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독주·독점 거부하는 현명한 유권자 기대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6.13 지방선거가 열흘도 안 남았다. 후보현수막이 걸리고 선거벽보가 나붙었지만 선거 분위기는 썰렁하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이슈가 모든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다 할 쟁점 하나 없는 깜깜이 선거다.

북핵문제 해결이 가시화되고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은 70%를 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여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TK(대구 경북)와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여당 승리가 점쳐진다. 지난 6번 치러진 지선에서 여당이 10곳 넘게 이겨 본 적이 없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정권교체 후 1998년 치러진 지선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했던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각각 6곳, 4곳에서 승리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6곳)을 압도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던 지선에서 정부여당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 치러진 2006년 지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6곳 광역시도 중 겨우 1곳만 건질 정도로 참패했다. 전통적으로 여당한테 불리한 지선이 이번에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을 감안해도 여당의 압도적 승리 전망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일이다.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야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후 반성과 청산 없이 지난 1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냈던 탓이 크다.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분열을 겪으면서 지리멸렬해졌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는 사이, 정부여당은 한반도 평화 이슈로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여당한테 유리한 선거라고 해도, 지선은 아직 열흘 남짓 남았다. 지선 특성상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발동될 수 있다. 국정은 여야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탈선 없이 운영될 수 있다. 일방의 독주는 독선, 독재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여당이 압승하면 향후 정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지선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등 총 4016명의 지역일꾼을 선출한다. 올 한해 전국 지자체 예산은 310조1600억원이다. 정부 예산 428조8600억원(추경 제외)의 72.3%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2010년 지선 때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무상급식 공약처럼,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크게 달라진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묻지 마’, ‘몰아 찍기’ 투표를 하면 4년 내내 후회가 따른다. 선택은 유권자 몫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있다. 사회 통념을 따를 수도 있지만 독주와 독점을 거부하고 견제와 경쟁을 선택하면 어떨까. 한 정당이 한 곳에서 20년 넘게 당선되면 봉사하는 지역일꾼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가 균형을 갖추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불행해진다. 지난 대선과 총선, 지선 등 모든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 유권자들은 항상 현명했다. 6.13 지선에서도 유권자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