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노사문제 시각차 심각.."코드 안맞아"

[edaily 하정민기자]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빚어진 물류대란 사태는 화물연대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결론났다. 두산중공업 파업사태, 철도노조 분규 등에 이어 정부의 `대폭 양보`로 끝났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사문제를 접하는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가 매우 크게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노사문제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참여정부가 노조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기업들은 "노사문제에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측의 입장을 옹호하고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16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권기홍 노동부장관 초청 월례간담회는 이같은 정부-재계간 노사문제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사태가 참여정부의 친노동성향에 고무받았다는 점을 일정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노사문제 해결에 있어 기업들이 정부만 탓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언제 터져도 터졌을 것" VS "협상원칙 무시" 권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 변명하지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해결에 있어 정부가 노동자 측에게 `힘으로 밀어부치면 통한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권 장관은 곧 반박에 나서 "우리나라 양적 질적 경제성장에 비해 물류유통구조가 너무 전근대적이었으므로 언제 터져도 한 번은 터질 문제"라며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을 풀지 않느다고 해서 무조건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후 파업이 더 많아졌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 전에도 파업은 많았다"며 "파업이 유독, 새 정부들어 과거보다 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80년대 후반에는 기업이란 기업은 다 파업하지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또 "상대적인 파업빈도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오히려 적어졌다"며 "파업 횟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파업참가 근로자 수, 생산손실을 비교하면 전년동기 2분의 1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계는 "물류대란에 따른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고 이 와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결국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이라고 비판하고있다. 재계는 협상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인 요구수용으로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한껏 높여 향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내밀 수 있는 협상카드가 거의 없어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노사문제 "기업 스스로 해결" vs "사측 일방적 매도" 이날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등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불안한 요소가 노사문제"라며 "정부가 이 점을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 "노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가장 성공한 기업이 아니겠느냐"고 운을 뗐다. 그는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를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않고 정부만 탓한다"며 "같이 좀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에는 못마땅해도 그 사람들도 터놓고 이야기해보면 말 통하는 사람"이라며 "노동자와 싸우지말고 인적자원 투자에 좀더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노동자가 평생 직장인이 아니라 평생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정리해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가 "경영자 측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느낌이 있으며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볼때 정부 노동정책이 너무 노동자 위주가 아니냐"고 묻자 권 장관은 "느낌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창출하는데 정부가 일익을 담당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고 그런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제 간에도 부모의 편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편애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감정이 담겨있을 수 있다"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노동자 측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