당시) ‘남편이 알면 죽는다’는 (A씨의) 말에 무서워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용기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에도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반면 A씨 측은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B군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자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일상적인 활동이 불편했고, 그 다음 날 교통사고까지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이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진실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B군은 1심에서 “학교에 가기 싫어서 그냥 결석한 날 성폭행을 당했다”며 결석 이유로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고 진술했다. 당일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학교 출결 현황에는 B군의 결석 사유가 ‘다리 골절’로 기록돼 있었고, 같은 병원 진료 기록도 확인됐다. B군 어머니의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발목 염좌 및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또 B군은 A씨가 자신을 불러내 조퇴한 뒤 학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학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조퇴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학교와 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왜 결석 사유를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재판부는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하긴 어렵고,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과연 진실하게 신고한 것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지적했다.A씨에게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도 허점을 드러냈다.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했다는 증인신문 진술이 C군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결국 항소심에서 A씨는 강간 및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에 앞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선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020년 6월 11일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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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 쓰고 암 완치” 맹신…자녀 대학 등록금도 깬 아내

  강소영 기자 2025.06.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무속신앙에 빠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깨고 남편 몰래 카드론까지 받은 아내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11일 변호사 양나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선 무속신앙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 A씨가 고민을 전했다.A씨에 따르면 본래 무교였던 아내는 2년 전 무속신앙을 접하게 된 뒤 달라졌다. 당시 암에 걸린 아내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으나 마음은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이에 용한 무속인이 있다는 친척의 말에 따라나선 아내를 따라 A씨는 ‘아내만 건강해질 수 있다면’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부적을 받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완치에 가깝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부적을 받아오기 전에는 “약이 잘 안 들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항암 치료를 몇 번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정적 소견을 들어왔었는데 갑작스런 이야기에 아내는 암이 치료된 것이 부적 덕분이라고 믿게 됐다.이후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무속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중학생 아이가 학업 성적이 떨어졌을 때에도 성적을 올리는 부적을 달라고 하거나 책상 위치가 문제라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는 집안의 가구를 다 바꾸기도 했다고.A씨는 아내에 “병이 나은 건 부적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치료를 잘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무속신앙에 기대지 말자”고 했으나 아내의 믿음을 거두긴 어려웠다.이후에도 아내는 500~600만 원에 달하는 굿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으고 있던 적금을 깨는 것도 모자라 카드 대출까지 받았다.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건 사이비 종교나 다름없지 않느냐”며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내의 믿음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씨는 “아내가 전혀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계속 무속신앙에 빠져 있으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사연을 들은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이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아내가 빠져있다면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동”이라며 “카드론 등을 쓰며 가정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다만 효과 없는 굿을 했다고 해서 해당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무속인이 ‘굿하면 좋을 거예요. 한 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맹신하고 스스로 큰돈을 지출했다고 하면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내가 카드론을 쓴 것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혼한다고 해도 분할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아내를 설득해보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초강수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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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딸’ 낳고 쫓겨나…“남편 억대연봉, 25년간 몰랐다”

  이로원 기자 2025.06.1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적장애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쫓겨나 25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운 여성이 이혼을 결심했다.(사진=게티이미지)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30년 전 친척 어르신으로부터 ‘좋은 직장에 다니는 착한 남자’라며 현재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했다. 그런데 신혼집에는 시어머니와 시숙이 같이 살고 있었다. 남편은 “우리 엄마랑 형이 몸 안 좋으니까 당신이 좀 보살펴야 한다”고 오히려 큰소리쳤다.A씨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남편은 “맨몸으로 쫓겨날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며 협박했다. 시어머니 또한 “시집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냐. 친정에서 뭐 해줬냐”며 A씨를 무시했다. A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참고 살다가 결혼 6년 만에 겨우 임신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태몽 꾼 것 같다. 복숭아 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복숭아가 썩었다. 아픈 딸을 낳을 것 같다”며 중절 수술을 요구했다.남편은 이 상황을 그저 방관할 뿐이었다. 출산 당일까지 시어머니 협박에 시달린 A씨는 과다 출혈로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A씨가 딸을 낳자 시어머니는 “둘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했다.A씨는 “둘째도 딸이었다. 지적 장애인데, 시어머니는 모두 제 탓을 했다”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좀 쉬었다가 오라면서 두 딸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라더라. 사실은 집에서 쫓아낸 것이었다. 문도 안 열어줬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있어라’라고 했다”고 털어놨다.결국 A씨는 친정에서 홀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두 딸을 키웠다. A씨는 “남편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남편한테 따져 물었더니 ‘회사에서 사고 쳐서 해고당했다. 일용직으로 먹고살아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변명했다”며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고 했는데 또 문을 안 열어주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동네에 “우리 며느리가 바람피워서 나갔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다.A씨는 “설상가상으로 친정아버지 몸이 안 좋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이 안 나오더라. 구청에서는 ‘사위 월급이 너무 많아 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 25년 동안 남편 월급을 몰랐다. 그때야 남편이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걸 알았다”며 “큰딸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남처럼 지내왔는데, 최근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했다. 용기 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미 25년 전에 끝난 사이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줄 게 없다’더라. 남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도 이혼이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해라”라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양육비는 시간이 많이 지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아이들을 도맡아 키우는 등 책임을 다해줌으로써 남편이 지금의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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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이 이별여행으로…“이혼해” 문자 통보한 남편

  강소영 기자 2025.05.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이혼하자”는 한 통의 문자를 받은 가운데 남편이 결혼 한 달 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사진=게티이미지)여성 A씨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혼인하자마자 이혼을 하게 됐다며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남편과 1년 연애 후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는 6개월간 여러 번 다퉜고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A씨는 남편으로부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파혼을 통보 받았다. 문자 한 통 보낸 그는 일주일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고. A씨는 집까지 찾아가 울면서 매달려 겨우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도 잠시, 남편은 신혼여행지에서 말 한 마디 걸지 않았고 “볼 일이 있다”며 혼자 외출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신혼여행 기간 내내 두 사람은 따로 지내다 돌아왔다.귀국 후에도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가지 않고 신혼집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남편은 “이혼하자”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만 보냈다고 한다.기가 막힌 A씨는 ‘더 이상 붙잡을 의미도 없겠다’는 생각에 이혼에 동의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다.그런데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A씨는 전남편의 SNS를 보곤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떤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고, 이 여성과 전남편은 결혼 전 파혼을 통보했을 당시부터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A씨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이런 것도 모르고 매달리고 참은 거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었다”며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전 남편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결혼 준비에 들었던 비용 정산을 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혼식을 올린 직후 파탄이 났고 그 원인이 한쪽의 명백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니라도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이어 “결혼식을 치렀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혼인 성립을 선언한 것이니 일방적 파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혼인 준비에 든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결혼식장 비용, 드레스 및 메이크업 비용 등 이미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결혼 예물·예단을 교부한 것을 반환받거나, 신혼 전세금에 투입한 자금 등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