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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 17일 재소환…혐의 다지기 집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필두로 부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경찰로 넘길 사건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전망이다.윤석열...

법조/경찰 25.12.14 13:40c I 백주아 기자

상설특검,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2차 참고인 조사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다시 한번 소환해 조사한다. 문지석 검사가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쿠팡CFS 퇴직금...

법조/경찰 25.12.14 10:22c I 백주아 기자

'계엄2수사단' 노상원, 15일 선고…내란특검 기소 첫 결과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부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첫 선고다.‘12·3 비상계엄’...

법조/경찰 25.12.14 10:04c I 백주아 기자

29년 화재 현장 출동 후 백혈병…法 "업무상 질병"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0건이 넘는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던 소방공무원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형...

법조/경찰 25.12.14 09:20c I 백주아 기자

형의 유산 노린 존속살해…준비없는 상속의 비극
최근 부산에서 참담한 상속 관련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친형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 위해 친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26일 새벽,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법조/경찰 25.12.14 09:12c I 성주원 기자

오염 강박증 남편과 이혼?
(사진=챗GPT)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오염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씻고 외출하는데만 최소 3시간씩 걸리고 심한 날은 샴푸나 바디워시 한 통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 중이었는데...

법조/경찰 25.12.14 06:00c I 최오현 기자

청약받아 혼자 마련한 집도 이혼시 재산분할 하나요?
(사진=챗GPT)월세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아이가 커가면서 전세를 몇 번이나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꾸준히 청약을 넣었는데요. 3년 전 드디어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제가 분양가의 10%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청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한 후엔 중도금...

법조/경찰 25.12.13 18:14c I 최오현 기자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유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3일 군형법 상 군사기밀(군기)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추가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

법조/경찰 25.12.13 14:51c I 남궁민관 기자

3천평 땅 낙찰에도 컨테이너에 집행 불능? 대법 사이다 판결
부동산 경매, 그중에서도 토지 경매는 흙 속의 진주를 찾는 과정과 같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토지를 저렴하게 낙찰받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찰의 기쁨도 잠시, 막상 현장에 가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

법조/경찰 25.12.13 14:20c I 성가현 기자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군기누설 등 혐의 추가 기소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색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법조/경찰 25.12.13 14:19c I 남궁민관 기자

권성동 재판 나온 윤영호…與 뒷돈 의혹에 "조심스러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사진=연합뉴스)윤 전 본부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

법조/경찰 25.12.12 18:03c I 최오현 기자

전자증거 멸실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그동안 제도 공백으로 삭제·변경 위험에 노출돼 있던 전자증거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법무부. (사진=이데일리DB)법무부는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

법조/경찰 25.12.12 17:30c I 성가현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임 누구…피천거인 중 39명 심사동의
대법원이 노태악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39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대법원 전경.(사진=방인권 기자)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법조/경찰 25.12.12 17:08c I 최오현 기자

'광주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소송 "형사사건 결과 먼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취소소송이 형사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졌다. HDC현대산업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6...

법조/경찰 25.12.12 16:34c I 최오현 기자

김용현 前국방장관 구속기간 연장 되나…法, 심사 시작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이 진행 중이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

법조/경찰 25.12.12 16:30c I 성가현 기자

쿠팡 이용자들, 로펌으로 '우루루'…"과실 명백" 집단소송 본격화
337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태를 빚은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국내외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의 1차 소송이 이미 가시화된 가운데 2차 소송 참여자 모집도 활발해 시간이 갈수록 손배소 규모는 더...

법조/경찰 25.12.12 16:03c I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 동남아 주요국과 스캠 대응 공조…캄보디아서 워크숍
법무부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가 동남아시아 주요국과 스캠범죄 대응 공조를 위한 워크샵을 진행했다.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한민국, 중국 및 캄보디아·베트남·라오...

법조/경찰 25.12.12 14:22c I 최오현 기자

군사우편으로 필로폰 6.8㎏ 밀수한 美 군무원…징역 6년 확정
미군사우편(MPS)을 통해 6.8㎏ 상당 13만회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 반입한 미군 군무원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택배상자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해당 군무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이데일리DB)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법조/경찰 25.12.12 12:31c I 남궁민관 기자

‘이상직 인사 특혜’ 조현옥 “부당 기소”…檢,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해 관련 부처에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

법조/경찰 25.12.12 11:47c I 성가현 기자

소비자단체, 배달 수수료 논의에 "소비자 제외" 반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 설치된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자영업자 단체 농성장을 방문해 비공...

법조/경찰 25.12.12 11:18c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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