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있는 10명의 자유보다 나쁜 것 [그해 오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5년전인 1990년 1월 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남성 2명이 남녀를 습격해 남성이 크게 다치고 여성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범행의 잔학성, 당시 만연한 불법 수사 관행, 무고한 인물들의 장기 복역과 출소, 또 재심청구를 통한 무죄 판결, 마지막으로 공소시효 소멸에 따른 사건의 영구미제화로 한국 형사법 논의에서 영원히 회자될 사건으로 남게 됐다.

재심청구로 무죄를 받은 최인철씨와 장동익씨. SBS 유튜브 캡처.

피해자 2명은 1월 4일 새벽 1시 30분쯤 주차를 해놓은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때 갑자기 괴한 2명이 이들을 공격했고, 여성을 협박해 차량을 엄궁동으로 이동하게 했다.

괴한들은 피해 남성의 손을 묶어 낙동강에 밀어넣었으나 남성이 테이프를 풀고 밖으로 나와 격투를 벌였고, 이후 도망쳐 근처 공장에 숨어 있다가 그곳 직원에게 발견돼 병원 이송됐다. 여성은 이후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한 여성은 발견 당시 두개골이 분쇄골절돼 있을 정도로 심하게 가격당한 모습이었다.

당시 비슷한 2인조 소행으로 추정되는 강도상해 사건이 주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이 동일범일 것으로 추정됐으나, 사건 현장에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아 수사가 지체됐다.

이후 사건 발생 2년 만에 용의자들이 검거됐으나 이는 당시 만연했던 강압적 수사관행 끝에 이루어진 결과였고, 당사자들에겐 2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비극의 시작이었다.

검거된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는 당시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해 단속을 명목으로 방문객들한테서 돈을 뜯어내다 적발된 이들로, 하필 2명에 ‘한명은 작고 한명은 컸다’는 피해자의 인상착의 일부 증언과도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끊임없이 번복했으나 경찰의 강압적 요구와 가혹행위를 못이겨 자백했고, 그대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감형으로 2013년 출소한 이들은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했고 미디어 등을 통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2019년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들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에는 이들의 재심 청구가 인용돼 2021년 재심 공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22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사법의 실패가 바로잡히기까지 30년 넘는 시간이 걸리면서, 사건 공소시효 15년(강도살인, 살인 공소시효 폐지 전)은 진작에 지나 진범은 영영 잡을 수 없게 됐다.

18세기 잉글랜드의 법관 윌리엄 블랙스톤은 “죄 있는 10명이 탈출하는 것이 죄 없는 1명이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고 평했고, 이 격률은 현대 형사소송의 원칙으로도 여전히 준용된다. 다만 이 원칙을 뒤늦게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 30년은, 당사자들에겐 너무 긴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