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계가 뒤숭숭하다. 악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적발된 데 이어 수조 원대 이상 외환 거래까지 드러나면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은행들이 최근 금리 상승기 금융당국의 취약 차주 보호 정책 기조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가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던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 ...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장은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 있어 정책에 반영하는 데 애를 먹긴 합니다.”최근에 만난 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새 정부 들어 규제 완화를 비롯해 민간 지원 정책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
“원전을 활용해 부문별 목표 달성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겠다.”지난 18일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나온 탄소중립 이행 방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의 까다로운 친환경 단서 조건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
거제 옥포조선소의 도크와 이곳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대우조선 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이 점거농성 조합원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125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옥석 가리기 없는 무분별한 지원책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나...
“에너지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가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A기업 한 임원은 최근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에 혀를 내둘렀다. 현재 전체 에너지 믹스 가운데 27.4%인 원전의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정작...
“어차피 국무총리(중대본부장)는 ‘얼굴마담’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중수본부장), 질병관리청장(방대본부장)이 핵심인데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병청장한테라도 일단 힘을 실어 줘야죠”한 감염병 전문가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증가세와 40일 넘게 비...
‘5월 10일, 청와대… 국민 품으로’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와 함께 지난 54년간 닫혀 있던 북악산 등산로가 열렸다. 하지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머무는 공관 주변의 등산로는 개방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 2일 돌연 폐쇄됐다.헌재소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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