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이주의 국회]꿈보다 해몽? 16개월만에 만난 文-정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번 주에는 한일 갈등과 국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약 16개월 만의 만남이어서 기대가 컸지만 국내 현안을 제외한 일본에게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데 합의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혁신위원장 사퇴로 시작된 바른미래당의 단식 사태는 일주일을 넘기면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놓고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정개특위를 선택했다.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징계가 종료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정당대표, 3시간동안 허심탄회한 대화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 1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오랜만에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3월 이후 첫 만남으로 이들은 예견됐던 2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59분가량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향후 숙제로 남겼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가 제안했던 대일 특사 파견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특사라든지 고위급 회담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며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내 민생 경제 현안의 해결책중 하나로 거론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제1야당 수장인 황교안 대표가 거부하면서 6월 임시국회 중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 등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공동 발표에도 넣자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다”며 “그렇지만 추경의 범위와 대상 이런 것도 논의가 안됐다. (추경과 관련해) 협의할 부분 많은데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추경이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다고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결국 별다른 성과물 없이 서로의 의중만 다시 확인한 채 대화는 마무리됐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정당대표들이 한 곳에 모여 대화했다는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일본 현안 외에는 다른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꿈보다 해몽’이었다는 평가도 적잖았다.

야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과 교과서 수정 국정조사 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보고와 추경 법안 등 을 표결하는 투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을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위원이 지난 12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당 혁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주, 손학규 단식농성 기록 깨나

권성주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은 혁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8일째(지난 19일 기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권성주 혁신위원은 지난 19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당규를 지켜달라. 약속을 지켜달라”며 “그때까지 단식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혁신위원은 당 혁신위가 지난 12일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의 사퇴로 위기에 놓이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혁신위 정상화를 촉구 중이다.

혁신위는 앞서 손 대표 등 지도부의 거취를 묻는 여론조사 등이 담긴 1차 혁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손 대표 등 당권파는 최고위원회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권 위원이 다음 최고위(22일)까지 농성을 이어가면 단식은 11일째가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손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벌였던 9일간의 단식 기록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단식 열흘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퇴진파) 최고위원도 그 외 많은 단위에서도 이 사태를 엄중히 생각한다. 주말 중 다양한 연대 투쟁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야3당과 공조 강화할듯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했다. 특히 원내대표 재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조하며 정개특위 주요 안건인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주도했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게 위원장을 맡겼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사개특위 기한을 오는 8월 31일로 연장하면서 각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맡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정개특위·사개특위 선택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 선택을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민주당이 두 개의 특위 중 정개특위를 선택한 것은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를 이어나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간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6월 임시국회 소집 과정에서 형성된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안을 고심해왔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을 경우 범여권 공조가 깨질 수 있다고 야3당이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성과를 내기 위한 각종 입법 난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야3당과 공조가 필수적이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각종 민생·개혁 입법 처리도 야3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정개특위를 선택한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고리로 야3당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순례 의원, 오는 22일 최고위 참석 예정

지난 4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18일 징계 기간이 만료돼 다음 날인 지난 19일 최고위원 자리에 복귀했다. 한국당의 당헌 당규에는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직을 박탈할 근거는 없다.

김순례 최고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한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망언’을 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오는 22일부터 정상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 결정을 두고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