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이재명·文정권 수사놓고 '격돌'하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날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포함해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를 다수 맡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감사인 만큼 야권의 치열한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서울고검, 중앙지검, 서울동부·서부·북부·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이들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야권의 거센 반발을 맞았고,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아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전격 재수사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도 해 큰 파장이 일었다. 아울러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맡아 수사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지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특히 지난 14일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하고, 16일엔 쌍방울 본사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만큼 조만간 기소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전 정권 의혹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부당한 수사’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검찰은 ‘포착된 혐의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주말간 자료를 정리한 후 24일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재·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