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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알고도 부실 대응..결국 사망 사고로

  장영락 기자 2026.01.2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6년 전인 2000년 1월 22일 대구 한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흔히 그런 것처럼, 3명의 사망자를 낸 이 사고도 부실 시공과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대구MBC 캡처사고는 대구 중구 동산동 신남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오전 5시 12분 공사를 위해 임시로 만들어놓은 복공판이 내려앉았는데, 하필 위에 정차해 있던 버스가 추락한 것이다.당시 공사장 직원 지시로 승객 3명, 기사 1명이 타고 있던 좌석버스가 정차해있다가 복공판 붕괴와 함께 추락했고 4명이 그대로 매몰됐다. 운전기사는 구조됐지만 다른 승객 3명은 결국 다음날 숨진 채로 발견됐다.사고 원인은 부실 시공에 초동 안전 조치 미흡이 겹치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장이 이미 새벽 4시쯤부터 붕괴 기미를 보였고, 복공판 일부가 내려앉은 것을 공사현장 순찰차가 발견했으나 30분이나 늦게 보고를 한 것부터 문제의 시작이었다.뒤늦게 도착한 현장소장 등도 사태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차량과 시민 통행을 전면 통제하지 않았다. 더욱 어처구니없게도 복공판이 꺼진 차로만 막고 차량을 통제해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시내버스가 추가 붕괴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대구MBC 캡처사고 이후 수습 과정도 가관이었다.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책임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됐겠지만 대구시는 사고원인 조사를 기술협회에 의뢰해 ‘사고가 불가항력이었다’는 황당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용역비조차도 시공업체가 지불하도록 해 결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사고 책임 역시 현장을 떠난 당직 근무자 등 몇명만이 사법 처리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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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요구 거절에 격분…종로 여관에 불 질러 7명 목숨 앗아갔다

  김민정 기자 2026.01.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1월 21일, 서울 종로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10명(사망 6명, 부상 4명)의 사상자를 낸 유모(53) 씨가 구속됐다.중식당 배달원으로 일해온 유씨는 이날 방화에 앞서 2시 6분께 술에 취한 채 여관 주인 김모(71) 씨와 다툼을 벌였다. 유씨는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숙박도 안 된다고 하자 소란을 피웠다.(사진=연합뉴스)이후 유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택시를 타고 약 1.7㎞ 떨어진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면서 휘발유 10ℓ를 구매했다. 택시를 타고 다시 여관으로 온 유씨는 현관문을 열고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모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유씨는 이후 태연하게 “여관 주인이 나를 안 들여보내줘서 불을 질렀다. 근처 약국 앞에 있겠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불이 나자 여관 주인과 인접 업소 종업원 등이 뛰쳐나와 소화기 10여 개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스프링클러는 건물용도와 연면적상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또 여관이 좁은 골목 안쪽에 있어 소방차량 진입도 어려웠고, 소방차량 50대와 소방관 180여 명을 투입한 화재 진화는 1시간가량이 소요됐다.A씨가 불을 지른 서울장여관은 총 객실 8개에 한 방 크기가 6.6~10㎡(약 2~3평) 정도인 노후한 여관으로 속칭 ‘달방’으로 불리는 숙소들 중 하나다.해당 여관은 장기 투숙비가 한 달 보통 45만 원, 하루 1만 5000원 수준이어서 보증금을 내고 월셋집을 구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주로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화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는 총 6명이다. 이중 남성 투숙객 2명은 2년 전부터 이 여관에서 숙박해온 장기 투숙객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남성 역시 3일 전 장기투숙을 위해 이 여관을 찾았다.(사진=연합뉴스)화풀이 방화로 인한 희생자 중에는 방학을 맞아 전국을 여행하던 중 서울을 찾은 세 모녀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박모(34) 씨는 방학을 맞은 중학생 이모(14) 양, 초등학생 이모(11) 양과 함께 1월 15일부터 전국 각지를 여행했으며, 여행 5일째인 19일 서울에 도착해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던 중 해당 여관에 짐을 풀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는 다음날 여행을 위해 잠들었고, 이날 유씨가 지른 불어 피할 사이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투숙객들은 속수무책으로 화마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데다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대피로는 없었다. 유씨가 유일한 탈출구인 1층 현관 복도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에는 유씨가 해당 여관을 자주 찾았던 곳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처음 방문했던 곳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성매매 생각이 나 그곳으로 갔고 골목에서 처음 보이는 여관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가해 행위를 해서 사망을 초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과거 전력상 유사한 내용 정도의 범행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사형이 반드시 피해자 측에 완전히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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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콘크리트 암매장' 했는데 벌써 출소했다고?"

  박지혜 기자 2026.01.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8년 전 오늘,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행방을 묻고 다닌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지난 2017년 6월 24일 충북 음성군의 한 밭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가 현장 검증에서 시신을 옮기는 과정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시 청주지법은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당시 39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이 씨는 2012년 9월 중순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동거하던 여성 A(당시 36세)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A씨 말에 격분,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A씨 시신을 원룸에 3일간 방치한 이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암매장하기로 마음먹고 친동생(당시 37세)에게 도움을 청했다.두 사람은 밭에 웅덩이를 판 뒤 A씨 시신을 넣고 발각되지 않도록 시멘트를 부었다. 이후 이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되레 행방을 묻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 씨는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4년 만에 덜미를 잡혔고, A씨 시신은 백골로 발견됐다.이 씨에 대해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중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와 사체은닉죄였다. 시신이 백골화되면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씨의 진술에 따라 A씨를 죽일 의도 없었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다.살인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재판부가 살인을 저지르고 콘크리트 암매장한 ‘엽기’ 범죄자에게 5년형을 내리면서 ‘중벌’이라고 표현한 점도 이 때문이다.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2년을 감형해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는 게 양형 이유였는데, 20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A씨 아버지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셌다.A씨는 20년간 따로 산 아버지와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게 다였고, 2012년부터 A씨 시신이 발견된 2016년까지 그나마 있던 연락도 끊겼지만 A씨 아버지는 실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런 A씨 아버지가 딸을 숨지게 한 이 씨 측에게 돈을 받고 합의해준 것이다. A씨 아버지는 법원에 이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후문이다.이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 하루 뒤, 고3 딸을 성추행한 상담교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으면서 비난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법조계에선 두 사건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 같을 뿐,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다르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법원이 상담교사 살해 사건에 대해 우리 법질서에서 용납하지 않는 사적 복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내려지면 누가 사적 복수를 하겠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017년 6월 이 씨의 형이 확정됐다.1심과 항소심에서 공소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리적 다툼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었다.다만 검찰은 “생전 피해자와 절연 관계에 있던 아버지의 합의로 감형돼 유감스럽다”며 “이런 경우를 유대 관계에 있는 유족의 일반적인 합의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체 은닉)로 함께 구속기소된 동생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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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홍수현 기자 2026.01.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다시 결혼한 남편과, 이를 속이는데 동조한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싶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A씨는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젠틀한 매너에 든든한 재력까지 갖춘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고 만남 초기를 되짚었다.그는 “남편이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라고 하길래 결혼을 서둘렀다”고 밝혔다.상견례 자리에 만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면서 온 가족이 모두 A씨를 살갑게 챙겼다고 한다.두 사람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 A씨는 결혼식을 회상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정말 완벽한 가족 처럼 보였다”고 떠올렸다.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게 됐다. 해당 서류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그리고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깜짝 놀란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 태도였다. A씨가 따지러 가자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남편은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는 중이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며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전했다.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었다.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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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

  김민정 기자 2026.01.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되레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라는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결혼 전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A씨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 벌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며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줬고,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하며 참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어 그는 “그러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하고 있었다”며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고 했다.또한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맘 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A씨는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 생활의 파탄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A씨가 아니라 남편이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비트코인’ 재산에 관련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맘카페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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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리 피하더니...남편, AI랑 19금 연애 中"

  홍수현 기자 2026.01.0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부관계를 거부하던 남편이 실제로는 매일 밤 인공지능(AI)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년 전부터 남편이 퇴근만 하면 방에 틀어박혀서 휴대전화만 하길래 단순히 게임 중독인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A씨는 “그런데 남편이 잠든 사이에 본 스마트폰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대화들이 가득했다”며 알고 보니 남편은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연애 중이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A씨에 따르면 남편은 AI에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야”라는 등 각종 애정표현을 듬뿍 하고 있었다. 반면 A씨는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특히 A씨를 가장 괴롭힌 건 부부관계였다고 한다. A씨는 2세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번번히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말로 그를 밀어냈다. 그 사이 남편은 AI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고, 노출이 심한 생성형 이미지까지 공유하고 있었다.배신감을 느낀 A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남편은 “기계랑 대화하는 게 무슨 바람이냐.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A씨는 “기가 막혔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나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며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털어놨다.이어 “남편은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AI와 ‘디지털 동거’를 하고 있다며 이혼 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성관계가 없다고 해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A 씨는 “차마 주변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 이 기괴한 관계를 이유로 제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을까요? 남편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사는 집은 남편 명의의 전셋집이다. 그 전세금 중 절반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인데, 남편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모두 가져가 버릴까 봐 불안하다. 당장이라도 현관 비밀번호 바꾸고 남편의 짐을 다 내다 버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있냐”고 물었다.신 변호사는 “(소송은) ”거주지를 모르면 직장 주소로 보내도 된다. 그런데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 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소장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이어 ”A씨 부부의 집 전세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지만, 남편 명의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경우 만약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인 남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전세금을 받은 남편이 돈을 은닉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보증금을 받기 전,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신청하라고 조언했다.끝으로 신 변호사는 ”비밀변호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혼 소송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별개로 그 집이 상대방 명의라면 재물 손괴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날짜를 정해 짐을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