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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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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새 정권의 시작…도심 풍경이 달라졌다
    새 정권의 시작…도심 풍경이 달라졌다
    김미영 기자 2022.05.1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번주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용산시대’ 개막에 도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가면서 대통령은 유례없는 출퇴근을 시작해, 도심 일부가 하루 두 번 이상 교통 통제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난 청와대는 지난 10일 시민에 개방됐습니다.마약에 취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은 이른 아침 행인에 ‘묻지마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이 60대 남성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인면수심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우리 사회엔 더 많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尹 출퇴근, 교통체증 크지 않았다…열린 靑, 관람객 몰려 윤석열 대통령 차량(왼쪽 위)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를 지나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가운데 앞 차량 행렬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정부가 출범한 10일. 이날 오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과 청와대 개방 행사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시내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5년에 한 번 있는 국가적 행사이니 교통체증이 벌어져도 불가피하지요. 하지만 이날 교통정체를 겪은 일부 시민은 ‘대통령 출퇴근 땐 차가 얼마나 막힐까’란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출퇴근길 교통지옥’ 사태까진 벌어지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7㎞, 윤 대통령의 출근엔 10여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21분쯤 자택에서 출발, 반포대교를 건너 오전 8시 31분쯤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반포대교 진입이 잠시 막혔지만 심각한 수준의 교통 체증은 없었습니다.퇴근시간대 상황도 비슷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퇴근했는데, 미군기지 13번 출구에서 자택까지 9분이 소요됐습니다. 큰 혼잡은 없었지만 통제 구간에선 차량 흐름이 일부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세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시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다만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출근 시간은 시민들 이동이 가장 많고 1분1초가 급한 때여서입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달가량, 관저로 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출퇴근을 이어갑니다. 청와대 국민 개방 당일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에서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는 시민에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매화 꽃다발을 든 지역주민과 소외계층 등 국민대표 74명에 이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린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에 있는 영빈관문으로도 입장한 관람객들은 영빈관을 지나 본관, 관저, 춘추관까지 약 50~60분 걸리는 산책 경로를 즐겼습니다. 청와대 관람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회차별 6500명씩 최대 3만 9000명 가능합니다. 오는 22일까지는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집니다. 한편 청와대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역시 54년 만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이유없이 행인 죽이고…영장실질심사서 ‘히죽’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8분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발과 주먹으로 60대 남성 피해자 B씨의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뒤 주변에 있던 깨진 연석(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다시 내려치곤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이후 그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던 노인 C씨를 다시 폭행, C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한 뒤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A씨를 붙잡았습니다.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 곁으로 50명 넘는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B씨는 10여분간 방치됐고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숨졌습니다.13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나온 A씨는 히죽히죽 웃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폭행한 B, C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묻지마 폭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A씨는 경찰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형환 기자)
  • 내부 조력자 있었다…우리은행 사라진 614억은 어디에[사사건건]
    정두리 기자 2022.05.0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614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횡령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검찰로 구속 송치된데 이어 횡령금 투자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또한 구속됐습니다. 우리은행 사건에 대한 진정한 수사는 이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은 사라진 614억원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피해액 회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연 경찰과 검찰이 614억원 가운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우리은행 직원·동생 송치…전직 전산담당자도 체포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8시 2분께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가 빼돌린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애초 A씨에게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A씨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윗선 몰래 대담한 문서 위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 한 명도 추가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 지인 B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A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붙잡히면서 앞으로 관건은 횡령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인출해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며 횡령한 돈을 이미 다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동생 또한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100억원의 횡령금 중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횡령금의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횡령금과 범죄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남대문서에 투입한 상태입니다. 이후 검찰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을 가동해 추가로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경찰빽 있다더니…9호선 폭행녀 “혐의 인정, 합의 원해”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요.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절당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도 많이 지난 만큼 지금도 가능한지 묻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공탁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A씨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아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엔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A씨가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60대 이웃 여성 살인 40대 송치…묵묵부답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7시 39분쯤 4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남색 후드집업을 입고 경찰서를 나선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3시 46분쯤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에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A씨는 거주하던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장롱 서랍을 뒤져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그가 훔친 현금은 총 2만원입니다.
  • [사사건건] 우리은행까지…‘직원 횡령’ 포비아
    우리은행까지…‘직원 횡령’ 포비아
    김미영 기자 2022.04.3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강동구청, 엘지(LG)유플러스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일반 직원이 횡령한 사건들이 올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수 은행마저 직원의 횡령사건을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점이 충격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선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이 이웃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런가하면 한 60대 남성은 유명 국악인 송모씨의 부친을 포함한 최소 4명 이상의 지인들에게 ‘금 투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됐습니다.횡령, 살인, 사기. 돈을 향한 그릇된 욕망이 범죄를 낳고,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불행에 빠뜨린 사건들이 이번주에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2012년부터 3차례 횡령…10년간 몰랐던 우리은행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리은행 횡령 사건은 지난 27일 회사가 직원 A씨를 고소하면서 급박하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자사 본점에서 근무하던 A씨가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같은 날 밤 A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선 진술을 거부해 귀가 조치됐던 A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뒤이어 긴급체포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근무했습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는 A씨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 아닌 해외 가발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전해집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는데 잘 되지 않아 횡령금을 전부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생이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채권 인수자금과 부지 매입에 80억여원을 사용해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원가량, 동생은 100억원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경찰이 지난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여러 질문에도 입닫고 있던 그는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이사비용 필요해서 살해”…사흘 도주극지난 25일 자정을 넘긴 시각,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박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임대아파트의 이웃인 60대 여성 김모씨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습니다.김씨는 지난 22일 자택에서 손과 발 등 신체일부가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뚜렷한 타살 정황에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을 따져 24일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추적 하루 만에 검거했습니다.박씨는 범행 후 택시를 갈아타면서 도주했고, 모텔에 몸을 숨겨온 걸로 전해집니다. 그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비용을 마련키 위해 고심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침입해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박씨는 도망 염려가 있단 이유로 지난 27일 구속됐습니다.◇“월 10% 배당금”…고수익 미끼로 사기치고 잠적금 투자를 미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 B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받고 있습니다.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2019~2020년 지인들에 금 투자를 권유하며 고배당을 약속했습니다. 사채업으로 큰 돈을 번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금 투자 사업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였습니다.특히 그는 투자금의 10%를 매달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파격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낸 초기 4개월여 동안은 따박따박 배당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꼬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배당금을 주지 않았고, 투자금을 건넨 이들의 전화도 받지 않는 ‘연락두절’ 상태가 됐습니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4명이며, 피해금액은 13억 5000만원 이상으로 전해집니다. 유명 국악인 송모씨의 아버지도 A씨에게 총 7억원가량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송씨 부친은 송모씨의 1인 소속사 대표로 자금관리를 맡고 있으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송씨 부친 등 피해자들이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은 B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간 도주해온 그는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지하철에 드러누운 장애인…새 정부는 답할까[사사건건]
    정두리 기자 2022.04.2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장애인의 날’인 20일 이후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가 재개됐습니다.시민들 반응은 갈립니다. “바쁜 출근 시간에 왜 피해를 주냐” “시위 방식을 바꿔라” 등 비난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등 공감의 목소리도 번지고 있습니다. 20여년간 이어져온 이동권 보장 요구는 이렇듯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투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열차를 멈춰세우고 맨몸으로 바닥을 기는 극단적인 방식의 투쟁을 벌여야 이목을 모을 수 있는 사회, 많은 이들을 참담하게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기 윤석열정부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예산 확보까지 담보할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한국 떠나라” “오죽하면 이러나”…지하철에 드러누운 전장연전장연은 지난 21, 22일 연어이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수위가 지난 20일 내놓은 답변이 미흡하다며, 22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이들은 출근길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 사과하면서도, 차기 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지난 22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선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 지하철에 탑승,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하라’ 등이 적힌 스티커를 바닥에 일일이 붙여가며 힘겹게 양팔로 몸을 끌었습니다. 중간에 지하철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 박 대표는 ‘오체투지(사지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절하는 것)’ 형식의 지하철 시위를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승객들과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한 승객은 “장애인들 불편하고 아픈 거 누가 모르겠느냐, 청와대나 국회로 가시라”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시위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승객은 안타까운 시위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응원한다”며 에너지바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는 사과를 요구하는 승객엔 “시작 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먼저 사과를 드렸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희는 (장애인 이동권 등) 문제를 2001년부터 이야기 해왔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현재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과 장애인권 4대 법안(장애인 권리보장법·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장애인 평생교육법·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장연은 이번 주말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자택 앞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추 후보자의 의견 표명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3억 결혼사기’ 가짜 상장사 대표, 경찰 조사받다 美 도피…어쩌다?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한 남성이 해외로 도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상장사 대표를 사칭해 여성에게 결혼을 약속한 후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초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였지만, A씨가 입건 이후 경찰 조사를 피하다가 지난달 말 미국으로 도주해 사실상 조사가 멈춰선 상태입니다. 앞서 A를 고소한 20대 여성 손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A씨와 교제했다고 합니다. A씨는 본인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한 사업체의 대표라고 소개했니다. 교제 과정에서 A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친구에게 급한 돈을 빌려줘야 한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올해 초까지 손씨의 저축예금과 전세금 2억8000만원,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3200만원 등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검사를 사칭하면서 여성에 접근해 금전을 요구, 같은 혐의로 감옥살이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여성과도 만나는 걸 알게 된 손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그러자 A씨는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 지난달 23일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때는 이미 경찰서에서 혐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였는데요. A씨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몸이 안 좋다”, “개인 사정이 있다” 등의 핑계를 대며 한달여 기간 동안 차일피일 출석을 미뤘습니다. 해외 도피를 예상 못했던 경찰은 허를 찔린 뒤에야 여권 무효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 조치, 공조 요청 등 A씨 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수사를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믿고 맡겼는데’…컴퓨터 고치는 척 악성코드 심은 수리기사 일당 실형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먹통으로 만드는 악성코드, ‘랜섬웨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객PC에 자신들이 만든 악성코드 랜섬웨어를 심고 수억원을 챙긴 수리기사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7일 경기도 성남 컴퓨터 수리업체 A사와 A사에 소속된 외근 수리기사 9명에게 사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했던 원모(45)씨와 나모(39)씨는 징역 2년형에 처해졌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수리기사 6명은 징역 1년 6월형, 나머지 1명은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리업체 A사는 벌금 50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이들 수리기사 일당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PC 수리를 의뢰한 업체 38곳과 개인 2명 등 총 40명의 피해자에게 PC를 수리해주는 척하고 랜섬웨어를 고의로 유포해 돈을 요구하거나, 복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3억62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먼저 수리기사 1명이 PC 수리를 위해 방문해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면, 다른 곳에서 일당이 원격 제어를 이용해 PC에 무단 접속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PC 내 업무 파일을 암호화하는 수법입니다. 이후 고객에게 다시 PC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들은 “해커에 의해 파일이 암호화됐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포맷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이 사기 대상으로 삼은 건 병원, 일반 기업 사무실, 회계법인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에게서 받아낸 금액은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180만원대였습니다.재판부는 이들이 ‘컴퓨터 전문가’라는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민노총, 도심서 수천명 불법시위…경찰 또 당했다[사사건건]
    이소현 기자 2022.04.1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농어민 단체는 여의도에서 각각 수천명씩 모였는데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법원이 인원을 299명으로 제한하고 허가했지만, 이를 어긴 불법집회였습니다. 경찰은 불법집회에 엄정대응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집회를 연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이번 주 키워드는 △노동자·농어민 도심 집회 △초임검사 남부지검 청사서 투신해 사망 △청와대 사칭 브로커, 경찰 승진 청탁 의혹입니다.‘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통의동 인수위→종묘공원, 집회 장소 기습한 민주노총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대책 마련과 최저임금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노동 공약을 철회하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또 한 번의 게릴라 시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 66곳에 쪼개기 집회를 신고했는데 이날 조합원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오후 1시 10분이 지나서야 본 집회 장소를 공지 받고 일제히 종묘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원 입구까지 빽빽하게 채웠으며, 주최 측 추산 6000명이 운집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기습 시위에 또 당했습니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종로구 통의동 일대에 경비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지만,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집회가 열리자 급히 경력을 이동시켜 종묘광장공원을 중심으로 차벽을 세우고 100여개 부대를 투입했습니다.민주노총의 게릴라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7월3일, 10월20일, 11월13일 등 세 번에 걸쳐 불법집회를 개최했고 올해도 1월15일 한차례 불법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또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으며, 전경련은 “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농어민단체가 주최한 ‘CPTPP 가입반대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같은 날 서울 여의도 공원에도 전국 농어민 1만여명이 모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애초 이날 농어민대회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며 여의도공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들은 CPTPP에 가입하면, 농어민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거라고 호소했습니다.경찰은 엄정하게 불법집회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장에서 참가자들 간 충돌은 없었습니다. 해산을 요구하는 방송만 몇 차례 틀었을 뿐 강제 해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법집회인 만큼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12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뉴스1)◇6년 전 남부지검서 또 비보…초임 검사 사망에 檢 진상조사현직 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임용된 초임검사입니다. 검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남부지검에서는 6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검찰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습니다.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30) 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청사 고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남부지검 주차장을 지나가던 검찰 관계자는 쓰러져 있던 A검사를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였던 A검사는 결국 사망했습니다.A검사는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발령받아 주로 명예·지식재산·부동산범죄를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검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남부지검에서 2016년 5월 고(故) 김홍영 검사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큰 파장이 일었던 만큼 가혹행위, 인권침해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A검사의 빈소에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규명과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나”며 “검찰조직의 문화가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어느 조직이든 조직문화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검찰조직 역시 마찬가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좀 더 실효성있게 조직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진=연합)◇“나 청와대 실장인데”…경찰 인사 청탁 의혹최근 경찰 내에서 승진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 한 경찰서의 A, B경정은 지난해 말 총경 인사를 앞두고 브로커를 통해 부적절한 승진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밝혀진 의혹은 이러합니다. 작년 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자신을 ‘청와대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A, B경정을 총경으로 승진시키라며, 인사 청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브로커가 청와대와 관련 없는 인물임을 확인했고,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추적해 A경정과 수차례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경정은 이 브로커와의 관련성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의 승진 청탁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닌데요. 2012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재임 기간에 국회의원 10여 명에게서 인사 청탁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2017년엔 한 방송사가 경찰 인사 청탁 정황이 담긴 청와대 인사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탈선 경찰의 비위지만, 일각에선 바늘 구멍과 같은 경찰 승진·계급제도 등 구조적 문제도 작용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의 계급 제도를 단순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에서 지난 15일 순경 출신 경찰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해 경찰의 인사 개혁과 처우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 이동권투쟁 중…전철역사서 장애인 또 숨졌다[사사건건]
    김미영 기자 2022.04.0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에서 숨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확대를 포함,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이동권 투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이도역 장애인 승강기 추락사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투쟁이 끝나고, 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는 세상은 언제 올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나 우왕좌왕하던 경찰관들의 모습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장애인 A씨, 왜 에스컬레이터 탔나전동휠체어를 탄 6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에 내린 뒤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뒤로 넘어져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가 이용한 에스컬레이터 인근에는 엘리베이터 1대가 정상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A씨는 왜 안전한 엘리베이터 아닌 에스컬레이터를 탔을까요. 조심스럽지만, 엘리베이터가 붐볐을 가능성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이용률은 노약자와 장애인이 6 대 1 정도라고 합니다. 전동휠체어를 탄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수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엘리베이터는 요새 노인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오래 걸린다. (장애인이 타면) 바쁘신 분들은 매우 짜증낸다”고 말합니다.급하더라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끔 차단봉이 설치돼있었다면 A씨도 위험을 무릅쓰고 에스컬레이터에 오르진 못했을 겁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9호선 모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앞에 휠체어 진입을 막을 차단봉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차단봉 설치는 현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라는데, ‘권장’은 인명사고가 나야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제2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 투쟁 결의식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에서 열렸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삭발을 하기 전 발언하는 가운데 한 장애인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하필 대선 후…유시민 실형 구형한 검찰20대 대선 결과가 영향을 끼쳤는진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징역1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사건은 2019년 말로 거슬러갑니다. 유 전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봤고, 내 개인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이듬해 7월엔 라디오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검사장 이름을 거론했습니다.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러한 발언을 했고, 이 발언으로 한 검사장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유 전 이사장이 피해자인 한 검사장에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댔습니다.유 전 이사장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에 저랑 관련된 내용이 많아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동훈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인가”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법원 선고는 6월 9일에 내려집니다.◇인천층간소음난동사건, 그날의 진실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으로 무장한 경찰 두 명이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두른 범인을 잡으러 가지 않고, 현장을 떠납니다. 남녀 경찰관 둘은 사건이 벌어진 다세대주택 현관 바깥에서 한동안 머뭇댄 뒤에야 무기를 꺼내들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지난해 11월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대리인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그간 경찰에서 내놨던 해명들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에서 피해자 남편인 유모씨는 남경 박모 경위와 함께 건물 내에서 대화를 나누다 1층 현관으로 내려오는 여경 김모 순경의 상황 묘사를 듣고 급하게 계단을 뛰어오릅니다. 반면 박 경위는 김 순경을 잡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유씨가 먼저 건물로 뛰어들어갔고, 두 경찰관은 곧바로 현관문이 닫혀 현장에 가지 못했다던 기존의 경찰 해명과 다릅니다.피해자 측은 ‘정신적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김 순경의 해명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김 순경이 유씨와 박 경위에 범인의 동작을 자세히 묘사해 전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은 김 순경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body cam)에 이 사건 영상이 없는 데 대해서도 “고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순경은 “용량이 꽉 차 녹화 안됐다”고 했지요.피해자 유씨는 최근 라디오인터뷰에서 “이 사건으로 뇌를 다친 아내는 한두 살 정도의 어린애 뇌가 됐고, 20대 딸은 성형수술을 15번 이상 받아야 한다”고 절규했습니다. 경찰이 이 가족에 해야 할 일은 거짓 해명 아닌 통절한 사과일 겁니다.‘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이 범행 현장이 뛰어올라갔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담하지 않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사진=피해자 측 제공)
  • ‘같은 핏줄’이라며 친조카 성폭행한 큰아버지, 1심 판결은[사사건건]
    정두리 기자 2022.04.0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친족간 성폭행 사건 소식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간 범죄는 6113건 발생했는데, 이 중 피의자가 동거 혹은 비동거 친족인 경우는 223건(3.6%)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친조카를 돌보며 성폭행을 저지른 큰아버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떠안아 1년여간 돌봐줬지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지체장애 조카’ 성폭행한 큰아버지 1심서 징역 3년 ‘실형’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조카를 돌보며 성폭행을 저지른 큰아버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땠을까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큰아버지 A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장애인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큰어머니 B씨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조카를 돌볼 보호자가 부재하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함께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현실은 ‘지옥’ 같은 동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가 집 청소 등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기간 중 큰아버지 A씨는 평소 폭언 및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상대로 속옷을 벗기고 신체부위를 만졌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력으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큰어머니 B씨는 찜질방에서 말도 없이 텔레비전을 보러 갔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 오빠를 네가 다 잡아 처먹었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 차례 꼬집고 그곳에 있던 소금으로 꼬집은 부위를 문지르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비인간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피해자의 겁먹은 심리를 이용한 A씨의 범행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A씨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옷을 벗으라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자 강제로 간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했지만 “니 아빠가 못하는 걸 내가 대신 교육시키는 거다. 니랑 나랑 같은 핏줄이니까”라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간음에 이르진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도 피해 여부를 혼동할 정도가 아니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지하철 9호선 폭행녀‘ 구속 송치…1호선 패륜아도 등장최근 몇 주간 ‘지하철 9호선 폭행녀’가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2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앞서 A씨는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A씨가 침을 뱉었는데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엔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지하철 9호선 폭행녀에 이어 최근에는 1호선 패륜아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된 영상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젊은 남성이 자리에 앉은 노인을 향해 ’나이도 많은데 인생 똑바로 살아라‘, ’돈이 없어서 그 나이에 차도 없이 지하철을 타느냐‘는 등 상식이하의 폭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반면 듣고 있던 노인은 “미안합니다”라고 대꾸할 뿐이었죠. 이에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 남성을 찾아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지와 고소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계획입니다.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문신사들 투쟁 예고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신사의 문신 시술도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건데요. 헌재는 지난달 31일 문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앞서 청구인인 문신사들은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및 1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도록 한 의료법 27조 1항이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브래드 피드나 스티브 연 등 할리우드 스타를 고객으로 둔 타투이스트인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도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해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 같은 시술 방식으로 인한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신 시술을 위한 별도 자격제도 마련 여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법 제도는 국회가 고칠 일이라고 공을 넘긴 셈입니다. 다만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수요 역시 늘어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문신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이날 헌재 판결에 “입법부에 책임을 전가한 부끄럽고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으며,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과거의 판결을 답습하는 오늘 헌재의 판결로 저희는 또다시 범법자가 됐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달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입법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 ‘경찰 빽’ 있다더니…결국 구속된 지하철 9호선 폭행범[사사건건]
    이소현 기자 2022.03.2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주 온라인에 1분 26초 분량의 지하철 9호선 폭행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동차 내에서 20대 여성이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사건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는 20대 여성 A씨가 “쌍방으로 끝났어”,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놔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연이은 가격에 60대 남성 B씨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해당 영상은 일파만파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에서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고 가해자를 일벌백계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휴대전화로 머리 내리치는 폭행 영상 일파만파…특수상해죄 적용지하철 9호선 폭행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지난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A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었는데 60대 남성 B씨가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경찰은 단순하게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고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머리를 내리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이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는 일상에서 쓰는 물건이지만,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어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특수상해 형량은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을 밀치자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측은 ‘정당방위’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건이 이슈화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짜뉴스’도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피해 남성의 아들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가 성추행 혐의로 피해자를 ‘맞고소’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여성 측이 피해 남성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쓴이도 피해자 아들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전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사진=연합)◇퇴원 후 ‘정치 고향’ 돌아온 박근혜, 날아든 소주병에 봉변당할 뻔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 치료를 받아왔고, 건강을 회복해 4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아 12월 31일 석방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난을 보내 퇴원을 축하하는 뜻을 전달했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전 8시 32분 병원 문을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답한 뒤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들러 경례와 짧은 묵념으로 참배했습니다.낮 12시 15분께 대구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공식석상 앞에 선 것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이후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소주병을 투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내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쌌고, 현장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40대 남성 A씨가 던진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2m 앞 도로에 떨어져 1m 앞까지 파편이 튀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했는데요.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은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소주병을 투척한 돌발사건에도 박 전 대통령은 “이야기가 끊어졌다”며 준비한 다음 말을 이어갔는데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 지원 도중 ‘커터칼 피습’을 당하고도 “대전은요?”라고 물었던 일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강남 일대 아파트를 돌며 2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송치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차털이범, 빈집털이범 잇따라 구속…범행이유는 빚·생활비 이번 주는 강남 아파트만 골라서 턴 ‘빈집털이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턴 ‘차털이범’ 등 절도범 검거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일대 아파트를 돌면서 빈집털이로만 2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 C씨를 지난 25일 특수강도 및 절도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C씨는 지난 15일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의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집주인 부부가 들어오자 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지난 19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C씨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 2곳에서 7차례(특수강도 1회, 절도 6회)에 걸쳐 빈집털이를 일삼았습니다. 주로 집주인이 없는 낮 시간, 복도식 구조의 아파트를 노려 방범창을 뜯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 범행 규모는 2억2000만원에 달하는데요 “생활비를 위해 부자가 많은 강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없는 단독 범행”이라며 “훔친 현금은 대부분 사용했고, 물품은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종암경찰서는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서 금품 등을 훔친 30대 남성 D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D씨는 일부 차량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차량만 골라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3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했는데요 “빚을 갚기 위해 절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사사건건]송영길 '피습' 70대 구속…테러로 얼룩진 대선
    송영길 '피습' 70대 구속…테러로 얼룩진 대선
    정두리 기자 2022.03.12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대 대선이 마무리 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과 함께 펼쳐졌던 이번 선거는 불과 0.8%포인트 차이 초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윤석열 호의 출범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대선에선 선거사범도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유세현장에서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테러’ 행위는 보는 이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경찰은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하며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송영길 ‘둔기 피습’ 70대 유튜버 구속 △‘막대 엽기 살인’ 40대 “경찰 초동조치 미흡” 주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등입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망치를 휘두른 70대 유튜버 표씨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영길 ‘둔기 피습’ 70대 유튜버 구속…선거사범 연이어이번 대선 유세현장에서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테러’ 행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켜 안타까움이 컸는데요. 서울 신촌 유세 현장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철민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9일 특수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표모씨(70)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황토색 점퍼에 회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영장심사에 출석한 표씨는 ‘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합니다”라고 반복했습니다. 표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선거유세 중이던 송 대표 머리를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송 대표는 두개골 바깥부분이 함몰되면서 뇌진탕 소견을 받았습니다. 표씨는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 등을 외치며 송 대표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대선 관련 선거사범 1383명을 수사해 7명을 구속하고 75명을 송치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7명은 표씨를 포함해 선거운동 방해 3명, 투표소 소란 행위 2명, 공보물 절취 1명, 인쇄물 배부 1명입니다. 대구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하고 대선후보 현수막 6개를 훼손하거나, 서울 사전투표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키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625명으로 45.1%를 차지했고 허위사실 유포 496명, 선거폭력 66명, 사전선거운동 28명 순입니다. 19대 대선과 비교해 전체 단속 인원은 427명(44%) 증가했고, 특히 허위사실 유포가 약 5배 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막대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법정서 “경찰 잘못”지난 연말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막대기 엽기 살인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는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망이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의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기소된 40대 남성 A씨 측은 재판 내내 출동 경찰관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12 지령자의 실수로 주소가 잘못 전달됐고 경찰은 신고 후 16분이 지나서 출동했다”며 “경찰은 하반신이 벗겨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측 변호인은 “만약 위치가 정확히 전달됐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사망시점과 경찰 출동한 시간 사이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참석한 유족들은 A씨 측의 주장에 분통을 터뜨리며 욕설과 고성을 질렀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14분쯤 직원이었던 B씨의 머리와 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B씨의 특정 신체 부위에 70㎝ 길이에 운동용 봉을 강하게 집어넣어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112신고를 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고 폐쇄회로(CC)TV 확인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살아 있다는 반응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다음 공판기일은 4월 7일에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당시 출동 경찰관 2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앞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아왔습니다.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함 부회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함 부회장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한 증거를 많이 보시고 재판장님께서 판단해주신 데 감사하다”면서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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