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예고된 실업대란..근본책과 고육책

[edaily] 정부가 향후 3년간 10만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고, 대학졸업생 등 4만명을 정부기관 및 기업체 연수사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3일 마련했다. 경제가 최소한 1년간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사정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21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실업대란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육성, 일자리 40만개 신설 = 정부는 오는 2004년까지 10만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에 대해 탁월한 능력이 입증된 프랜차이즈 본부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세제와 금융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 10월 제출된 매킨지 보고서는 유통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했다고 적고 있다. 유통정보화의 진전과 유통단계 축소, 할인점 등 신업태 성장이 유통산업 생산성 증가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키로 한 것은 이같은 분석에 근거, 소규모 개방경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현 경제구조를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 강화를 통해 보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새로운 고용기반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의 산업정책 뿐 아니라 고용정책의 방향전환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급격한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도리어 하락하는 `기현상`이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서비스업에서의 노동수요 증가에서 찾는 KDI의 최근 분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매출이 10억원 증가할 때 신규고용은 19명 발생하는 데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은 3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된다. 특히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고용유발은 무려 각각 175명과 53명에 달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3년간 10만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신설될 경우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 곳 없는 졸업생들 "여전히 막막" = KDI에 따르면 올 3분기중 중고령·저학력층의 실업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하락했으나, 20대 및 대졸 실업률은 전년동기(6.1%, 3.3%)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500억원의 정부예산을 동원, 신규졸업자 4만여명을 정부기관 또는 기업체 연수로 흡수하려는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대책이나, 인위적인 노동수요 창출 정책은 효과가 매우 단기적이다. 학교를 막 졸업한 산업예비군에는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최근의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통계상 `실업자`를 `취업자`로 잠시나마 돌려 놓으려는 것은 고용정책 중에서도 하계(下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