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전방위 압박…‘포토라인 등장’ 현실될까

대장동·성남FC·쌍방울유착 의혹 윤곽
관건은 ‘이재명 개입·지시’ 증거 확보
섣부른 소환은 역풍…시기 고심할 듯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카드 ‘만지작’
  • 등록 2022-11-14 오전 6:05:00

    수정 2022-11-14 오전 6:05: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표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건의 윤곽들이 구체화 되면서 소환장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102280)그룹 유착 의혹 등에 연루돼 있으며 검찰은 각 의혹마다 이 대표가 개입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장동 의혹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폭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의 대장동 배당금 절반가량인 428억원을 김용·정진상·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이 대표의 이름을 57회 언급하면서 사건에 깊이 연관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정 실장의 뇌물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총 102회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정진상·이재명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의 비리 행위에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뇌관으로 꼽힌다. 정 실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이미 강제수사를 받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그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정 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증거 조사를 마치고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檢, 야당대표 섣불리 소환했다간 역풍 위험…소환 타이밍 놓고 고민 깊어질듯

아울러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이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거액의 뒷돈을 건넸다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최측근으로 활동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아태협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위해 불법선거 운동을 한 의혹이 있고, 쌍방울은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변호사 수임료 20억여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 관계를 파헤치는 한편, 이 대표도 대북 송금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적절한 소환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수사가 맹탕에 그쳤다간 야당대표 ‘망신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야권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나아가 신병 확보를 시도해도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근거로 출석 요구에 무제한 불응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림없는 일”이라며, 불체포특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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