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이태원발 연쇄감염 비상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14일 오후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33명이에요.
◆“무직이라더니”...직업?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 13명 집단감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학원강사 A씨와 접촉한 중고교 학생?학부모 등이 잇따라 감염 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인천시에 따르면 A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4일 오후 기준 학생 9명, 성인 5명 등 총 14명이에요. 학원에서 A씨의 수업을 들은 고교생 5명과 A씨로부터 과외수업을 받은 여중생, 그리고 여중생의 쌍둥이 형제와 이들의 어머니까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쌍둥이 남매를 가르친 과외교사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은 3차 감염을 의심하고 있어요. 또한 A씨의 수업을 받은 중고생 확진자들이 다닌 교회 2곳과 학원 등지에 대한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A씨가 당초 방역당국에 ‘무직’이라고 진술해 초기 감염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A씨 방문지 및 동선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자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를 거친 끝에 그가 학원 강의?과외를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에요.
◆도봉구 코인노래방 3차 감염경로로 지목돼
이태원발 지역감염은 코인노래방으로도 번졌어요.
서울 도봉구 관내 12번 확진자인 10대 남성 C씨는 지난 7일 도봉구 내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뒤 12일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C씨는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해당 코인노래방에 머물렀는데요. 이에 앞서 10번 환자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3차 감염을 의심하고 있어요.
문제는 C씨가 노래방을 다녀간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피씨방과 독서실을 다녀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이태원 클럽 관련 진단검사 3만5000여건 진행
방역당국은 지역 내 n차 감염에 대해 거듭 경고하고 있어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라며 "내가 감염될 경우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시간이 지나 2·3차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바로 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어요.
14일 오전 11시까지 약 3만5000여명이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어요.
두 번째/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 신상공개
경찰은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을 9일 긴급체포했어요.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n번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3000여건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했어요. 검거 직후 문형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 앞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어요.
◆경찰 ‘갓갓’ 문형욱 신상공개 결정 "범행수법 악질“
13일 경찰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 개설한 ‘갓갓’ 문형욱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갓갓’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어요. 경찰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반복적이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어요.
문형욱은 1995년생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학교 관계자 및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문씨는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형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아동·청소년 50여명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 1년 5개월 동안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어요. 한편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발생한 ‘대구 여고생 성폭행’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자백했는데요.
경찰은 오는 18일 문형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대중에게 그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과도한 규제 목소리도
지난 7일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어요. 해당 법안은 다음주 소집이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어요.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 후속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IT(정보기술)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실행 불가능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인데요. 방대한 양의 대화·영상의 불법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뿐더러 검열 작업을 위해선 감청·감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 수사 외 통신 감청·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첫날 소비 현장은?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죠. 13일부터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사용 첫날, 지역의 전통시장 등은 오랜만에 활기를 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와 방식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고 해요.
◆사용처·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따라 대기업 유통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일부 대기업 매장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백화점·대형마트 내에 위치한 임대 매장 중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요. 예컨대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국·미용실·키즈카페·안경점 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직영점일 경우 본사 소재지가 어딘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요. 이 때문에 100%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위치한 서울에서만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해요. 반면 편의점·치킨집의 경우 대부분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 모든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아동돌봄쿠폰으론 구매 불가한 '기저귀·분유' 구매 가능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기저귀·분유의 구매 역시 가능해요.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설명하면서 ‘아동돌봄쿠폰의 기준을 따른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동돌봄쿠폰으로는 기저귀·분유의 구매가 불가해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어요.
정부가 지난달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은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지원)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지원)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됐는데요.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를 받게 될 경우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사업과 중복돼 기저귀·분유 구매에 제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비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받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해요. 정부는 소비자가 국민행복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물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품목 제한을 풀어줄 것을 지시했어요.
◆재난지원금 기부 유도 논란? 신청화면 바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화면이 '실수 기부'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변경을 추진했어요.
신청 첫날인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과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를 묻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무심결에 기부에 '동의'한다고 체크해 "실수로 기부한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쏟아졌어요.
'실수 기부 취소 요청'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며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할 경우에도 신청 당일 카드사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