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해외진출 창업기업 5만개 달성…사회적 약자 집중지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창업 및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2027년까지 글로벌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해외진출 창업기업 5만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계층, 노인·아동·청소년 등 4대 사회적 약자를 중점으로 복지 예산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민간 역량과 부처 협업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405억원을 지원해 270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6개사 외에 AWS(아마존), 오라클, 에어버스 등 협업 글로벌 기업을 추가해 인공지능 및 헬스케어, 우주·항공 등 딥테크 분야 K-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2배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협업 대기업을 올해 5개에서 10개까지 지속 발굴하고, 대기업과 공동선정한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업으로 분야별로 전문화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각 부처가 분야와 산업별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지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하는 협업방식을 도입한다.

또 스타트업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 해외거점을 활용해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등 해외거점을 확대한다. 빅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행사를 미국에서 개최해 양국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매년 초 네트워킹 지원 공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외 인재와 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도 조성한다. 외국인 창업자의 법인설립 후 안정적 창업 활동을 위해 기술창업비자(D-8-4) 연장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인재 채용을 위해 전문직 특정활동비자(E-7-1)에 대한 부처 추천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날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4대 핵심과제와 20개 중점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해 내년 21조2000억원의 예산으로 368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또 역대 최대 수준(5.47%)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해 생계급여를 월 최대급여액인 4인가구 162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23.3% 인상하고, 냉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내년 장애인예산은 올해 5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 늘어난 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신규 도입하고,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도 50% 인상해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최초로 국고 지원해 238억원을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도 기존 2300대에서 4300대로 확대한다.

취약청년 602만명에게는 자산형성과 주거, 일자리 분야 지원을 강화해 도약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고, 청년주택 5만4000호와 전세보호 20만 가구를 신규 지원해 공공 공급 재정지원에 착수한다.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해 생에 전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상향하고,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원을 차질없이 인상할 계획이다.

만 0~1세 영아 부모급여를 신규 도입하고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까지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월 40만원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긴급 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65만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