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탄핵 가결, 협치 중요성 더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그제 오후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국정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지난 7일 무산된 1차 탄핵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오후 7시 24분부터 즉각 직무 정지됐다. 헌정사 세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직무 정지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의 탄핵심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안위와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국무회의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이어 연 데 이어 어제 오전에는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16분 통화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다짐했다. 민생은 물론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한 치의 불안과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발 빠른 대응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합법적 절차로 윤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후폭풍은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담화문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듯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와 수사 등의 과정에서 자기 방어와 변론 등에 적극 나설 태세다.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이지만 자신과 지지자들의 반발, 저항이 계속되면 나라와 사회는 두 동강 날 위험이 크다.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도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를 속히 정상화해 심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어느 국가기관보다 더 막중하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뒷수습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입법 폭주를 일삼고 ‘닥치고’ 탄핵으로 상당수 국가 기관의 업무 차질을 불렀던 행태를 반복해서는 나라의 위기를 걷어낼 수 없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지만 많은 장관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하는 특검법을 통과시킨 상태다. 검찰·경찰 등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심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0명은 이미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형법 제 87조의 내란죄 ‘부화수행’ (모의에서 줏대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 혐의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국방·법무부가 장관의 사임이나 구속, 탄핵으로 기능이 마비된 와중에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초당적 협력체 , 국회·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당연한 제안이다. 비상계엄 충격과 탄핵 정국이 일상을 덮치고 국정이 요동친 탓에 민생과 경제는 망가졌다. 반도체특별법·전력망법·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미래 생존이 걸린 산업지원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말 대목 실종으로 내수는 더 얼어붙고 증시는 공포에 짓눌린 코스피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50% 밑으로 추락했다. 정치가 망가뜨린 경제를 정치가 한시라도 빨리 복원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엔 당분간 불안과 의심이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우리는 이념과 당리당략을 초월한 협치로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국운을 가를 향후 6개월간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와 한 권한대행 체제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