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박기주

기자

국회기자 24시

  • "이재명 대표님, 아직도 대선중이십니까?"…끝나지 않은 3월9일[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치의 존재 이유가 ‘오직 민생’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와 민생마저 이용합니다. 제 평생의 신념인 정치 교체, 세상교체에 대한 그 열망 또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걱정하는 나라, 정치가 정치다운 나라, 정치가 진정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지난해 3·9 대선이 열리기 하루 전인 3월 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방송연설 발언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수장이 된 이 대표는 ‘민생’ 카드로 승부수를 다시 띄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며 현장 방문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시감이 듭니다. 검찰과의 지난한 싸움도 여전합니다. 지난 대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대표의 행보는 ‘대선이 시즌제인가’라는 의구심을 곳곳에서 들게 합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기본소득·개헌’ 또 꺼낸 이재명지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도 ‘민생’이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17분여간 읽어 내려간 기자회견문에는 민생이 6번 등장했죠. 대선 전 마지막 연설에서 10번 등장한 수에 비해선 적어졌지만 여전히 ‘민생’을 강조했습니다.이 대표는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데자뷔’ 같은 대목은 또 있습니다.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실현 가능성을 지적받으며 ‘철회 논란’이 있었던 정책의 완성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죠.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기본 소득 △기본 주거 △기본 금융을 포함한 구체적 얼게도 설명했습니다. 정치 개혁 공약의 일부였던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격주에 한 번씩 지역을 찾아 민심을 챙기기 위한 일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일은 야당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지속하는 윤 대통령과의 신경전에 여전히 ‘대선 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지원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또 다시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자신과 표 차 얼마 안 나게 해서 떨어진 그런 사람인데 낙선자를 대우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죠.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의 기저에는 ‘대선 불복’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윤 대통령에게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큰 만큼 아쉬움이 더 커지는 것도 맞다”며 “그래도 대선과 반복된 전략은 우리(민주당)에도 득 될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공방도 여전윤석열 검찰과의 연속된 공방도 대선의 연장선임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것 중 하나는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었죠. 문제는 지금도 수사는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검찰은 전날 대장동 일당‘을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는 17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또다시 예고된 상황입니다.당내 친명(親이재명계)·비명(非이재명계) 간 설전도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계파 간 다툼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친명의 ‘단일대오 요구’와 비명의 ‘당과 분리’의 대립은 대선으로부터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결국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당내 상황과 관련해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며 “그건 이적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고 당부를 했죠.물론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턱밑까지 조여오는 검찰 공세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응당 맞서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끝나지 않은 ‘대선 전쟁’에 국민의 피로감도 누적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 해결할 방법은 뒤에 없어. 늘 앞에 있어” 최근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인 ‘더 글로리’의 대사입니다. 대선은 끝났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2023.01.1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치의 존재 이유가 ‘오직 민생’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와 민생마저 이용합니다. 제 평생의 신념인 정치 교체, 세상교체에 대한 그 열망 또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걱정하는 나라, 정치가 정치다운 나라, 정치가 진정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지난해 3·9 대선이 열리기 하루 전인 3월 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방송연설 발언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수장이 된 이 대표는 ‘민생’ 카드로 승부수를 다시 띄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며 현장 방문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시감이 듭니다. 검찰과의 지난한 싸움도 여전합니다. 지난 대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대표의 행보는 ‘대선이 시즌제인가’라는 의구심을 곳곳에서 들게 합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기본소득·개헌’ 또 꺼낸 이재명지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도 ‘민생’이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17분여간 읽어 내려간 기자회견문에는 민생이 6번 등장했죠. 대선 전 마지막 연설에서 10번 등장한 수에 비해선 적어졌지만 여전히 ‘민생’을 강조했습니다.이 대표는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데자뷔’ 같은 대목은 또 있습니다.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실현 가능성을 지적받으며 ‘철회 논란’이 있었던 정책의 완성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죠.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기본 소득 △기본 주거 △기본 금융을 포함한 구체적 얼게도 설명했습니다. 정치 개혁 공약의 일부였던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격주에 한 번씩 지역을 찾아 민심을 챙기기 위한 일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일은 야당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지속하는 윤 대통령과의 신경전에 여전히 ‘대선 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지원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또 다시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자신과 표 차 얼마 안 나게 해서 떨어진 그런 사람인데 낙선자를 대우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죠.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의 기저에는 ‘대선 불복’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윤 대통령에게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큰 만큼 아쉬움이 더 커지는 것도 맞다”며 “그래도 대선과 반복된 전략은 우리(민주당)에도 득 될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공방도 여전윤석열 검찰과의 연속된 공방도 대선의 연장선임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것 중 하나는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었죠. 문제는 지금도 수사는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검찰은 전날 대장동 일당‘을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는 17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또다시 예고된 상황입니다.당내 친명(親이재명계)·비명(非이재명계) 간 설전도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계파 간 다툼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친명의 ‘단일대오 요구’와 비명의 ‘당과 분리’의 대립은 대선으로부터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결국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당내 상황과 관련해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며 “그건 이적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고 당부를 했죠.물론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턱밑까지 조여오는 검찰 공세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응당 맞서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끝나지 않은 ‘대선 전쟁’에 국민의 피로감도 누적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 해결할 방법은 뒤에 없어. 늘 앞에 있어” 최근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인 ‘더 글로리’의 대사입니다. 대선은 끝났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개인 비리는 이재명 스스로" 친명마저 분열…마음 둘 곳 없는 李[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표 취임 후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비명(非이재명)계에서 ‘당의 방탄화’를 우려하며 개인의 문제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측근들조차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친명(親이재명)계 내에서도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경남 창원 버스텀이노르 카페에서 열린 청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뉴스1)◇李, ‘성남 FC’ 의혹 직접 벗는다…野 “구속영장 청구 명분 없어”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방공 사건 조사를 위해 성남지청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미리 잡혀 있던 일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죠.이에 따라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소환을 재차 요구한 오는 10∼12일 중에서 출석 날짜를 검토해왔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출석 날짜를 조율해 적절한 날짜에 출석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 ‘포토라인에 설 계획이 있는가’ ‘혼자 출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무엇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본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참모들은 오히려 말렸고, 그간 이 대표는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도 “그래도 이 대표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직접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해 출석하기로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여기에 민주당은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민주당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이미 무혐의가 결정난 사안”이라며 “수 십 번 이에 대해 검토했지만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검찰 측에서 (이 대표가 출석을 한다고 해) 당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이어서 현재 민주당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스1)◇비명계 이어 친명마저 李에 비판…李 의혹 벗어낼까이 대표의 정면돌파 선언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당 안팎에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검찰에 직접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던 친명계마저 당과 분리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해오면서인데요. 친명계의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사법 리스크’는 결국 본인 몫”이라며 “본인이 자신감 있게 나서고 당은 당의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에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일부 친명계는 정 의원의 말이 정답이 아니라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정 의원이) 원래 개성이 넘치는 분이다”라며 “정 의원의 말이 ‘금과옥조’는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이 대표가 곧 민주당이라는 기치 아래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처럼 친명그룹 안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면서 당내에서는 ‘친명’ 균열이 일어났다는 분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세에 가세했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 떠밀려 검찰 조사에 끌려가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젠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언제까지 민주당과 개딸 뒤에 숨어서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느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검찰 출석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이 대표의 선언과 연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당내 입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에도 민주당의 ‘원팀’은 요원한 상황인 듯 합니다.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공격에 “제가 소환조사 받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방탄하느냐”며 당당히 목소리를 높인 이 대표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자신의 의혹을 직접 털고 민주당을 당당히 이끄는 수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상원 기자 2023.01.0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표 취임 후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비명(非이재명)계에서 ‘당의 방탄화’를 우려하며 개인의 문제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측근들조차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친명(親이재명)계 내에서도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경남 창원 버스텀이노르 카페에서 열린 청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뉴스1)◇李, ‘성남 FC’ 의혹 직접 벗는다…野 “구속영장 청구 명분 없어”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방공 사건 조사를 위해 성남지청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미리 잡혀 있던 일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죠.이에 따라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소환을 재차 요구한 오는 10∼12일 중에서 출석 날짜를 검토해왔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출석 날짜를 조율해 적절한 날짜에 출석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 ‘포토라인에 설 계획이 있는가’ ‘혼자 출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무엇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본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참모들은 오히려 말렸고, 그간 이 대표는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도 “그래도 이 대표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직접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해 출석하기로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여기에 민주당은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민주당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이미 무혐의가 결정난 사안”이라며 “수 십 번 이에 대해 검토했지만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검찰 측에서 (이 대표가 출석을 한다고 해) 당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이어서 현재 민주당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스1)◇비명계 이어 친명마저 李에 비판…李 의혹 벗어낼까이 대표의 정면돌파 선언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당 안팎에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검찰에 직접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던 친명계마저 당과 분리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해오면서인데요. 친명계의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사법 리스크’는 결국 본인 몫”이라며 “본인이 자신감 있게 나서고 당은 당의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에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일부 친명계는 정 의원의 말이 정답이 아니라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정 의원이) 원래 개성이 넘치는 분이다”라며 “정 의원의 말이 ‘금과옥조’는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이 대표가 곧 민주당이라는 기치 아래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처럼 친명그룹 안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면서 당내에서는 ‘친명’ 균열이 일어났다는 분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세에 가세했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 떠밀려 검찰 조사에 끌려가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젠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언제까지 민주당과 개딸 뒤에 숨어서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느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검찰 출석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이 대표의 선언과 연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당내 입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에도 민주당의 ‘원팀’은 요원한 상황인 듯 합니다.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공격에 “제가 소환조사 받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방탄하느냐”며 당당히 목소리를 높인 이 대표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자신의 의혹을 직접 털고 민주당을 당당히 이끄는 수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尹 `선거구제 개편` 띄웠다…주판알 튕기는 정치인들[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선거구제 개편’이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달구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정쟁 이슈가 아닌 발전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는 모습이 다소 어색해 보이기도 한데요. 취지 자체가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치를 막자는 것이기에 기대감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자신의 기득권, 즉 재선 여부를 두고 정치인들이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모습이어서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거대 양당 독식 체제 끝내자…`중대선거구제` 도입되나포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이는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인물이 당선되기 지극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 의원 중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죠. 아울러 당선자를 제외한 인물에게 던진 유권자의 표가 사표(死票)가 돼버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탓에 정치권에서는 항상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멋있는 말이지만 ‘공자님 말씀’에 불과해 여의도에서만 머무는 말이기도 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고민한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신년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의 대체재로 꾸준히 제기됐던 방안입니다. 1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인을 뽑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현재는 253개 지역구에서 한 명씩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예를 들어 현 지역구를 합쳐 50개로 지역구 숫자를 줄이고 각 지역구에서 약 5명의 당선인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출된 방안이 많지만 대략적인 선거방법을 보면 한 지역구에 각 정당마다 여러 후보를 공천하고,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에 각각 투표하게 됩니다. 그럼 각 정당이 득표율만큼 해당 지역구에서 의석을 가져가게 되고, 각 정당 후보의 득표율 순으로 당선자가 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제 3정당의 정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입니다. 그럼 양당 독식 구조가 깨지고, 국회가 다양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실질적 기구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겁니다.일단 그동안 정치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제 개편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고, 문희상 전 의장도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행운”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 지도부 역시 해당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정치개혁 공감하지만…유불리 셈법에 복잡한 의원님들국회의장 등 정치 지도자들이 찬성하는 모습을 보듯 원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의 변화를 위해 도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인들 각각의 속내는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제안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해당 방식이 적용된다면 어느 한 쪽에 완전히 독식하는 구조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계산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유불리 셈법에 머릿속이 복잡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 지역과 강원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높아진 만큼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 중 일부는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호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을 언급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죠. 결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분명 선거 때마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인데,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이 국민의 판단이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4월 1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제 94일 남았습니다.
    박기주 기자 2023.01.0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선거구제 개편’이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달구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정쟁 이슈가 아닌 발전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는 모습이 다소 어색해 보이기도 한데요. 취지 자체가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치를 막자는 것이기에 기대감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자신의 기득권, 즉 재선 여부를 두고 정치인들이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모습이어서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거대 양당 독식 체제 끝내자…`중대선거구제` 도입되나포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이는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인물이 당선되기 지극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 의원 중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죠. 아울러 당선자를 제외한 인물에게 던진 유권자의 표가 사표(死票)가 돼버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탓에 정치권에서는 항상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멋있는 말이지만 ‘공자님 말씀’에 불과해 여의도에서만 머무는 말이기도 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고민한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신년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의 대체재로 꾸준히 제기됐던 방안입니다. 1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인을 뽑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현재는 253개 지역구에서 한 명씩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예를 들어 현 지역구를 합쳐 50개로 지역구 숫자를 줄이고 각 지역구에서 약 5명의 당선인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출된 방안이 많지만 대략적인 선거방법을 보면 한 지역구에 각 정당마다 여러 후보를 공천하고,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에 각각 투표하게 됩니다. 그럼 각 정당이 득표율만큼 해당 지역구에서 의석을 가져가게 되고, 각 정당 후보의 득표율 순으로 당선자가 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제 3정당의 정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입니다. 그럼 양당 독식 구조가 깨지고, 국회가 다양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실질적 기구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겁니다.일단 그동안 정치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제 개편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고, 문희상 전 의장도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행운”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 지도부 역시 해당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정치개혁 공감하지만…유불리 셈법에 복잡한 의원님들국회의장 등 정치 지도자들이 찬성하는 모습을 보듯 원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의 변화를 위해 도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인들 각각의 속내는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제안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해당 방식이 적용된다면 어느 한 쪽에 완전히 독식하는 구조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계산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유불리 셈법에 머릿속이 복잡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 지역과 강원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높아진 만큼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 중 일부는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호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을 언급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죠. 결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분명 선거 때마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인데,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이 국민의 판단이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4월 1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제 94일 남았습니다.
  • `이재명 생일날` 소환장 보낸 檢…李의 연말 운명은[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2일 민생현장을 찾는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일정을 떠나 여의도에 없던 틈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자신이 그렇게 무섭나”라며 결백하고 또 당당한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의 ‘연내 기소’도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팥죽을 맛보고 있다.(사진=뉴시스)◇李 “무혐의 난 성남FC 사안…尹,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대표는 지난 22일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공교롭게도 이날은 이 대표의 ‘호적상’ 생일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자신을 정조준한 검찰 수사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을 두고 “검찰이 생일에 맞춰 소환장을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화살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문서상으로는 (생일로) 되어 있지만 이날이 제 생일인지 저도 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턱밑까지 이르자 이 대표는 연일 직접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불쾌감을 가감없이 드러냈죠. 그는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의 중앙신시장 연설에서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라며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그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직격을 가했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검찰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으로부터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오는 28일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그 다음날인 22일 오전 9시 무렵 소환 통보 내용을 담은 팩스 한 장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민주당은 ‘철통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표 친명(親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의도는 불순하고 악의적이며 내용은 허접하고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다”며 “몇 년째 수사에서 무혐의 된 건을 다시 꺼내 들고 제1야당 대표를 ‘팩스 소환’하겠다는, 이보다 나쁜 검찰이 어딨느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또다시 겨냥한 것이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거대 의석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 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이 대표가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라고 했는데 무섭기는커녕 도리어 민주당 대표를 계속 하는 것이 우리당 지지율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검찰 소환을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 등으로 규정한 이 대표 발언에 응수했습니다.◇측근 이어 李 정조준한 檢…李, 검찰 출석하나이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이목이 끌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미 끝난 사안에 다시 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 소환 불응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자 이 대표의 ‘출석 시나리오’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 대표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요구했는데요. 지난 24일 오전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 마이크를 잡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을 것이 아니다”라며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8억원 대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 기일이 전날 이뤄지면서 검찰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온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악화에 당내 비토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시점에서 나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당이 아닌 본인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친명(親이재명)계마저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앞서 무혐의가 난 사건이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이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인데요. 민주당이 외치는 ‘원팀’ 기조마저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의 ‘연내 기소’도 검토하는 등 검찰의 칼날이 맹추위만큼이나 매서워지는 가운데 ‘결백’을 주장하는 이 대표가 검찰에 맞서 국민과 당내 의원들 앞에 소상히 밝혀보는 것은 어떨까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제49차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2022.12.2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2일 민생현장을 찾는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일정을 떠나 여의도에 없던 틈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자신이 그렇게 무섭나”라며 결백하고 또 당당한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의 ‘연내 기소’도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팥죽을 맛보고 있다.(사진=뉴시스)◇李 “무혐의 난 성남FC 사안…尹,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대표는 지난 22일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공교롭게도 이날은 이 대표의 ‘호적상’ 생일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자신을 정조준한 검찰 수사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을 두고 “검찰이 생일에 맞춰 소환장을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화살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문서상으로는 (생일로) 되어 있지만 이날이 제 생일인지 저도 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턱밑까지 이르자 이 대표는 연일 직접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불쾌감을 가감없이 드러냈죠. 그는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의 중앙신시장 연설에서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라며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그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직격을 가했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검찰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으로부터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오는 28일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그 다음날인 22일 오전 9시 무렵 소환 통보 내용을 담은 팩스 한 장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민주당은 ‘철통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표 친명(親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의도는 불순하고 악의적이며 내용은 허접하고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다”며 “몇 년째 수사에서 무혐의 된 건을 다시 꺼내 들고 제1야당 대표를 ‘팩스 소환’하겠다는, 이보다 나쁜 검찰이 어딨느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또다시 겨냥한 것이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거대 의석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 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이 대표가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라고 했는데 무섭기는커녕 도리어 민주당 대표를 계속 하는 것이 우리당 지지율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검찰 소환을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 등으로 규정한 이 대표 발언에 응수했습니다.◇측근 이어 李 정조준한 檢…李, 검찰 출석하나이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이목이 끌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미 끝난 사안에 다시 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 소환 불응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자 이 대표의 ‘출석 시나리오’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 대표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요구했는데요. 지난 24일 오전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 마이크를 잡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을 것이 아니다”라며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8억원 대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 기일이 전날 이뤄지면서 검찰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온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악화에 당내 비토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시점에서 나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당이 아닌 본인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친명(親이재명)계마저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앞서 무혐의가 난 사건이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이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인데요. 민주당이 외치는 ‘원팀’ 기조마저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의 ‘연내 기소’도 검토하는 등 검찰의 칼날이 맹추위만큼이나 매서워지는 가운데 ‘결백’을 주장하는 이 대표가 검찰에 맞서 국민과 당내 의원들 앞에 소상히 밝혀보는 것은 어떨까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제49차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주 52시간`에 `文케어`까지…尹 `U턴 정책`에 정치권 술렁[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주 52시간제’와 ‘문재인 케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주 52시간제’와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지난 15일 100명의 국민 패널과 진행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집합체였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고,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등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해당 정책이 잘못됐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셈이어서 민주당 측에선 큰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선회 조짐에 대해 ”초부자들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국민의 복지 축소에 골몰하는 이 정부는 대체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전략적인 목적으로 전임 정부 정책을 폐지하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주 52시간제도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은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반면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주 52시간제도를 비롯한 일부 노동제도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규정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이후 소수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고가의 진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등 무분별한 진료가 이뤄졌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산업이 변화하면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주 52 시간제는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닌 ‘월’, ‘분기’ 등으로 확대해 각 사업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죠. 물론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은 해당 정책들이 추진될 때부터 제기됐던 논쟁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는 국민마다 생각도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개혁을 하겠따는 윤석열 정부나,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모두 ‘국민’을 외치고 있는데 진짜 ‘국민’이 있긴 할까요. 최근 여야의 대립과 신경전, 갈등 양상을 보면 국민을 위한 싸움이 아닌 본인들을 위한 감정싸움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제 생각이 오해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박기주 기자 2022.12.1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주 52시간제’와 ‘문재인 케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주 52시간제’와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지난 15일 100명의 국민 패널과 진행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집합체였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고,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등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해당 정책이 잘못됐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셈이어서 민주당 측에선 큰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선회 조짐에 대해 ”초부자들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국민의 복지 축소에 골몰하는 이 정부는 대체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전략적인 목적으로 전임 정부 정책을 폐지하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주 52시간제도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은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반면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주 52시간제도를 비롯한 일부 노동제도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규정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이후 소수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고가의 진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등 무분별한 진료가 이뤄졌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산업이 변화하면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주 52 시간제는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닌 ‘월’, ‘분기’ 등으로 확대해 각 사업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죠. 물론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은 해당 정책들이 추진될 때부터 제기됐던 논쟁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는 국민마다 생각도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개혁을 하겠따는 윤석열 정부나,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모두 ‘국민’을 외치고 있는데 진짜 ‘국민’이 있긴 할까요. 최근 여야의 대립과 신경전, 갈등 양상을 보면 국민을 위한 싸움이 아닌 본인들을 위한 감정싸움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제 생각이 오해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 `날개잃은 이재명`에 기지캐 켜는 친문 "이대론 총선 망해"[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체제’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며 ‘복심’으로 꼽은 두 사람이 검찰에 모두 구속 기소되면서인데요. 이제는 검찰의 총구가 이 대표를 정조준해 ‘소환’이 멀지 않았다는 곳곳의 분석입니다.민주당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다가올 총선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침묵을 이어오던 문재인 정부 출신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로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가시화할 전망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용에 이어 정진상까지 구속…“李 소환도 곧”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9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달 말 당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에서는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 추후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바, 정 실장의 사퇴를 보류했죠. 그러나 검찰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당에서도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1억4000만원과 비교해 금품수수액이 1억원이 늘은 것이죠.즉, 검찰은 정 실장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한 사업상 편의가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김으로 이뤄졌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 영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하며 각종 이해 관계를 나누는 사이로 규정했습니다. 남은 수사 대상이 이 대표라는 점을 밝히며 이 대표의 수사망이 좁혀졌음을 암시했습니다.앞서 김 전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이어 정 실장의 기소에 따라 두 날개를 잃은 이 대표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이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죠.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시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기소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뉴스1)◇사라진 `이재명 리더십`에…`친문` 세력교체 시도할까민주당 내외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개적인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당 대표 출마 선언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탓에 민주당이 위기임을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잠행을 이어오던 문 정부의 중량급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일 이 대표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최근 “차기 총선 공천권을 내려 놓으라. 새로운 민주당을 보여줘야 한다(6일)”, “‘개딸’ 등 팬덤 정치에서 멀어지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7일)”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내로남불은 안 된다”고 밝혔죠. 또 전 의원이 최근 친문(친문재인)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 2기 이사장을 맡으면서 친이낙연계(윤영찬·홍기원), 친정세균계(김영주)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친문계를 확장해 나가기위한 취지라는 평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마스터 콜로키움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박영선 전 장관 제공)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제103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연이어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를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의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솔직히 실적이 없다”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다양한 화두를 던지며 ‘친문’계 인사들이 정계에 복귀하려는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벌써 총선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실점에도 이대로는 총선에서도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주도권 싸움이 일찍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한편 이 대표 측은 ‘당의 운영’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 대표를 지키는 일이 곧 당을 지키는 일이기에 당 전체가 단일대오로 ‘정치 검찰’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죠. 이제 100일이 갓 넘은 이재명호(號)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세력 교체만이 답은 아니겠죠. 다만 민주당이 천명하는 ‘원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원 기자 2022.12.1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체제’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며 ‘복심’으로 꼽은 두 사람이 검찰에 모두 구속 기소되면서인데요. 이제는 검찰의 총구가 이 대표를 정조준해 ‘소환’이 멀지 않았다는 곳곳의 분석입니다.민주당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다가올 총선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침묵을 이어오던 문재인 정부 출신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로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가시화할 전망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용에 이어 정진상까지 구속…“李 소환도 곧”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9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달 말 당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에서는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 추후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바, 정 실장의 사퇴를 보류했죠. 그러나 검찰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당에서도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1억4000만원과 비교해 금품수수액이 1억원이 늘은 것이죠.즉, 검찰은 정 실장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한 사업상 편의가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김으로 이뤄졌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 영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하며 각종 이해 관계를 나누는 사이로 규정했습니다. 남은 수사 대상이 이 대표라는 점을 밝히며 이 대표의 수사망이 좁혀졌음을 암시했습니다.앞서 김 전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이어 정 실장의 기소에 따라 두 날개를 잃은 이 대표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이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죠.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시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기소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뉴스1)◇사라진 `이재명 리더십`에…`친문` 세력교체 시도할까민주당 내외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개적인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당 대표 출마 선언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탓에 민주당이 위기임을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잠행을 이어오던 문 정부의 중량급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일 이 대표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최근 “차기 총선 공천권을 내려 놓으라. 새로운 민주당을 보여줘야 한다(6일)”, “‘개딸’ 등 팬덤 정치에서 멀어지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7일)”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내로남불은 안 된다”고 밝혔죠. 또 전 의원이 최근 친문(친문재인)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 2기 이사장을 맡으면서 친이낙연계(윤영찬·홍기원), 친정세균계(김영주)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친문계를 확장해 나가기위한 취지라는 평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마스터 콜로키움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박영선 전 장관 제공)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제103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연이어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를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의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솔직히 실적이 없다”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다양한 화두를 던지며 ‘친문’계 인사들이 정계에 복귀하려는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벌써 총선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실점에도 이대로는 총선에서도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주도권 싸움이 일찍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한편 이 대표 측은 ‘당의 운영’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 대표를 지키는 일이 곧 당을 지키는 일이기에 당 전체가 단일대오로 ‘정치 검찰’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죠. 이제 100일이 갓 넘은 이재명호(號)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세력 교체만이 답은 아니겠죠. 다만 민주당이 천명하는 ‘원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은 분명합니다.
  • 무릎꿇고, 울부짖어도 외면당한 이태원 유족…"국회는 무얼하나"[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저는 세월호 (희생자의) 엄마의 손을 잡고 힘내시라고, 세월이 약이라 말했습니다. 마음 깊이 위로했지만 지금은 제 입을 찢고 싶습니다. 제 가슴을 찢고 싶습니다.”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유가족이 무릎을 꿇은 채 절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담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유가족의 말입니다. 유가족들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알려달라며, 오열했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비단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두고 양당의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정조사의 첫 발도 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국회는 끝내 국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지난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국정조사 특위의 본격적인 가동의 전제 조건이었죠.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이뤄집니다. 국정조사의 기간 중 이미 10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국회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사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는 “세월호 때 하지 못한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없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다”며 “이번에는 진상 규명이 돼야 하고, 관련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다”고 연신 “도와달라, 부탁드린다”고 외쳤습니다.이러한 유가족의 울분에도 ‘반쪽 간담회’에 그쳤습니다. 이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화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은 곧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게 된다”며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예고했죠.‘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고(故)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말하는 패륜? 우리에게는 이것이 패륜”이라며 “정치를 왜 하나. 왜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 그분들이 왜 우릴 도와주지 못하게 하나. 당신들이 패륜 집단”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무릎을 꿇고 “제발 부탁드린다. 국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민주당 의원들 당신들도 마찬가지”라며 야당 의원들에게도 거듭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스1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장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쟁이 더욱더 격화되는 문제는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자료제출,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이 이뤄지기엔 빠듯한 시간입니다. 가뜩이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청문회 참여 여부 등으로 갈등이 예고된 마당에 진상규명은 요원할 뿐입니다.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문에 밝혔지만 국정조사가 개시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국정조사의 진척이 이뤄지기 위해선 여야 모두 한발 양보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야 하고, 민주당도 국정조사에 이 장관이 기관증인으로 참석하기에 해임건의안의 실효성이 제기되는 만큼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또다시 저버리는 정치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우상호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상원 기자 2022.12.03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저는 세월호 (희생자의) 엄마의 손을 잡고 힘내시라고, 세월이 약이라 말했습니다. 마음 깊이 위로했지만 지금은 제 입을 찢고 싶습니다. 제 가슴을 찢고 싶습니다.”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유가족이 무릎을 꿇은 채 절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담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유가족의 말입니다. 유가족들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알려달라며, 오열했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비단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두고 양당의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정조사의 첫 발도 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국회는 끝내 국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지난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국정조사 특위의 본격적인 가동의 전제 조건이었죠.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이뤄집니다. 국정조사의 기간 중 이미 10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국회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사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는 “세월호 때 하지 못한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없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다”며 “이번에는 진상 규명이 돼야 하고, 관련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다”고 연신 “도와달라, 부탁드린다”고 외쳤습니다.이러한 유가족의 울분에도 ‘반쪽 간담회’에 그쳤습니다. 이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화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은 곧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게 된다”며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예고했죠.‘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고(故)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말하는 패륜? 우리에게는 이것이 패륜”이라며 “정치를 왜 하나. 왜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 그분들이 왜 우릴 도와주지 못하게 하나. 당신들이 패륜 집단”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무릎을 꿇고 “제발 부탁드린다. 국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민주당 의원들 당신들도 마찬가지”라며 야당 의원들에게도 거듭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스1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장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쟁이 더욱더 격화되는 문제는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자료제출,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이 이뤄지기엔 빠듯한 시간입니다. 가뜩이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청문회 참여 여부 등으로 갈등이 예고된 마당에 진상규명은 요원할 뿐입니다.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문에 밝혔지만 국정조사가 개시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국정조사의 진척이 이뤄지기 위해선 여야 모두 한발 양보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야 하고, 민주당도 국정조사에 이 장관이 기관증인으로 참석하기에 해임건의안의 실효성이 제기되는 만큼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또다시 저버리는 정치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우상호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이재명, 불 붙은 예산 전쟁 [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낯익은 문장일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며 가장 자주 했던 말 중 하나죠. 이 대표는 대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일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신념이 담긴 발언이기도 하죠. 요 며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이 대표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합쳐진 결과인데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겼고, 일주일간 ‘연장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골격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심사입니다. 즉 어떻게 세금을 걷는지, 어떻게 그 세금을 쓰는지가 핵심 사안이죠.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정부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에 해당하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은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 개정안,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원으로 늘리고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종부세 개정안 등 모두 부자들을 보호하는 감세항목이라는 것이죠. 즉,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쓸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예산은 더 극단적으로 맞붙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강조한 사업 예산을 추가하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주택사업 예산인데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손질, 1조원 가량을 삭감했고, 대신 이 대표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 가량 증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예산도 모두 삭감했죠. 이와 함께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되살리는 등 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이 대표가 최대치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주어진 권한’에 해당하지만, 예산 증액은 그 권한 밖이기 때문이죠.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태클’은 걸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끌어가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의석을 앞세워 ‘감액 수정안’이라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차후 다른 방안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윤 대통령의 추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민생 경제에 적절하게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한 예산 협상이 온전히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박기주 기자 2022.12.0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낯익은 문장일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며 가장 자주 했던 말 중 하나죠. 이 대표는 대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일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신념이 담긴 발언이기도 하죠. 요 며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이 대표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합쳐진 결과인데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겼고, 일주일간 ‘연장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골격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심사입니다. 즉 어떻게 세금을 걷는지, 어떻게 그 세금을 쓰는지가 핵심 사안이죠.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정부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에 해당하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은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 개정안,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원으로 늘리고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종부세 개정안 등 모두 부자들을 보호하는 감세항목이라는 것이죠. 즉,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쓸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예산은 더 극단적으로 맞붙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강조한 사업 예산을 추가하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주택사업 예산인데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손질, 1조원 가량을 삭감했고, 대신 이 대표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 가량 증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예산도 모두 삭감했죠. 이와 함께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되살리는 등 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이 대표가 최대치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주어진 권한’에 해당하지만, 예산 증액은 그 권한 밖이기 때문이죠.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태클’은 걸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끌어가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의석을 앞세워 ‘감액 수정안’이라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차후 다른 방안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윤 대통령의 추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민생 경제에 적절하게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한 예산 협상이 온전히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 `빈곤 포르노`에 집착하는 장경태…미련일까 진실공방일까[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이 쏘아 올린 공이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확전된 한 주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에서 만난 소년의 거주지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인데요.장 의원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 환아와 촬영한 사진 관련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현지에 간 사람을 통해 현장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 측이 “의원실에서는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는 설명에 ‘번복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식당을 탐방하라”고 비꼬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당내에서조차 ‘과유불급’이라며 장 의원의 행동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스1)◇`빈곤 포르노`에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인 장경태사건의 발단은 지난 25일 오전 장 최고위원의 라디오 인터뷰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 캄보디아 사진 조명 의혹 등에 대해 “지금 안 그래도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고 말했습니다.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안은 그 아동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 사진 속 아동을 만나기 위해 거주지를 알고 싶었는데 (해당 대사관에서) 안 알려준다”며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구호 물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인데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같은 날 오후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장 의원실 측이 “(의원실에서)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지에 간 사람에게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의원실 차원에서 캄보디아 현지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간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현장 파악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장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공당의 논평에 써야 할 지경까지 왔다”며 “정치가 이렇게까지 저질화돼야 하느냐”고 거세게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 최고위원의)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말에는 소름이 끼친다”며 “약자를 전형적으로 낮추어 보고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질책했습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사이코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니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조명 찾으러 캄보디아에 사람 보낼 정도로 한가하시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윤지오 씨나 찾으러 다니시길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도 “과유불급”…`약자 위한 행동` 맞나앞서 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캄보디아의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며 지적을 했죠. 당시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콘셉트’ 사진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이에 국민의힘은 장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대통령실은 그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장 최고위원은 ‘진실’을 찾기 위한 캄보디아의 현장 시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때마침 현지에 간 사람을 통해 취재한 것은 맞고 현지에서 파악한 것을 통해 사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니 진상 규명을 통해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일각에서는 장 최고위원의 ‘개인적 진실 공방’을 위해 구호활동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장 최고위원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거주지를 알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캄보디아 환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같은 당 초선 의원은 “‘구호활동 물품이라도 보내줄 수 있다’는 발언은 정말 부적절했다. ‘빈곤 포르노’ 정쟁을 그만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유불급”이라고 힐난했습니다.‘거짓말’을 바로 잡기 위한 진상 규명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개인의 방어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아의 거주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거주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곧 ‘약자’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약자를 위한 정당’을 표방한다면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돌아볼 때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2022.11.2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이 쏘아 올린 공이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확전된 한 주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에서 만난 소년의 거주지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인데요.장 의원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 환아와 촬영한 사진 관련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현지에 간 사람을 통해 현장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 측이 “의원실에서는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는 설명에 ‘번복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식당을 탐방하라”고 비꼬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당내에서조차 ‘과유불급’이라며 장 의원의 행동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스1)◇`빈곤 포르노`에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인 장경태사건의 발단은 지난 25일 오전 장 최고위원의 라디오 인터뷰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 캄보디아 사진 조명 의혹 등에 대해 “지금 안 그래도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고 말했습니다.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안은 그 아동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 사진 속 아동을 만나기 위해 거주지를 알고 싶었는데 (해당 대사관에서) 안 알려준다”며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구호 물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인데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같은 날 오후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장 의원실 측이 “(의원실에서)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지에 간 사람에게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의원실 차원에서 캄보디아 현지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간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현장 파악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장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공당의 논평에 써야 할 지경까지 왔다”며 “정치가 이렇게까지 저질화돼야 하느냐”고 거세게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 최고위원의)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말에는 소름이 끼친다”며 “약자를 전형적으로 낮추어 보고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질책했습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사이코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니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조명 찾으러 캄보디아에 사람 보낼 정도로 한가하시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윤지오 씨나 찾으러 다니시길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도 “과유불급”…`약자 위한 행동` 맞나앞서 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캄보디아의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며 지적을 했죠. 당시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콘셉트’ 사진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이에 국민의힘은 장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대통령실은 그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장 최고위원은 ‘진실’을 찾기 위한 캄보디아의 현장 시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때마침 현지에 간 사람을 통해 취재한 것은 맞고 현지에서 파악한 것을 통해 사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니 진상 규명을 통해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일각에서는 장 최고위원의 ‘개인적 진실 공방’을 위해 구호활동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장 최고위원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거주지를 알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캄보디아 환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같은 당 초선 의원은 “‘구호활동 물품이라도 보내줄 수 있다’는 발언은 정말 부적절했다. ‘빈곤 포르노’ 정쟁을 그만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유불급”이라고 힐난했습니다.‘거짓말’을 바로 잡기 위한 진상 규명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개인의 방어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아의 거주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거주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곧 ‘약자’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약자를 위한 정당’을 표방한다면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돌아볼 때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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