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형수 “코로나19로 올해 ‘아기 울음소리’ 더 줄어든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현 김영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지고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한국 출산율과 출생아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임여성 한 명당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2명이다. 지난 2018년(0.98명) 1명을 밑돌며 이미 전세계 최저 수준이었던 수치가 더 하락했다. 출생아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0만3054명이 태어나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만4000명 줄어든 수치이자 10년 전(2009년)과 비교하면 14만2000명 급감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올해 상황은 더 암울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것은 코로나19가 인구상황에 줄 충격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다. 서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미룰 수 있다. 다만 포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면서 “금년도에 낮아지는 출산율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회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른바 시차(템포) 효과다.

서 부위원장은 최근 유독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출산율 흐름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봤다. 서 부위원장은 “보통 결혼을 미뤘다가도 차후 하게 되는 경우가 통상적인 만큼 내후년 정도부터는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면서 “최근 젊은 층들의 비혼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등할 것으로 본다. 전문가들과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인식에서, 서 부위원장은 앞으로 5~10년을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서 부위원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감소했지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결혼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라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하게 ‘안하겠다’는 쪽으로 기울지 않았을 때, 또 재정여력이 있을 때 (출산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미혼 성인 중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10년새(2008년→2018년) 56.5%에서 30.2%로 26.3%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3.3%에서 5.1%로 1.8% 증가한 데 그쳤다.

서 부위원장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점과 관련해서는 “74세까지는 노년도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현행 기준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서다. 서 부위원장은 “노인부양비율과 유소년부양비율이 도함 70을 넘어서면 힘들어지는데, 이대로 가면 2067년에는 노인부양비율만 102 정도에 달한다”면서 “노인 기준을 75세부터로 바꾸면 2067년에 돼도 부양비율이 70을 밑돈다”는 계산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