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빚의 늪에 빠진 국민 구하자”…서민금융제도 강화 촉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금융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이은 북한의 무력 시위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펼쳐 왔지만 안보 이슈로 뒤덮인 탓에 멀어진 민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대출로 버텨내던 영세자영업자,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과 서민들까지 금융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빚을 갚느라 구매력을 상실한 서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낼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들며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주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해 생계를 위한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대안 정책들을 제안했다.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늘려 생계 위험이 부채 증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채무조정 등 금융서비스부터 생계 지원 등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고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당부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정부는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