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역효과를 일으키는 까닭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전 중소기업옴부즈만)] 보수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폭망’(심하게 망했다는 인터넷용어)했다. 폭망한 이유로 야당대표의 막말을 들기도 하지만 근본원인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랐거나 알아도 말하는 세력이 없었다. 똑같은 사고방식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집단은 역사가 보여주듯 예외 없이 폭망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사고의 비극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한파와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각종 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은 영세 소상공인과 알바 같은 비숙련직 종사자이다. 소상공인은 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체이다. 그들은 고용의 최전선에 있는 고용주이고 대부분 내수업종에 종사한다. 내수가 살아야 그들도 살고 고용도 산다.

의도 좋아도 소상공인은 부담만 가중

소상공인은 제로섬 시장에서 경쟁한다. 돈이 있다고 하루 다섯 끼를 먹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1100만가량이고 중기업이 400만 그리고 대기업 종사자가 165만명이다. 이 중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목소리를 내는 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은 대부분 대기업 종사자 165만명에 속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당연하겠지만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1100만명의 처지는 중소기업의 업종만큼이나 다양하고 다르다.

노동자 계층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도입한 정책이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역효과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같은 정책은 그 의도가 옳다고 해도 대다수 소상공인들에게는 정상적인 영업을 걱정할 정도의 비용 상승을 유발할 뿐이다.

경쟁력에 따라 소상공인의 퇴출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분명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 그들이 또다시 자영업 창업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이들 소상공인이 옮겨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상생보다 공정 좇으니 기업은 외면

고용의 유연성이 지금과 같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향후 임금상승을 고려할 때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쓰지 않고 버티려 한다. 아니면 사업장을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려 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늘리도록 하려면 경영환경을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주어야 하고 격려해야 한다. 경영환경 개선의 주요골자는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현 정부는 ‘상생하는 공정경제’를 말한다. 그런데 상생보다는 공정에 방점이 찍혀 기업들을 압박하는데 더 무게를 둔다. 기업들은 책을 안 잡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단속하기에 바쁘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먼저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경제로 움직이도록 하는 유연한 정책을 펼 수 없을까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장들도 중앙정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을 구성했다. 이들의 정책 또한 기업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고자 하는 일에 동력을 얻기에는 좋으나 집단사고의 오류에 빠질 위험 또한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