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파업대란`..참여정부 노동정책 시험대

[edaily 조용만기자] 조흥파업의 극적 타결로 예봉은 꺾였지만 노동계 하투(夏鬪)열기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주 민주노총에 이어 내주초에는 예고된대로 한국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노조파업은 `빵`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참여정부 경제·사회정책 문제, 개혁후퇴 등에 대한 비판에서 파생,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한 것이란 점에서 사태수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6월말이 향후 참여정부 노동정책과 노정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같은 상황인식 때문이다. 파업분위기가 한 창 고조될 무렵 국제적 신용평가사가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활동에 착수한다. 월말로 가면서 윤곽을 드러낼 실물경제 지표는 미국 연준의 금리결정과 함께 내달초 콜금리 인하여부를 가늠할 주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시장의 관심도 뜨거울 전망이다. ◇조흥 수습..그래도 파업은 계속된다 = 지난주말 조흥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에 이어 이번주에도 대규모 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먼저 24일에는 부산·대구·인천 지하철 연대파업, 25일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28일 철도노조 파업을 거쳐 30일에는 한국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25일 파업에는 현대차와 쌍용차 등도 동참키로 했다. 임단협을 앞둔 국내 완성차 업계의 파업동참 여부도 주목된다. 현대차는 7월2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기아차는 24일, GM대우와 대우인천자동차, 쌍용은 7월초 협상을 시작한다. 한국노총의 30일 총파업에는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 버스노조도 동참키로 결의, 24일부터 전차량에 총파업 홍보포스터를 부착키로 하는 등 파업참가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조흥은행 파업에서 공권력 투입 등 강경대응 방침으로 체면을 살렸지만 이번주부터 본격화되는 노동계의 파상공세를 원만히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 5단체장은 23일 오전 경총 주재로 긴급모임을 갖고 민노총 파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재계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당정 경제살리기..와중에 국가신용평가 = 김진표 부총리와 박봉흠 예산처 장관은 23일 오전 7시30분부터 민주당에서 `경제활성화 특위` 조찬모임을 갖는다.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본격적인 민생경제 챙기기를 위해 이달초 구성한 한시적 기구. 6개월가량 가동되며 당면 경제현안 점검팀 등 5개 팀으로 나눠 민생경제 실상을 파악하고 정부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소매를 걷어부치고 나섰지만 나라 한쪽에서는 파업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외국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궁금하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의 하나인 피치사는 25일부터 3일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갖는다. 25일 재경부와 금감위, 26일 외교부, 통일부, 한국은행, 27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을 방문한다. 피치는 연례협의에서 최근 경기동향과 정부의 대응, 북핵전망, 카드사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피치는 우리나라에 대해 S&P(A-)나 무디스(A3)보다 한등급 높은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2분기 바닥 확인?..콜금리 영향은 = 월말로 다가가면서 핵심 경제지표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7일에는 재경부가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4월의 경우 도소매판매 증가율이 5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재고 증가율은 23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소비투자 위축에 이어 생산활동의 활력상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한은총재가 2분기 바닥을 언급했고 5월중 사스여파 등이 본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5월 상황도 낙관하기는 어렵다. 6월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후 7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 산업활동 동향에 대한 채권시장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연준의 금리인하 폭도 7월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미 국채시장에서 활동중인 22개 프라이머리딜러중 13개는 50bp인하를 전망했으며 일부에서는 25bp 인하를 점치고 있다. 5월 국제수지동향도 이날 발표된다. 지난 4월까지 경상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화물연대 파업과 사스여파로 5월 수출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빅승 한은 총재는 6월 금통위에서 5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제수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23일 3월말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현황을 발표한다. 24일 오전 7시30분에는 한은 박승 총재가 주재하는 경제동향간담회가 열린다. 재경부는 25일 7월중 국채발행계획을, 금감원은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내용을 밝힌다. 한은은 이날 5월중 가중평균금리동향 자료를 배포한다. 예산처는 26일 연기금 투자다양화를 위한 `투자풀 주식형 펀드` 도입방안을 공개한다. 27일에는 재경부가 6월 공적자금운용현황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