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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 태양광 발전은 1석5조의 다목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영농형 태양광설치 시범사업 예산이 확대된 걸 반기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3조8000억원 규모 청년일자리·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여기엔 영농형 태양광설치 사업 예산 200억원도 담겼다. 올해 관련 예산이 본예산 200억원에서 두 배 늘어난 400억원이 됐다.
그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반기면서도 이행 의지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의 소규모 발전 방식이 아니라 대규모 논 농지, 즉 개발이 묶인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계의 반발에 이 지역 안에는 축가 지붕 등 건물 위에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는 이 정책이 오히려 난개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진흥지역 외) 소규모 발전은 오히려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경지가 잘 정리된 대규모 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이곳 농사를 자동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 위 2.5~3m 지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경작도 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됐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논은 대부분 ‘절대농지’로 묶여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는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3020 계획’을 내놨는데 이대로면 ‘3010’도 어렵다”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실효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코자 지난달 관련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농업·농촌 문제, 미세먼지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힘을 모아 관련 정책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평화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 중점 공약에도 이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