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드러낸 관광기금…관광세 도입 검토할 때[관광세 도입 재점화]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출국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민하·김명상 기자] 올 7월부터 출국납부금 감면(30%) 조치로 9월까지 석 달간 약 300억원의 관광세수가 감소했다.

20일 이데일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내외국인 출국자 수(1022만 4607명) 대비 출국납부금 감소액을 계산한 결과 약 308억원이 관광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 임시공휴일(1일) 지정에 이은 개천절(3일), 한글날(9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진 만큼 10월 관광세수 감소 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1인당(만 12세 이상) 7000원씩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은 연 1조 3000억원 규모. 정부 관광 재정의 84%(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이다. 정부는 1997년부터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금으로 팬데믹 이전까지는 전체 기금 수입의 30~40%를 충당해 왔다.

줄어든 재정을 메울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출국납부금 감면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할 대책을 찾겠다고 했지만, 감소분을 또 다른 대출로 메우는 ‘돌려막기’만 반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부터 코로나 여파로 줄어든 출국납부금 충당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이미 기금 부채가 1조원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현재 기금 부채는 최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면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도시들은 관광세율 인상, 신규 도입 등을 통해 관광 재정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올해 1인당 2.75유로씩 부과하던 숙박세를 4유로로 2배 가까이 올리면서 연 300억원의 추가 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올 4월부터 숙박세 외에 주말과 공휴일 당일치기 관광객을 대상으로 5유로 도시 입장료를 받기 시작해 단 6일 만에 15억원의 세수를 올렸다.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오사카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관광 재정 확보를 위해 앞다퉈 관광세를 인상하거나 추가 도입하고 있다.

나틸리아 바요나 유엔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이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관광세는 도시 관광의 수요와 흐름의 효율적인 관리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누리는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