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국토연)이 지난 13일 발간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 정책대응 행태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국토연은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 군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양도세율을 1% 올리면 집값은 0.206% 오르고 거래량은 0.87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위장이혼, 혼인신고 기피, 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 회피를 유발하고 매물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부터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금 공세를 폈다.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가 멈추기는커녕 재임 기간 내내 폭등세가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문 정부 부동산 중과세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석병훈(이화여대) 유혜미(한양대) 교수가 2021년 7월 ‘한국 주택정책의 장기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세·취득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을 2.85%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급이 줄어 정반대 효과를 나타냈다는 지적이다.

실패한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임시방편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관련 세법을 고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도입한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