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속 '주택공급 확대' 해결 나선 LH 이한준 [기관장 열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건설산업이 위축되고 민간 착공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향후 2~3년 내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더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린다. 아무도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한준 LH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1월은 레고랜드 사태 등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고음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이 사장은 오자마자 위기 속에서도 민간을 선도해 국민 주거생활을 향상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했다.

GTX 도입한 부동산 정책통, 문제해결 ‘두각’

이 사장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에서 근무한 학자 출신이다. 2006년 경기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인 GTX 3개 노선을 최초로 제안하면서 도시교통분야 정책가로 이름을 알렸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분과 자문위원, 부동산 TF 민간위원을 역임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신규 GTX D·E·F노선, 철도 지하화 등 굵직굵직한 주요 정책도 인수위에 제안해 현재 정책 과제가 됐다.

이 사장은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취임해 광교신도시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평택 삼성전자 유치와 더불어 판교 테크노밸리도 정상화했다. 그 결과 GH의 신용등급을 AAA로 격상시키는 등 전문경영인으로서도 인정받았다. 지난해 검단 부실시공 문제로 LH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조직을 안정화했고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경영자로서 두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GTX를 도입한 장본인답게 신도시 입주 이후 한참을 지나서야 교통인프라가 갖춰지는 관행을 방지하고자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조성 기간을 적게는 3년, 많게는 8년 5개월을 앞당겼다. 사업비로만 약 8조 2000억원, 총 79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설계, 공사 발주가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8~2029년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내에 빠르게 주택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발 빠르게 내놨다.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기착공지원팀’을 설치해 민간사업자의 설계도면 작성, 지자체 인허가·협의 등의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장은 신축매입임대 제도개선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이를 설명했다. 매입임대 시장을 주도하는 소규모 건설사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개선 사항을 논의한 것은 역대 LH 기관장 중 최초였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1기 신도시 재정비 ‘초석’ 닦아야

지난해 상반기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219.8%로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LH의 부채비율을 209%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럼에도 이 사장은 “부채비율이 높아져도 공적역할을 하는 게 공기업 역할”이라며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재무 부담을 감내하더라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다.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13일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지구 주택착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H)

LH는 올해 주택착공 5만호 목표를 설정하고 착공 물량을 조기에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주택 1만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연내 차년도 착공 예정 물량의 설계, 발주 등 착공 선행단계를 미리 진행해 내년 특정 시점에 착공 물량이 쏠리지 않고 골고루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뿐 아니라,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착공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의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있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힘든 숙제들이 산적하다. 민간 건설사들이 용지를 분양받아 놓고 감당할 수 없어 해약에 나서 민간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일도 LH가 떠맡았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공급 지연과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6월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 이주단지 조성까지의 초석을 닦아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357곳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고, 더 나아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특화주택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출발점이자 고령화 문제의 종착점이 되는 주거불안에 대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국가 역점사업인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도 어깨가 무겁다.

산적한 과제에 대해 이 사장은 “LH 업무 어느 하나도 민생과 연결되지 않은 업무는 없다”라면서 “하나하나 얽혀 있는 매듭을 풀어내어 국민께 성과를 돌려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951년 전북 정읍 출생 △한양대 도시공학과 학·석사 △홍익대학교 교통정책학 박사 △국토연구원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