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소득기준 없는 단계별 노인 통합돌봄, 올해 시범사업"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일반 고령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의 소득기준은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노인 인구의 극히 일부만 타깃하는 복지정책은 오히려 사회경제적 비용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205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 돼 의료비 대부분을 이들이 쓰게 된다”며 “건강 단계별로 통합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2월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보다 빠른 지난달 23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도달했다. 2000년 7%를 넘겨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불과 25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일본(36년)보다는 1.4배 빠르고 독일(76년)과 프랑스(154년)와 비교하면 각각 3배, 6배나 벌어진다. 향후 고령층 비중은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해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상위국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저고위는 지난해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가 차원의 고령사회 준비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한마디로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태까지 정부의 고령자 대책이 저소득층 복지 위주로 이뤄졌기에 20년 뒤 40% 가까이 고령층이 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없다는 평가다. 예컨대 현행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한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제한돼 있다. 당장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나이나 소득이 충족하지 않으면 거절되는 현실이다.

향후 고령화 대책은 궁극적으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짜여야 한다는 게 주 부위원장의 생각이다. 특히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노화 수준별 연속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초기 노인 단계에서부터 예방관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즉, ‘건강-전(前) 노쇠-노쇠-질병’으로 이어지는 재가 중심의 맞춤형 통합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부위원장은 “건강상태에 따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현재 건강하신 분들에게도 고혈압, 당뇨 등 고령층이 많이 앓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는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런 서비스를 담은 시범사업부터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