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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아내를 죽였는데"...8년 뒤 또 다른 아내 살해한 50대

  박지혜 기자 2025.01.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애초에 아내를 죽였는데 (징역) 4년이라니”지난해 1월 22일 재혼한 아내를 살해한 5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에 이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A씨는 8년 사이 아내 2명을 살해했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2015년 9월 군인이었던 A씨는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목 졸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당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 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 후 A씨는 2023년 7월 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번에도 A씨는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C씨의 목을 졸랐다.그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C씨는 치료를 받다가 4개월 뒤 끝내 숨졌다.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면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 황인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라면서도 “2015년 부인을 살해해 치료감호를 받고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약 먹었을 때 무력감을 이유로 마음대로 약을 끊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8년 전 전처를 목 졸라 살해한 동종의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지난해 5월 5일 수원고법 제2-3형사부 박광서 판사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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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살해” 청계천 다리에 선 30대의 사연

  강소영 기자 2025.01.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2년 1월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받은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이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조현병 등 정신병력도 인정돼 치료감호소 수용도 명령했다.명문대생으로 알려진 그는 왜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것일까.(사진=게티이미지)◆ 명문대생의 존속 살해…그는 왜A씨는 2020년 12월의 추운 날, 서울 청계천의 한 다리 앞에 섰다. 그는 곧 뛰어내렸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구해준 구조대원에 끔찍한 사실을 털어놨고 곧 경찰에 체포됐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말이었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은 시작됐다. A씨는 그날 집 바깥에서 담배를 한참 동안 피우다 들어와 망상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어머니가 ‘악마 같다’는 생각이었다. 종종 어머니는 A씨에 흡연 등으로 나무랐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그날 흉기로 수차례 어머니를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차로 대전 외곽을 돌다 서울로 향한 A씨는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10년 전 A씨는 공부를 곧잘 하는 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국립대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12년 다시 재수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학교였지만 A씨는 다른 대학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같은 해 수능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한 A씨는 복학을 했고, 논문을 준비하거나 영어점수를 따지 못해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의 우울감은 깊어졌고 게임과 담배 중독으로 이어져 그의 일상을 집어삼켰다. A씨는 입학한 지 10년 만인 2020년에서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가 오랜 기간 공부를 하며 키워온 것은 진로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사회에 대한 불만이었다. 대학 기간 따로 살던 어머니와도 졸업 뒤 같이 살게 됐지만 갈었던 시간만큼 사이는 쉽사리 좁히기 어려웠다. 거기에 취직 준비 등을 성실히 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A씨는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담배 중독 또한 문제가 됐다. 집에서 담배를 피워 이웃에게 종종 항의를 받게 됐고 어머니와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결국 A씨는 어머니와 살기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사진=게티이미지)◆ 누나와 감형 방법 상의…“심신상실 아냐”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는 비슷하지만 심신미약보다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경찰조사에서 범행 일시, 방법, 이후 정황 등에 대해 설명한 점과 누나와 감형 방법을 상의한 점 등을 들어 그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 단기정신병적 환각 등의 영향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나 심신상실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다”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또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결과의 중대성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해 조현병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원심 형이 가벼워 보인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판결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역시 “2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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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원이 탈옥했다

  김혜선 기자 2025.01.2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997년 1월 20일 새벽 3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다.지난 1999년 7월 16일 전남 순천에서 검거된 신창원이 부산으로 압송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창원은 1989년 서울 돈암동의 한 가정집에서 3000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강도살인치사죄)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8년간 감옥 생활을 하던 그는 노역 작업 중 얻은 작은 실톱날 조각으로 하루에 20분씩 감방 화장실 쇠창살을 잘라냈다. 신창원은 무려 2개월동안 지름 1.5cm의 쇠창살 2개를 조금씩 갉아내 끊어냈다. 다음에는 외벽 환기통을 타고 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환기통의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기 위해 174cm 80kg의 건장한 체격을 3개월 만에 60kg대까지 감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신창원은 환기통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쇠창살로 교도소 내 교회 신축 공사장 철담장 밑의 언 땅을 파내고 공사장 부지로 진입, 공사장에서 주운 밧줄로 공사장 벽을 넘어 완전히 탈옥했다. 교도소 탈옥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이후 신출귀몰한 907일 간의 도주 생활이 시작됐다. 운동신경이 매우 뛰어난 신창원은 코앞에서 마주친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친 것만 십여 차례였고, 가스총을 맞고 쇠파이프에 팔이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도망쳤다. 신창원의 탈옥으로 동원된 경찰만 연인원 100만 명에 달했지만, 번번히 눈앞에서 놓치는 바람에 그의 현상금은 50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신창원의 화려한 도주 생활은 1999년 7월 16일 가스 수리공 김모 씨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검거 당시 신창원이 입었던 티셔츠가 크게 유행할 정도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는 탈옥 이후 범죄에 대해 징역 2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신창원은 교도소에서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 연이어 합격하며 모범수로 지냈다. 하지만 그는 2011년 8월 경북북부교도소 독방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한 신창원은 지난해 5월 대전교도소에서 두 번째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3일간 치료받은 신창원은 다시 대전교도소로 복귀해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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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꽃뱀'에 당한 아버지 사망...재산 다 뺏겨, 방법 없나

  홍수현 기자 2024.12.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 여성에 속아 전재산을 빼앗긴채 사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기사와 무관한 일반 자료 (사진=게티 이미지)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A씨에 따르면 “아버지(B)는 어머니와 이혼 뒤 혼자 도배일을 해 오던 중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여성(C)을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고 했다.문제는 B 씨가 ‘사업체를 꾸려 일을 하면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자. 회사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C 씨 말에 넘어가 집을 팔아 회사를 차리고 대표자를 C 씨로 한 뒤 불거졌다.전 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B 씨는 건강이 악화 돼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C 씨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했다. B씨에게 ‘당했다’는 걸 알게 된 B 씨는 ‘회사는 내 돈으로 차렸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이어가던 중 사망했다.이에 C 씨는 ‘아버지가 사망과 동시에 재판은 종료됐다’며 A 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 마라’고 통보했다. A씨는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겠느냐고 읍소했다.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상속, 사실혼에 얽힌 복잡한 일이기에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사실혼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A 씨 부친 B 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C 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이다”고 지적했다.송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이어진다”며 “따라서 A 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재판을 이어가 C 씨에게서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사실혼과 법률혼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상속권 여부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다만 숨진 배우자에게 상속자가 없을 경우 등에 있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특별연고자, 즉 오랫동안 생계를 같이 한 점 등을 인정받아 상속의 일정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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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속옷에 체액 자국이"...제자와 애정행각 벌인 여교사

  김혜선 기자 2024.10.3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등학교 선생님인 아내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제자인 남학생과 외도를 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학교 제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남편 A씨(30대)의 주장이 보도됐다.A씨는 9년 간 연애 끝에 지난 2020년 아내 B씨와 결혼하고 2년 뒤 아이도 낳았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아내 B씨가 외박을 하거나 호텔 영수증이 나오는 등 외도 정황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추궁했지만 그는 “네가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라며 부인했다고 한다.하지만 A씨는 아내가 지난 1월 24일 한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과 함께 애정행각을 하는 폐쇄회로(CC)TV를 보게 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B씨가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고, 한 남성이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남성에게 오지 않자, 이 남성은 B씨를 껴안고 스킨십을 했다.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두 사람이 아이와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혔다.A씨는 이 남성이 아내의 고3 제자 C군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3일 뒤 또다른 호텔 CCTV에서도 모습이 포착됐다. 한 호텔 식당 CCTV에서는 식사를 하며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의 모습도 찍혔다.그러나 아내 B씨와 C군은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C군은 해당 호텔 인근 대학에서 실기 시험이 열렸고, 대학 수시 전형에서 떨어져 상심했던 차에 평소 의지했던 선생님 B씨를 만나 ‘선생님이 뽀뽀를 해 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스킨십을 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남편 A씨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아내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짐을 정리하다가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했다. 체액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었다”며 “검사를 해 보니 남성의 체액이 나왔고 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A씨는 남학생 부모의 집에서 주워 온 담배 꽁초의 DNA와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담배 꽁초의 DNA와 아내 속옷의 DNA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담배꽁초가 남학생 C 부모의 것이고,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은 C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A씨 주장이다.A씨는 아내 B씨를 미성년 제자 성적 아동 학대 혐의로, 또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검찰 송치된 상황이다.A씨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며 “아내는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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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다른 女간호사에 “사랑해”…블박 본 아내 ‘충격’

  권혜미 기자 2024.10.1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교대 근무로 바쁘게 지낸 간호사 남편이 알고보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사진=프리픽(Freepik)A씨는 현재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남편은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두 명 있다.3교대 근무인 남편은 최근 병원 응급 업무가 많아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다고 하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던 A씨는 충격적인 정황을 발견했다.남편과 같이 쓰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다른 여성과 통화를 하면서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을 했던 것. A씨는 대화 내용을 통해 해당 여성이 다른 종합병원의 간호사이며, 파견 근무를 하다 남편과 만난 사실을 알아냈다. 내비게이션 기록에도 여성의 종합병원 내역이 있었다.A씨는 증거를 더 남기기 위해 며칠 뒤 또 한 번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이번엔 아예 블랙박스가 꺼진 상태였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모두 삭제돼 있었다. 결국 A씨는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두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다고 한다.A씨는 “저는 아이가 어려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 상간 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처음에 확보한 블랙박스 기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녹음기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삼갈 것을 권유했다.또 신 변호사는 “A씨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상간녀에게 명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런 사정을 참작해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를 판단해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