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4월 개학에 수능 연기까지.." 실화냐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4월 개학하면 11월 19일 수능은?

오늘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개학을 2주 더 연기했어요. 3월 23일로 예정했던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했어요.

◆또 미뤄진 개학... 3월 23일→ 4월 6일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인 데다 학생들이 집이나 지역 사회로 돌아가 치명률이 높은 주민에게 확산시킬 가능성도 우려해 연기를 결정했어요.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을 원칙으로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감염병 추세를 반영해 최악의 경우에는 더 연기할 수도 있고 호전이 될 경우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해요.

◆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교육부는 17일부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긴급돌봄 지원,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운영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최우선으로 투입한다고 해요.

교육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학교 내에 적용하여 교실 내 책상을 재배치하거나 급식환경, 휴식 시간 분리 등 학교의 안전을 살피겠다고 해요.

◆수능도 연기되는 거야?

앞선 3주간의 개학 연기와 달리 추가 개학 연기를 하게 되면 수업일수 감축은 불가피해요. 교육부에서는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모두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4월 6일 개학할 경우 수업일수는 10%로 축소되고, 연간 학습계획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6월과 9월에 실시하는 모의평가와 수학능력시험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정확한 일정은 학사일정을 시작해야 중간고사 등의 시험 일정이나 평가 완료되는 시점을 정할 수 있어요. 대입 일정과 관련돼서 교육부는 “현실 가능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 개학과 동시에 학사 일정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오는 31일 예정인 수능 계획 발표는 종합적인 상황을 결정해야 나올 수 있어요. 교육부는 다음 주말쯤 되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은혜의 강’은 왜 예배를 했을까?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에서 확진자가 52명이나 나왔어요. 수도권에서 벌어진 집단감염으로는 두 번째 대규모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종교시설 집회, 예배를 당분간 자제시켰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 문체부 “종교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려요. 종교집회 잠시 멈춰 주세요”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주요 교계에서는 3주째 미사와 예배, 법회 등 종교행사를 중단하고 온라인 행사로 전환했지만 일부 개신교회가 교회당 예배를 고수하거나 중단했던 예배를 재개했어요.

은혜의 강 같은 소규모 교회의 경우, 교단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목사 주최로 예배를 할 수 있어,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37개의 교회에 대해 29일까지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했어요.

◆ 예배 찬성 vs 반대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카이캄) 관계자는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예배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언급했어요. “온라인예배를 권면했지만 현실적으로 작은 교회들은 인력, 시설비, 시스템 모두 없다”며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겸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 목사는 지난 15일 주일예배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하면 3000만원 벌금 내고 예배를 드리겠다”며 “공권력을 갖고 있어도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기도 종교집회 금지명령 찬반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 가까이 종교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은혜의 강 집단감염 기사에 누리꾼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더 방역하고, 조심하고, 배려해야 하지 않나” “종교인분 집회하지 마세요. 지금 집회하는 거 예수 욕 먹이는 짓입니다”라며 예배를 강행한 '은혜의 강'을 비판했어요.

세 번째/사상 첫 0% 금리

우리나라도 16일 사상 첫 금리 제로금리(0%대 금리) 시대를 개막했어요. 17일부터 반영하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컷’을 단행했어요. 빅컷은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것을 말해요.

◆ 왜 0%까지 내린 거야?

WHO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자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16일 새벽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19로 각 국 은행들이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보니, 한은도 2월 말까지는 금리 유지를 택했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결국 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어요. 기준 금리를 낮추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유입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글로벌위기 여파가 미쳤던 2008년 10월 (0.75%포인트)과 '9·11테러'가 일어난 2001년 9월(0.5%포인트) 등 단 두 차례뿐이에요.

◆ '추경을 해도, 금리를 낮춰도' 여전히 불안해

한은이 금리를 내렸지만, ‘소극적이다’, ‘골든타임 놓쳤다’는 비판도 들었어요. 시장에서는 그간 한은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를 외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거셌어요.

하지만 한은은 “지금 판단해도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은 적절한 조치이다”며 지금 내리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반박했어요.

추경을 비롯해 재정정책은 이미 최대치에 와 있는 상황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상황,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시 살아날까요?

/스냅타임 지다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