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성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與와 협의? 가능성 제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전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고 임명을 거부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8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부산·울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를 인정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로’라고 본다”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모든 행태를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당연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면서 “그렇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인정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놓고 ‘시혜적’, ‘눈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선택적 결정을 한 것 아닌가”라면서 “한편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시혜적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에 한 명씩 주고 한 명은 추후에 결정하는 것을 보겠다. 합의한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을 누가 줬는가”라면서 “어떤 권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는 “전형적인 이러한 순간에는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이다”며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한 결정을 해줘야만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길이 바로 정치지도자의 길이다. 근데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다가 눈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헌법재판관 8인 체제가 구성된 것을 두고 탄핵심판을 심리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고 했다. 그는 “6인 체제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9인 체제로 가는 완전성을 구성을 해줘서 헌법재판을 하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되는 길”이라면서 “아직 1명이 안 됐다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 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쌍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적극적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가 결정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적극적 행사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에 선출되지 않은 그냥 단순한 부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다. 그러면 적극적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