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부터 시멘트값까지…동반위 역할 '톡톡'

폐플라스틱 적합업종 지정 대신 상생협약 체결로 중재
시멘트값 인상 두고도 레미콘·시멘트 의견 조율 역할 자처
적합업종·동반성장지수 넘어 다양한 상생협약 이끌며 주목
  • 등록 2022-10-24 오전 8:20:17

    수정 2022-10-24 오전 8:20:1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협약부터 시멘트값 인상에 반발한 레미콘사들의 셧다운(운영 중단) 유예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부문 갈등 조정 기구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아닌 대·중소 상생으로 결론 난 데는 동반위의 중재도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지난달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평행선을 그리던 양측이 조금씩 협상의 실마리를 보이자 결정 시기를 미루고 물밑에서 조율했다.

동반위 내부에서도 적합업종 지정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성장성이 뛰어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전 세계적 경영 화두에도 부합하므로 적합업종으로 억누르기만 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소·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도 본연의 역할이라 중재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결국 플라스틱 재활용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아닌 대·중소 상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영위해온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시장을 계속해 나가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화학적 재활용은 대기업에 열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총 19개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체와 이달 말 상생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향후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기술, 교육,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은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구체적 상생협력을 실천하기로 했다.

최근 관심을 모았던 시멘트값 인상에 반발한 레미콘사들의 셧다운 잠정 연기에도 동반위 중재가 녹아있다.

앞서 중소 레미콘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멘트사들에 1년에 두 차례에 걸친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부적절하므로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멘트사들이 대응하지 않자 전국 회원조합 이사장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생산 중단을 결의했었다.

동반위는 이 과정에서 양측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정부 측까지 동참시키며 협상 타결을 도모했다. 다행히 셧다운 하루 전인 9일 일부 시멘트사들이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다는 이유로 열흘간 조업중단 유보를 끌어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잡음은 계속됐다.

이후 시멘트와 레미콘사들은 공식적인 단체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았다. 이에 동반위는 계속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이어갔다. 결국 업계 1위 쌍용 C&E를 비롯한 시멘트사들이 내년 1월 1일로 인상 시기를 미뤘고, 레미콘사들은 셧다운을 잠정 유보했다. 사태가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생산 중단에 따른 공급 차질이라는 최악의 사안을 일단 봉합하는 데 한몫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동반성장지수 발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만 해오던 동반위가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출범한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와 중첩된다는 지적도 나왔고,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기업 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해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존재감을 키워가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굴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스타벅스코리아·중소상공인 간 상생, 인쇄제지 공동구매사업 추진 등 다양한 상생 협약을 맺어가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모습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갈등을 조율하되, 민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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