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는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환경부에서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을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또 현 정부가 민간 주도의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 시장 육성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아직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은 만큼 시장의 특성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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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보다 자유롭게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거래제에서는 탄소배출권 이월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탄소배출권 이월량을 늘려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다 자유롭게 경영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산업계에서는 해외에서 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크다. 해외 거점이 많고 개발도상국 등 해외 공장에서 탄소 감축 등 노력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해 탄소 시장에서 받은 인증서를 국내에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기업들은 해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국내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탄소 저감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