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韓 비협력적 노사관계, 외국인 투자유치 막는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국의 비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막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 간 대화 창구를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들의 노사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한 외국기업 노사관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유치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기업(54.3%)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기업(16.7%)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는 한경연이 주한 외국기업들 중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인 9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응답한 138개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다.

한국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주한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 118.2 △미국 115.8 △일본 107.7 △중국 91.1로 평가했다. 주요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라는 설명이다.

경영활동 중 노사문제와 관련해 가장 문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7.7%) △노조의 경영개입 등 과도한 요구(26.8%) △경직적 임금체계(16.7%) △노동관련 제도·정책의 일관성 부족(15.9%) 순으로 응답했다.

주한 외국기업들은 한국 노동조합이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46.4%)’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파업(30.4%)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파업(10.9%) △노조의 불법행동을 용인하는 관행(8.7%) 순이라 지적했다.

이와 비슷하게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노사 간 대화창구 강화(29.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노조의 투쟁일변도 의식 개혁(26.8%)과 노사관련 법·제도 정비(24.7%)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 또한 노사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34.1%)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6.1%) △노동관련 법·제도 정비 및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24.6%)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13.0%) 순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 간 대화 창구를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들의 노사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노조관련 개선해야 할 관행 (자료=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