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지속
지난 21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했어요.
◆어떤 전공의들 “파업중단 의견 반영 안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다수가 합의한 ‘파업 장점 중단’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결 과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지난달 30일 자신을 인턴, 1년차 레지던트, 3년차 레지던트 등으로 소개한 ‘어떤 전공의들’은 이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비대위 다수가 타협안대로 국민 건강과 전공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길 원했다”고 제보했어요.
해당 타협안은 대전협과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가 합의해 서명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이 안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와 정부로 구성된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정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들은 “비대위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에서 일선의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이하 대표자회의)에서 졸속 의결로 파업을 밀어붙이게 됐다”며 “비대위 다수의 의견을 건너뛰고 대표자회의를 연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이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는 “‘어떤 전공의들’에서 주장하는 비대위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로 의결이 졸속 진행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대위는 집행부이며 공식 의견은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대표자회의)에 따른다”고 반박했어요.
또 “비대위 집행부 내부에 온건파와 강경파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치열하게 의견 교류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집행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했어요.
◆丁총리 “대전협, 고통받는 환자 외면...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전협 비대위의 집단휴진을 지속하는 방침에 대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어요.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어요.
이어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희생이 있다르고 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전협은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아베 일본 총리, 사의 공식 표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어요.
아베 총리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다고 밝혔어요.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주재한 임시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해 일정기간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되지 않아 사의를 굳혔다.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어요.
아베 총리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에게도 사임 의사를 전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에 폐를 끼치지 않으면 사임할 시기가 지금밖에 없다”고 밝혔어요.
궤양성 대장염은 복통과 혈변 등을 수반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으로서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난치병 가운데 하나에요.
◆‘포스트 아베’는 누구...스가·이시바·기시다 등 물망
아베 총리가 지난달 28일 지병을 이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포스트 아베’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전하면서 집권 자민당이 신속히 총재 선거를 해 새 총재를 선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포스트 아베’ 후보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중 아베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로 꼽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일본 언론사의 ‘포스트 아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자민당 내 최대 계파(호소다파)의 수장인 아베 총리와 두 번째로 큰 계파(아소파)의 수장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전문가들 “아베 후임, 한일관계 개선 추구 예상”
국외 전문가들은 건강 문제로 전격 사의를 밝힌 아베 총리의 후임자가 한·일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아베 총리 후임자의 대내외 과제를 분석한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다음 총리가 한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보도했어요.
호주국립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로런 리처드슨은 NYT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역전쟁 등을 둘러싼 한·일 분쟁이 오래갈수록 동북아 지역의 동맹 약화로부터 이득을 보는 유일한 승자는 중국과 북한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한국과 일본 모두 역내 자유민주주의 법칙 질서의 유지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중국은 여기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역내 태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 또는 일본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중국에 맞설 방법은 없다”고 평가했어요.
세 번째/코로나19 확진자 248명 추가...이틀 연속 200명대
◆신규 확진자 248명...10명 중 7명 수도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8명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이 가운데 238명은 국내 발생 확진자, 10명은 국외 유입 확진자에요.
서울 91명, 경기 79명, 인천 13명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18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어요. 이밖에 광주·충남에서 각각 9명, 대전 6명, 전남·울산·제주에서 각각 5명, 대구·부산 각각 4명, 강원 3명, 경북 2명 등 충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올해 성장률 ?3% 이하 전망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3단계는 사실상 사회·경제적 ‘봉쇄’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재난지원금 등 별도의 소비 진작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정부의 역량을 감염 확산에 막는 데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값을 기본, 비관 시나리오에서 각 ?1.3%, -2.2%로 제시했어요.
기본 시나리오는 발표 시점의 재확산 추세와 ‘2단계 거리두기’가 9월 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가리키고요, 비관 시나리오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경우를 가정해요.
하지만 비관 시나리오에서도 ‘3단계 거리두기’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3단계 거리두기로 올해 남은 기간 소비가 지금보다 더 크게 위축되면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광화문 집회 참석 숨긴 일가족 5명 전원 확진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겨온 일가족이 광주에서 전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지난달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양산동에 거주하는 A씨 가족 5명이 광화문 집회가 감염경로인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어요.
이 가족은 한집에 살며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광주시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자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당부했지만, 가족 5명 가운데 20대 아들 혼자만 응했어요.
A씨의 아들은 지난달 29일 광주 363번 확진자로 판정받았고요, 보건 당국은 함께 사는 가족을 역학조사 대상자에 포함했어요.
이에 A씨와 그의 아내, 다른 자녀 2명까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순차적으로 확진됐어요.
광주시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 참여 사실을 숨겨 방역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말했어요. 이들은 역학조사에서 “교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휴대전화 GPS 확인 이후에야 광화문 집회참석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