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 노인도 ‘의사 찾아 삼만리’…미룰 수 없는 의대 증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최대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 안이 시행되면 2006년 이후 17년간 묶였던 의대정원(3058명)이 한번에 4000명대로 늘어난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파업까지 만지작거리며 반발하고 있다. 의대 증원 논란은 왜 일고 있는 걸까?

초저출산 초고령화 의료대란 가능성 고개

의대 증원 논란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과도 맞닿아있다. 지난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9445명으로 전년 동기(14만8963명) 대비 6.4%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24만9186명)보다도 감소해 20만명 선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폐과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이 있어도 의사가 없어 의사가 있는 곳으로 원정 출산을 나서야 하거나, 아픈 아이를 안고 의사 찾아 삼만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화할 수 있다.

반면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나 된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6%로 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 2035년 30%, 2050년에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노인사회가 되는 셈이다.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서비스 확대 요구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다.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차이는 더 난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47명으로 전국 최다지만, 충북과 경북 등 지방 시도 11곳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명도 안 된다. 수억원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려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결국 환자들도 짐을 꾸려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가 분석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부족한 의사 수를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으로 예측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신설아닌 증원에 무게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수년 동안 의대 신설과 의대을 증원 모두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자체에서는 의대 신설에 목을 매고 있다. 인천은 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꾸리고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북부권인 의정부·동두천·포천시 등도 의대 설립과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충남 공주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남 창원대, 경북 안동대 등도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대 신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제2의 서남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남대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있던 4년제 종합대학이었다. 이 대학의 의대 정원은 49명이었지만, 이들을 수련해야 할 정교수는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대부분이 시간강사로 채워져 수련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입학생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결국 2018년 2월 폐교했다. 이후 기존 인원은 전북대 의대 등으로 흡수됐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지방에 의대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강의를 하러 갈 교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제2의 서남대 사태가 발생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런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대신설 카드보다 의대 증원에 무게를 더 싣고 있다. 기존에 있는 의대의 정원을 확대해 교육환경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실제로 울산과 충북은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은 40명인 울산대 의대 정원을 80명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충북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충주 글로컬대학 40명 등 89명인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평균 의대 정원인 197명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지방 의료 기반이 취약한 만큼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들이 지방 공공병원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이번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