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국회기자24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기치 못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국은 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어제(27일)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휘감고 있는 것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쯤에서 복기를 해봅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

11월 말로 가봅시다. 이때 화두는 뭐였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달(11월) 15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1심)를 선고 받았습니다. 15일 유죄 판결에 대한 충격이 컸던 터라, 25일 판결은 민주당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이 나오고 줄줄이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면 불리할 게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양측이 비등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걸핏하면 굴욕적 패싱을 당하고 있었지만 ‘시간은 여당 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에서 낙마하면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에 반해 여당에는 여러 잠재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있었죠. 여권 내 이뤄질 대권 주자들의 대결 구도도 흥미롭게 전개될 즈음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은데’, ‘시간은 여당 편’인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습니다. 12월 3일 불현듯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죠. 그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는 하나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위험한 수’까지 뒀지만 얻은 게 아무 것도 없었죠.

평일 야밤에 시행된 비상계엄은 다수 야당 의원과 소수 여당 의원들이 모여 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주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받으면서 ‘법률적’ 식물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반토막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났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내에 다시 꾸려졌습니다. 앞선 단명했던 국민의힘 대표들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죠.

다시 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으로부터 ‘내란부역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여당이 전례없는 굴욕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의힘은 기록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보수 여당이 이렇게까지 총선 패배를 했던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때도 민주당은 ‘비명횡사’ 등의 공천 파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당의 우위 혹은 양 측간 호각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예측을 뒤집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값 발언’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총선 9일을 앞두고 진행됐던 4월 1일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만 더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으로 돌아와 봅시다. 어제(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의장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를 외친 것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의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거세게 항의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민의힘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단명 당대표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망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