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결국 소송전 비화…멈춰선 경전철 또 어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가 16년째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을 당초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격 전환하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제3자 제안 재공고에도 민간 사업자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인데, 주민들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등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 위례중앙광장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위례신도시 시민연합)

서울시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례신사선 경전철 민자사업 지정을 취소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19일 서울시보에 게재했다.

위례신도시에서 신사동까지 연장 14.7㎞,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치솟은 공사비와 사업성 부족 등 이유로 건설사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서울시는 최초 공고 당시 제시한 1조 4847억원의 사업비를 올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1조 7605억원, 1조 8380억원으로 늘려 재공고를 실시했지만 끝내 시공사를 찾지 못하며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본격화한 셈이다.

문제는 6년의 공사기간 외에도 예타에만 1~2년 가량 걸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최초 사업제안이 이뤄진 이후 올해까지 16년째 답보상태를 걸었던 만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까닭이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사업비를 더 올려 민자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장’을 제출한 마당이다. 김광석 시민연합 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서울시의 처분이 행정절차법,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으며 해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이라며 “대체 교통 대책 또한 전무해 주민들의 분노와 억울함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른 경전철 노선들이 예타에 발목 잡혀 있다는 점 역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연장 25.7㎞를 잇는 강북횡단선과 신월동에서 당산까지 10.9㎞를 잇는 목동선이 각각 올해 6월과 7월 연달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예타 심사를 받고 있는 보라매공원-난향동 연장 4.1㎞ 난곡선 역시 낮은 경제성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성북구는 지난달 말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범 구민 결의대회’를 열고 경전철 재정사업이 “경제논리 앞에 좌초돼 공공성이 무색해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성북구는 한 달 간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촉구하는 구민 26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지난달 29일 서울시에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