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비정규직 위한 맞춤형 복지 시급"-삼성硏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장기 실업자 등 각각의 계층에 들어맞는 맞춤형 복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최숙희 수석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불황기에는 영세자엽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이들 계층이 실업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는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보장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52.1%로 정규직(93%)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일일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률은 더욱 열악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기존의 정부 복지정책이 최저생계보장 대상자 중심으로 진행돼 절대빈곤층(국민의 5~7%) 가운데 절반 수준인 3%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계층별로 유형화해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그 대책으로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과 고용보험료 감면, 실업부조 도입 등을 제안했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에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활성화해 경영 안정과 사업 재기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에는 1.15%인 고용보험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춰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료를 절반으로 감면하면 약 560억~735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또 연 750억~ 925억 원을 재원을 투입해 임시 일용직 및 소규모 사업장의 상근직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청년·장기 실업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보조 차원에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연간 6000억 원의 예산으로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실업자 23만9000명에게 최저임금의 50%를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