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가맹점 갈등 `중재나선다`

[edaily 최한나기자] 금융감독원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사와 유통업체간 분쟁사태 수습을 위해 협상 중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서로 대립각만 세운채 협상을 벌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양측에 신속한 사태 해결을 권유하고 서로 한발씩 물러서도록 설득하는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금감원에서 카드사와 유통업체간 분쟁 수습에 직접 나선 것은 최악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 해지로 신용카드 사용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당초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하는게 원칙"이라며 한발 뒤로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전날 가맹점 협회들이 모여 "수수료율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카드사들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 사태의 심각성은 한층 고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내부 대책회의를 갖고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일 가맹점 협의회 대표들은 금감원을 방문,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측 대표들에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수수료 원가` 산정을 공신력있는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했다"며 "시장기능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에 감독기관은 권유나 중재만 할 수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양측의 해결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