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

호갱NO

  • ‘60만원 패키지’ 피부레이저 시술…환불이 안돼요[호갱NO]
    Q.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려고 업체에서 이벤트성 패키지 시술을 받기로 하고 60만원을 냈는데요. 레이저 시술 1회 이후 개인사정상 더 이상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환불요청했더니 거부 당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계약 당일 레이져 시술 1회, 같은해 1회를 받고 잔여 대금에 대해선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1개월 이후 환불 요청시 양도만 가능하다’는 회원약정에 서명한 점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회원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약관규제법 제9조 1호에 따른 법률상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한 조항이기 때문에 업체 측 주장은 환불 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민법에도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이미 시술한 비용을 빼고 환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번 계약해지에 대해 업체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시술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 총 비용 60만원 중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7.13
    Q.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려고 업체에서 이벤트성 패키지 시술을 받기로 하고 60만원을 냈는데요. 레이저 시술 1회 이후 개인사정상 더 이상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환불요청했더니 거부 당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계약 당일 레이져 시술 1회, 같은해 1회를 받고 잔여 대금에 대해선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1개월 이후 환불 요청시 양도만 가능하다’는 회원약정에 서명한 점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회원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약관규제법 제9조 1호에 따른 법률상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한 조항이기 때문에 업체 측 주장은 환불 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민법에도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이미 시술한 비용을 빼고 환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번 계약해지에 대해 업체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시술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 총 비용 60만원 중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인덕션으로 조리했는데 음식이 안 익어요[호갱NO]
    Q. 화구 자동인식 인덕션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 후 사용했는데 음식 조리시 프라이팬에 열이 전도되지 않아 음식 일부가 타고 완전히 익지 않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A주식회사 홈페이지와 TV에서 어느 크기의 용기를 어디에 올려도 화구를 자동으로 인식해 편리하게 음식을 할 수 있다는 인덕션 광고를 보고 렌탈 계약(월 3만9900원)을 했는데요. 그러나 음식 조리시 프라이팬에 열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아 계약해제 또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먼저 해당 제품의 과장광고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A주식회사의 광고문구는 소비자 눈높이에서 용기 종류에 관계없이 인덕션 어디든 올려놓아도 동일한 가열속도로 열이 전도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금지된 부당 표시광고로 봤는데요. 해당 문구는 ‘인덕션 화구 경계를 완전히 없앤 진정한 100% AII-Free’ ‘상판 위 빈틈없는 발열 코일’ ‘넓어진 화구 위 어느 곳이든 100% 인식’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업체 측에 해당 문구를 개선할 것으로 권고했는데요. 이를테면 ‘완전히 100% 상판 위 빈틈없는 발열 코일’을 ‘발열체와 용기의 겹친 정도에 따라 동일 용기 안에서도 가열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업체 측은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인덕션 교환과 월 렌탈료를 조정(약 100만원 할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광고문구를 개선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고 전국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7.06
    Q. 화구 자동인식 인덕션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 후 사용했는데 음식 조리시 프라이팬에 열이 전도되지 않아 음식 일부가 타고 완전히 익지 않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A주식회사 홈페이지와 TV에서 어느 크기의 용기를 어디에 올려도 화구를 자동으로 인식해 편리하게 음식을 할 수 있다는 인덕션 광고를 보고 렌탈 계약(월 3만9900원)을 했는데요. 그러나 음식 조리시 프라이팬에 열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아 계약해제 또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먼저 해당 제품의 과장광고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A주식회사의 광고문구는 소비자 눈높이에서 용기 종류에 관계없이 인덕션 어디든 올려놓아도 동일한 가열속도로 열이 전도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금지된 부당 표시광고로 봤는데요. 해당 문구는 ‘인덕션 화구 경계를 완전히 없앤 진정한 100% AII-Free’ ‘상판 위 빈틈없는 발열 코일’ ‘넓어진 화구 위 어느 곳이든 100% 인식’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업체 측에 해당 문구를 개선할 것으로 권고했는데요. 이를테면 ‘완전히 100% 상판 위 빈틈없는 발열 코일’을 ‘발열체와 용기의 겹친 정도에 따라 동일 용기 안에서도 가열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업체 측은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인덕션 교환과 월 렌탈료를 조정(약 100만원 할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광고문구를 개선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고 전국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
  • "뇌혈관 협착인데 한 푼도 못 준다네요"…꼼수 부린 보험사[호갱NO]
    Q. 병원에서 ‘뇌혈관 협착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뇌졸중 보험금(2000만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최종 진단명이 뇌혈관 협착이 아닌 ‘척추 뇌기저 동맥증후군’이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당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보험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전문적인 법률 의학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의 소비자를 위해 사건 담당자가 소비자와 함께 병원을 찾아 주치의와 면담하고 보험사 담당자도 면담 장소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주치의는 환자의 임상증상, 혈관조영술, MRA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뇌혈관 협착 및 패쇄 소견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주치의의 추가 소견에도 불구하고 제3 의료기관의 자문이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주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료자문을 남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그제야 뇌졸중 보험금 2000만원과 지연이자 약 55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치의 면담 동행과 보험금 지급 적극 권고를 통해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 소비자의 병원비 지출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케이스”라며 “고령 소비자 맞춤형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6.22
    Q. 병원에서 ‘뇌혈관 협착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뇌졸중 보험금(2000만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최종 진단명이 뇌혈관 협착이 아닌 ‘척추 뇌기저 동맥증후군’이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당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보험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전문적인 법률 의학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의 소비자를 위해 사건 담당자가 소비자와 함께 병원을 찾아 주치의와 면담하고 보험사 담당자도 면담 장소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주치의는 환자의 임상증상, 혈관조영술, MRA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뇌혈관 협착 및 패쇄 소견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주치의의 추가 소견에도 불구하고 제3 의료기관의 자문이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주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료자문을 남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그제야 뇌졸중 보험금 2000만원과 지연이자 약 55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치의 면담 동행과 보험금 지급 적극 권고를 통해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 소비자의 병원비 지출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 케이스”라며 “고령 소비자 맞춤형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해외 호텔예약을 취소했는데 환급이 늦어요[호갱NO]
    Q. 글로벌 숙박플랫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호텔을 1100만원을 주고 예약했는데요. 무료 취소 가능 기간 내 취소했는데 환급이 지연됐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무료 취소 가능 기간 안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확정 이메일도 받았지만 이후 열흘이 지나 숙박 대금(2만9764사우디리얄·한화 약 1100만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고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의 손해도 발생했는데요. 소비자는 사업자에 결제 대금 환급과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그리고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보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시 사업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을 지연했을 때는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가 결제한 2만9764사우디리얄을 환급일 기준 원화로 환산 후 환급해 소비자가 숙박 예약 당시 결제한 원화 대금보다 약 60만원을 적게 지급 받는 피해를 확인했고, 실제 결제한 원화를 기준으로 대금을 환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원의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이고, 결제 대금 및 지연이자,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을 환급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원화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해 환차손 피해를 줄이고 관련 법률을 토대로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위자료까지 지급한 사례”라며 “적극적인 피해구제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6.15
    Q. 글로벌 숙박플랫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호텔을 1100만원을 주고 예약했는데요. 무료 취소 가능 기간 내 취소했는데 환급이 지연됐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무료 취소 가능 기간 안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확정 이메일도 받았지만 이후 열흘이 지나 숙박 대금(2만9764사우디리얄·한화 약 1100만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고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의 손해도 발생했는데요. 소비자는 사업자에 결제 대금 환급과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그리고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보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시 사업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을 지연했을 때는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가 결제한 2만9764사우디리얄을 환급일 기준 원화로 환산 후 환급해 소비자가 숙박 예약 당시 결제한 원화 대금보다 약 60만원을 적게 지급 받는 피해를 확인했고, 실제 결제한 원화를 기준으로 대금을 환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원의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이고, 결제 대금 및 지연이자,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을 환급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원화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해 환차손 피해를 줄이고 관련 법률을 토대로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위자료까지 지급한 사례”라며 “적극적인 피해구제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 영양제 무료체험 했더니 돈 내라고 합니다[호갱NO]
    Q. 건강기능식품 무료 체험분을 먹고 구매하지 않았더니 무료 체험분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부당한 비용 청구를 당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A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판매원의 전화 권유로 식품을 무료로 체험했는데요. 제품 수령 후 무료 체험분 2알을 섭취하고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했더니 섭취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는 이에 무료 체험분인만큼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했더니 해당 사건 이외에 무료 체험 기간 경과 전 청약 철회 방해, 무료 체험분 비용 청구, 반품 비용 전가 등 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다수 확인했는데요. 사실조사를 통해 A업체는 제품 제조업체이고 실계약업체는 B업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점 △소비자에게 제공된 안내장에는 A업체가 계약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업체 및 B업체가 연대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소비자원에 개선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개선 내용을 보면 △무료 체험분 섭취 소비자에 대한 비용 청구 금지 △청약 철회 요청 건에 대한 반품비는 B업체가 부담 △B업체와 제휴 판매계약 종료 후 A업체 자체 온라인판매로 전환 등입니다. 소비자원의 중재로 업체 측은 일괄 구제하기로 했는데요. 피해자 220명에게 총 550만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재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사업자 시장개선 성과와 적극적 일괄구제로 잠재적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6.08
    Q. 건강기능식품 무료 체험분을 먹고 구매하지 않았더니 무료 체험분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부당한 비용 청구를 당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A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판매원의 전화 권유로 식품을 무료로 체험했는데요. 제품 수령 후 무료 체험분 2알을 섭취하고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했더니 섭취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는 이에 무료 체험분인만큼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했더니 해당 사건 이외에 무료 체험 기간 경과 전 청약 철회 방해, 무료 체험분 비용 청구, 반품 비용 전가 등 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다수 확인했는데요. 사실조사를 통해 A업체는 제품 제조업체이고 실계약업체는 B업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점 △소비자에게 제공된 안내장에는 A업체가 계약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업체 및 B업체가 연대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소비자원에 개선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개선 내용을 보면 △무료 체험분 섭취 소비자에 대한 비용 청구 금지 △청약 철회 요청 건에 대한 반품비는 B업체가 부담 △B업체와 제휴 판매계약 종료 후 A업체 자체 온라인판매로 전환 등입니다. 소비자원의 중재로 업체 측은 일괄 구제하기로 했는데요. 피해자 220명에게 총 550만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재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사업자 시장개선 성과와 적극적 일괄구제로 잠재적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 최신 휴대폰 무료교체 전화를 받으셨나요?[호갱NO]
    Q.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바꿔주는 ‘무료 교체행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는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알고 보니 매달 할부금을 포함해 고가의 요금제까지 내야 했습니다.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동통신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전화권유 마케팅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고 무료 교체행사라는 말만 듣고는 덜컥 계약을 진행,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설명과는 달리 할부금이 발생했고 요금제도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배상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점이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 단말기 할부금 138만원과 합의금 250만원, 총 388만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행히 통신사 측도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은 이동전화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개인정보 임의 이용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착안점과 권고 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5.25
    Q.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바꿔주는 ‘무료 교체행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는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알고 보니 매달 할부금을 포함해 고가의 요금제까지 내야 했습니다.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동통신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전화권유 마케팅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고 무료 교체행사라는 말만 듣고는 덜컥 계약을 진행,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설명과는 달리 할부금이 발생했고 요금제도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배상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점이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 단말기 할부금 138만원과 합의금 250만원, 총 388만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행히 통신사 측도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은 이동전화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개인정보 임의 이용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착안점과 권고 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항공기 지연에 결항까지…손해배상 해 주나요[호갱NO]
    Q. 인천에서 출발하는 다낭행 항공권을 구매했는데요. 지연에 결항까지 됐습니다.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출발 당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해 출발 시각이 2차례에 걸쳐 약 9시간 지연됐고 또 승객이 탑승 후 이륙 직전 항공기 엔진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결국 결항하게 됐는데요. 항공사는 당일 호텔 숙박과 함께 다음 날 출발 항공편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그러나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에 대해 600달러(한화 약 81만원)을 더 요구했는데요.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항공사는 현장사진과 정비기록을 제출하면서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난 후 매뉴얼에 따라 정비했지만 다시 고장이 난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항공기 지연 관련 정확한 안내가 미흡했고 장시간 공항 대기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는 항공사가 따로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금액을 낮추더라도 탑승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는 필요성에 공감, 1인당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항공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승객 134명에게 배상금 총 2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항공기 지연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일괄구제를 한 첫 사례”이라며 “항공사 지연 관련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정확한 현장정보 제공’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5.18
    Q. 인천에서 출발하는 다낭행 항공권을 구매했는데요. 지연에 결항까지 됐습니다.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출발 당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해 출발 시각이 2차례에 걸쳐 약 9시간 지연됐고 또 승객이 탑승 후 이륙 직전 항공기 엔진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결국 결항하게 됐는데요. 항공사는 당일 호텔 숙박과 함께 다음 날 출발 항공편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그러나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에 대해 600달러(한화 약 81만원)을 더 요구했는데요.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항공사는 현장사진과 정비기록을 제출하면서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난 후 매뉴얼에 따라 정비했지만 다시 고장이 난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항공기 지연 관련 정확한 안내가 미흡했고 장시간 공항 대기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는 항공사가 따로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금액을 낮추더라도 탑승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는 필요성에 공감, 1인당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항공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승객 134명에게 배상금 총 2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항공기 지연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일괄구제를 한 첫 사례”이라며 “항공사 지연 관련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정확한 현장정보 제공’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온라인쇼핑몰 업체 연락두절…환급 못 받나요[호갱NO]
    Q. 온라인쇼핑몰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을 샀는데요. 배송이 지연돼 환급을 요청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업체는 연락도 두절했습니다. 환급 못 받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연락을 두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구제해 준 사건인데요.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연락을 두절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명백한데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 권고를 진행하기 어려웠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해 줄 방법을 찾은 끝에 결제대행업체(PG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를 통해 소비자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에 대해 일괄 대금 청구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를테면 기존에는 신용카드사가 해당 건을 일일이 개별 처리했다면 이번 대응안은 PG사가 일괄 취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4217명에게 결제 대금 총 2억4380만원을 환급할 수 있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 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확산하지 않도록 PG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력체계를 만들어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5.11
    Q. 온라인쇼핑몰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을 샀는데요. 배송이 지연돼 환급을 요청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업체는 연락도 두절했습니다. 환급 못 받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연락을 두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구제해 준 사건인데요.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연락을 두절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명백한데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 권고를 진행하기 어려웠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해 줄 방법을 찾은 끝에 결제대행업체(PG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를 통해 소비자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에 대해 일괄 대금 청구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를테면 기존에는 신용카드사가 해당 건을 일일이 개별 처리했다면 이번 대응안은 PG사가 일괄 취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4217명에게 결제 대금 총 2억4380만원을 환급할 수 있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 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확산하지 않도록 PG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력체계를 만들어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현금 주세요"…항공권 취소했는데 ‘바우처’ 환급이라니[호갱NO]
    Q. A여행사를 통해 B항공사의 해외 항공권을 70만원에 구매했는데 취소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바우처’로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 조사 결과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정확한 취소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A여행사의 취소 규정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B항공사의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B항공사의 바우처 환급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B항공사 규정 변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은 결국 소비자에게 바우처가 아닌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45만원을 환급하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A여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며 “2개월 후 B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가 최초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도록 취소규정을 개정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4.04.20
    Q. A여행사를 통해 B항공사의 해외 항공권을 70만원에 구매했는데 취소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바우처’로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 조사 결과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정확한 취소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A여행사의 취소 규정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B항공사의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B항공사의 바우처 환급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B항공사 규정 변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은 결국 소비자에게 바우처가 아닌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45만원을 환급하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A여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며 “2개월 후 B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가 최초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도록 취소규정을 개정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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