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들어선 태양광발전]③장병완 의원 “농가 태양광은 1석5조 사업”

[인터뷰]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위원장
"정부 태양광 확대 의지 미흡…대규모 개발 추진해야"
  • 등록 2018-05-25 오전 5:00:00

    수정 2018-05-25 오전 5:00:00

장병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 태양광 발전은 1석5조의 다목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영농형 태양광설치 시범사업 예산이 확대된 걸 반기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3조8000억원 규모 청년일자리·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여기엔 영농형 태양광설치 사업 예산 200억원도 담겼다. 올해 관련 예산이 본예산 200억원에서 두 배 늘어난 400억원이 됐다.

장 의원은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에 다섯 가지 이상의 다목적 이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당장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쌀 소비 감소에 따라 20년째 이어져 온 쌀 과잉생산 문제도 자연스레 풀어낼 수 있다. 그는 국회 내 대표적인 농가 태양광 사업 전도사로 꼽힌다.

그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반기면서도 이행 의지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의 소규모 발전 방식이 아니라 대규모 논 농지, 즉 개발이 묶인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계의 반발에 이 지역 안에는 축가 지붕 등 건물 위에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는 이 정책이 오히려 난개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진흥지역 외) 소규모 발전은 오히려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경지가 잘 정리된 대규모 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이곳 농사를 자동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 위 2.5~3m 지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경작도 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됐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논은 대부분 ‘절대농지’로 묶여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

한편으론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농가가 소외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사업 주체를 민간이 아닌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전력 등으로 해서 추진한다면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가는 건 물론 ‘절대농지’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3020 계획’을 내놨는데 이대로면 ‘3010’도 어렵다”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실효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코자 지난달 관련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농업·농촌 문제, 미세먼지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힘을 모아 관련 정책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평화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 중점 공약에도 이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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