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국에 “IRA 개정해달라” 요청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 대표가 미 당국 관계자 20여명에게 IRA가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해결책을 모색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법(IRA)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수출 경쟁력이 악화돼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면서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과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요청했다.

또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은 안보와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의 국민과 기업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