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나 고용수준 회복"-KDI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 초부터나 위기 전 수준으로 고용수준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전까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23일 기획재정부와 KDI 공동 주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노동분야 공개토론회` 개최에 앞서 배포한 토론주제 요약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소장은 "과거 경험으로 미뤄 위기 후 1년 반 정도가 지나야 취업률과 실업률이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2010년 초부터나 고용수준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소장은 "최근 취업자수가 약 20만명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4%에 근접해 있다"며 "고용침체 상황이 외환위기보다는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시기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취업자 증가율은 실물경기와 동행하는데 비해 실업률은 다소 후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실업자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 소장은 또 "노동시장의 충격이 일용·임시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는 점도 카드대란 시기와 유사하다"며 "상용직은 본격적인 고용조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영세자영업의 위축이 취업자중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고용사정의 악화는 가구의 평균 취업자수를 감소시켜 분배구조 악화와 빈곤가구 확산을 야기한다"면서 "취약근로자인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미흡한 사회안전망 역시 위기시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소장은 "영리기관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전체 병상수의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업에 투자할 권리를 의료인에게만 제한하는 진입규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철폐해 산업적 발전을 이뤄야 하는 영역에서는 상법적 수단으로 건전한 수익추구의무를 부여하고, 비영리부문은 공공적 복지에 기여하도록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소장은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응 ▲노후 소득 및 건강보장 확충 ▲적극적 고용대책 추진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정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제고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을 오는 2013년까지의 재정투자 중점 사항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