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선택과 집중 필요한 기후대응기금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장기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법에 의거해 2022년부터 운용된 이 기금은 그동안 150여개 소액 사업에 지원되다 보니 별 효과 없는 소규모 생색내기 사업에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단체 등은 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지원해야 하나, 실제로는 이 기금이 감축 효과가 미미한 정부청사 온실가스 저감 사업이나 옥상녹화 등 생색내기 소규모 사업에도 투입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기획재정부의 이번 정책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부에선 산업이나 발전 부문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 기금이 140여개 잡다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기금운용방식의 점진적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사실 우리는 2018년 현재 7억 2700만톤의 탄소배출 상황에서 2030년엔 2018년 대비 40% 감축한 4억 3600만톤만 배출, 2050년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현재 우리는 발전에서 총배출의 37%인 2억 7000만톤, 산업부문은 36%인 2억 6000만톤을 배출해 양대 부문이 총 배출의 73%를 차지한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선 이 부문이 절대적이다. 아무리 탄소배출을 감축하려고 노력해도 이 부문 개선 없이는 근본적 한계가 불가피하다. 산업부문은 특히 철강 1억200톤, 석유화학 4500톤 시멘트 3400톤 등 세 업종이 산업부문 배출량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잡다한 노력보다 이 부문 감축이 중요하다. 발전 부문에선 화석연료 위주 발전을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 수소 혹은 재생에너지 발전 등으로 전환하고 산업 부문에선 세 업종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켜야 한다.

문제는 양대 부문 탄소 감축은 우리의 발전 여건이나 제조업의 현존 기술의 한계를 감안할 경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자원은 빈약하고 마냥 원전을 확대하기는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 수소를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와 발전하는 방법 이외엔 답이 안 보인다. 산업 부문도 마찬가지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을 늘리는 등 업체에 탄소감축 압박을 가해도 대부분 업종에서 현존 기술상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을 보이고 있어 기존 기술로 탄소감축을 실현하긴 어렵다. 공장가동 중단 방법밖에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수소환원제철 등 파괴적 기술혁신으로 무탄소 제조공정을 실현시키는 방법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철강에선 수소환원제철 공법 도입으로 9700만톤을 감축하고 시멘트에선 유연탄을 폐합성수지 60%, 수소열원 40%로 대체하는 등 연료와 원료 전환으로 1800만톤을 감축하며 석유화학에선 바이오·수소 원료 활용을 통한 납사원료 전환이나 폐플라스틱 활용 등으로 4600만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단순 목표가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개 기업이 할 수 없는 대규모 R&D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으로 조성한 혁신기금을 수소환원제철 등 파괴적 기술개발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U는 2020~2030년 기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금으로 380억 유로(약 49조 4000억원)을 조성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탄소 포집·활용(CCU)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파괴적 혁신기술 상용화에 투입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도 상당한 탄소감축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 제한적으로 쓰고 있다.

탄소배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감축 대안 기술을 찾은 후 그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방법이 기후대응기금을 가장 잘 쓰는 길일 것이다. 민원성 사업이나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