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이재명이 넘어야 할 세 고비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 구속된 이후, 정치권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다. 이토록 정치권이 요동치는 이유는, 김용 부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단순히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의 차원을 넘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을 보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민주당 내부 단속을 위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든다. 즉, 상대방에게 역공을 펴면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인데, 이 승부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고비는 논리적 타당성의 획득이다. 이 대표가 특검을 하자고 제안한 사건들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도저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특검을 제안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특검을 주장하면, 논리적 타당성을 통한 여론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 수도 있다. 또한 검찰의 현재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특검을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대표가 알기는 무척 힘들 것이다. 결국 특검 제안의 논리적 타당성을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는 부분이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넘어야 할 두 번째 고비가 나오는데, 특검 제안에 대한 여론의 호응 정도가 그것이다. 여론의 호응 없이 특검을 관철하기에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2022년 9월 16일, 17일 양일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p)를 보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3.0%였던 반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50.7%에 달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특검 주장에 여론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해당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 한 달여 동안, 여론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론이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만일 여론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면, 이 대표는 이런 부정적 여론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세 번째 산은,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단합된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은 단합된 모습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단일 대오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에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민주당의 단결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현재와 같은 단결된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칫 당무는 스톱된 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데에만 당력을 쏟는 상황이 된다면,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대표에게는 당의 결속의 유지 역시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세 가지 산을 넘어야,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